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말 조심하라"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박 대통령의 또 다른 친인척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0일 국회 법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박 회장이 정윤회 문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 검찰로부터 '진술 내용에 따라 박 회장도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이는 말씀을 조심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이 전화한 것"이라며 "검찰에서는 상식적으로 이런 전화를 하는지, 누가 이런 전화를 하는지 등 내용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박 회장에 대해 정말 검찰 내부에서 그랬다면 중대한 내용"이라며 "사법 절차에 중대하게 관여해 사건 자체의 진실 규명을 방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철저하게 조사해 보라"고 말했다.최근 한 언론은 박 회장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인 지난 7월20일 한 검찰 인사가 전화를 걸어 '진술 내용에 따라 박 회장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사실상 협박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10일 제2롯데월드 허가과정과 관련해 "행정부가 스스로 조사할 생각이 없으면 국회가 이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논란이 시작될 때 18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안전의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질타했지만 그냥 밀어붙이기로 허용되서 건축물이 올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008년 9월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장이 공군참모총장한테 '항명이 아니냐'는 말을 한 뒤로 (공군참모총장이) 그 다음날 바로 경질됐다. 그 때 국방위에 처음와서 굉장히 어리둥절 했다"고 말했다.유승민 의원은 또 "(제2롯데월드 건축은) 지난 22년 간 군이 계속 반대한 상황이었는데도 (롯데측이) 안전하다고 해 (허가된) 사건이다"고 덧붙였다.그는 북한의 지뢰도발로 다리를 다친 하재현 하사의 치료비 문제와 관련, "비단 하 하사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언론에 노출된 하재현 하사 한 명만 치료비 부담을 국방부에서 하고, 나머지 보도되지 않은 과거의 환자들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관련해 "유라시아 네트워크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그 첫 회의를 내년 상반기에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은 2013년 10월 박 대통령이 유라시아 간 물류네트워크 연결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내놓은 구상이다.부산을 출발해 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철도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건설 및 북극항로 개발, 중국의 셰일가스 및 동시베리아 석유·가스의 공동개발 등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간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박 대통령은 먼저 "세계 인구의 75%와 GDP의 60%를 차지하는 유라시아지역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대륙"이라며 "하지만 20세기 이후 동서 냉전으로 인해 유라시아는 '하나의 대륙'이라는 연계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제는 변화된 국제정치 환경과 첨단 교통물류 기술의 발전에
미세먼지의 위험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관측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과 일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미세먼지(PM-10) 기준은 두 가지로, 연간 평균치 50㎍/㎥ 이하와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다.연간 평균치 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2012년 충북 한 곳에서 2014년 경기, 충북, 전북, 강원 등 4개 지역으로 증가했다.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54㎍/㎥ 이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12년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1년 중 하루 기준치(100㎍/㎥)를 초과한 일수(日數)도 크게 늘었다. 하루 기준치 초과일수는 2012년 전국 평균 4.75일에서 2014년 14.5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도가 28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충북이 22일, 서울이 20일로 그 뒤를 이었다.이석현 위원은 "미세먼지는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장시간 노출될 경우 면역력을 저하시켜 각종 질병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원회 공천혁신안 관철을 두고 '재신임'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보다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재신임 방법에 대해 조기 전당대회부터 해서 돌파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 한 쪽을 잠재우는 방식으로 이 사태를 순조롭게 풀어가기에는 여러 의견이 많이 갈라져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조기 전대 시기와 관련, "지금은 국감 중이라 이에 충실하고 국감 중에도 대안적 단계에 들어서면 의원들이나 당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이를 잘 수정해 국감 종결 시점 쯤 대안가 함께 논의될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어 "혁신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혁신이 부족하다. 당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는 계속되는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원들의 생각은 혁신 종결 시점까지 당 통합에는 갈 길이 많이 있다는 생각들이 있으니 효과적으로 당원들의 의지를 묻고, 미래를 여는 것이 과거에도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조기 전대에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한 노조연합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은 정부발 신종 메르스'라는 식으로 자료를 냈다. 이거 같이 나라 망하자는 소리죠. 이건 매국적 행위"라고 발끈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미래가 걸려있는 노동개혁이 전 국민들의 지지하에 추진되고 있는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현대차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킨데 대해 "아무리 법에 보장된 합법 파업이라고 해도 어려운 이 시기에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게 얼마나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인지 강성노조는 정신차리라"고 일갈했다.또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시한으로 정한 것에 대해 "오늘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국회일정을 감안하면 오늘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예산편성, 법령 제정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노동계를 압박했다.그는 그러면서 노동계가 극렬 반대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관련 "전경련이 실시한 대학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70%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88.6%는 공정 해고에 찬성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공정해고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국회가 10일부터 22일 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0일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등을 비롯한 곳곳에서 12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감을 실시한다.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정무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고,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에서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을 열 예정이다.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감을 실시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을 연다.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다.국회에서도 상임위가 개최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상대로 각각 국감을 실시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혁신위원회의 공천혁신안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상정된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공천선거인단 구성안 ▲선출직 공직자의 총선출마시 감점안 ▲신인가산점제 ▲결선투표제 등 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논쟁의 핵심이었던 공천선거인단 구성안건은 단서 조항을 붙여 추후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건을 달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안심번호에 대한 걱정들과 권리당원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고 통과시켰다"며 "안심번호 도입 문제가 여야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근거조항을 부칙으로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존 혁신안에는 국회 차원에서의 안심번호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공천단 10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민공천단 70%에 권리당원 30%로 구성한다는 방침이었다.다만 이날 당무위를 통해 국회 안심번호제 도입과 관계없이 당내 판단에 따라 안심번호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칙을 넣었다.안심번호란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가상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을 놓고 승부수를 던졌다.문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안 처리과정과 함께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들께 묻겠다"고 밝혔다.이는 당권재민혁신위원회가 만든 혁신안을 관철하고 신당·분당을 거론하며 자신을 압박해온 당내 비주류 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당 대표직'을 건 것이다.그는 "기득권 때문에 혁신이 좌절된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며 "혁신안이 끝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4년 전 처음 정치에 뛰어들 때 제 목표는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는 것이었다"며 "국회의원이든, 당 대표든, 대통령이든 제 자신이 뭐가 되는게 목표가 아니었고 그 목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당내 비주류 세력에 대해 "혁신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당을 흔드는 사람들도 다수가 아니지만, 그 소수까지도 하나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똘똘 뭉쳐도 이기기 어려운 국면에서 우리끼리 갈등하고 흔들면 공멸"이라고 주장했다.문 대표는 "당이 이처럼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저는 당 대표직을 걸고 혁신, 단결, 기강과 원칙의 당 문화를 바로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이날 오전 9시48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정 전 회장은 티엠테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이상득 전 의원 측의 요구가 있었느냐' '회장 취임에 전 정권 차원의 밀어주기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포스코건설과 계열사 임원들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그룹 전 책임자로서의 입장을 묻자 입을 굳게 닫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인 티엠테크에 특혜를 제공한 배경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티엠테크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를 관리했던 박모씨가 실소유했던 업체로 지난 2008년 12월 설립된 이후 연매출 170억~180억원 전액을 포스코켐텍에 의존해왔다.검찰은 박씨가 지난 2009년 이 업체의 지분을 모두 매입한 이후 올해까지 주주 배당 등으로 모두 15억원 가량의 수익을 챙겼으며, 이 중 일부 자금을 이 전 의원의 정치 활동 자금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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