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을 향해 잰걸음을 걷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15일 안철수 전 대표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안 대표라고 해서 새정치연합에 머무를만한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조심스레 탈당을 점쳤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새정치연합은) 이미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정당이고, 국민이 사망선고를 내렸다.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안 의원도)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에서) 혁신안에 반대하면 반혁신 세력으로 몰리고, 공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비하해버리는 등 혁신안에 대해서 찬반을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조차 봉쇄해버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런 당내 상황이 자신을 비롯한 안 의원의 탈당을 하도록 만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박 의원은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신민당 창당을 서두르고, 천정배 의원도 신당을 모색하는 등 야권의 지형 재편과 관련, "(이들은) 각자 갈 수가 없다"며 언젠가 하나로 뭉칠 것을 시사했다.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대안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를 비롯한 호남, 혹은 일반 지지자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과 관련, "준사법기관이 정치화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와 정 장관에게 면죄부가 발동됐다. 준사법기관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선관위는 정 장관에 대해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강력한 주의를 촉구키로 한 바 있다.그는 이어 "우리 당 소속의원 129명은 어제 선거 주무부서의 장인 정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노동개혁 입법 추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노동개혁은 생계형 자영업자만 양성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절반은 월 100만원도 못버는 실정이다. 경제 민주화 없는 노동개혁은 불법-탈법의 특허장 발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벌개혁 없는 노동 개편은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올바른 노동개혁 필요조건인 재벌개혁-사회적 확충망을 위해 최선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10월10일 전후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북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정 현안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 13일 합의가 이뤄진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어떤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달 초 방중 이후로는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중국 방문 이후 박 대통령이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는 중국과의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 등에 대해 이날 추가적인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또 남북 간 대화국면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해 이날 후보자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이 이뤄지는 만큼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지난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합의를 이뤄냈지만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합의안 승인 과정에서 분신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반발도 격렬해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언급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또 향후 노동개혁 입법 절차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내세우면서 노동계와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14일 지난 6월 SK와 SK CC 합병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홍 본부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SK 합병을 반대한 것이 삼성을 봐주기 위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아니냐"는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사안이 중대해서 내부적인 법률적 논의와 협의, 가치평가를 거쳐서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을 한 것"이라며 "SK 합병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전문위원이 반대했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회의록이 있는데 분명히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원칙을 훼손했다"며 "자체적으로도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것이 적시됐다. 다른데는 찬반 의견 붙이도록 돼 있었는데, 유독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을 못 붙이도록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승부수'에 당 내홍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당내 비주류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는 14일 혁신안을 '부결'시켜 국감 이후 당내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민집모는 또 중앙위원회에서의 혁신안 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 이 같은 의견을 김성곤 중앙위의장에게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만약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앙위 참석 여부를 재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민집모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문병호 의원이 전했다.문 의원은 "오늘 의원들이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결과 혁신안을 상정하는 중앙위원회가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이러한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당대표가 중앙위원회 개최를 강행할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이날 민집모는 혁신안을 중앙위에서 부결시킨 뒤, 국감 이후 당내 논의를 더 거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재적 과반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노사정위원회의 이번 합의를 두고 중소기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합의 내용이 모호한데다, 후속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노사정 대타협에 시발점이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임금피크제에 대한 합의를 시작으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은 '노사정 합의가 협력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환영의 선까지 였다. 정작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문제점인 '청년실업 상황 속 인력난 부족'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드러냈다.현재 청년실업 인구가 100만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인력난을 걱정하는 중소업체들에게는 노사정 합의 내용이 다른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다.인천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실업난 속 인력 부족' 문제"라며 "한 취업설명회 자리에서 모든 취업생들이 삼성, 현대 등 대기업으로만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상담조차 안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가 지날수록 청년실업이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중소기업에는 인력이 부족해 외
지난달 25일 경찰관이 쏜 권총 실탄에 의경대원이 숨진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와 관련, 서울 은평경찰서가 서울경찰청 무기탄약관리규칙과 경찰청 검문소운영규칙 등 3가지 규정을 위반한 채로 검문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14일 드러났다.14일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확인한 경찰청 등 내부 규정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무기탄약관리규칙 제11조 제15항 검문소 근무자 무기탄약 관리에는 '근무자는 무기탄약을 분리 휴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더불어 수도방위사령부 경계근무지침에 따르면 검문소 근무는 비무장 근무로, 군·경 합동근무일 때는 군의 규칙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이 있다.지침에 따라 사고 당일 수방사 소속 군인들은 비무장으로 근무한 반면, 박 경위 및 구파발검문소 근무자들은 삽탄 된 총기를 휴대한 채 검문소 근무를 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서울경찰청 무기탄약관리규칙 제6조 제3항에는 '무기탄약 담당자는 소속관서 인사위원회에서 엄선 배치한다'고 돼 있다.검문소 근무자는 무기탄약 담당자이자 간이무기고의 부책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쳤어야 했지만 은평경찰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경찰청·서울경찰청 업무담당
둘째 사위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브리핑' 문제로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김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 대표실을 나섰다. 그러자 한 기자가 김 대표를 막아서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김 대표는 지난 10일 당 공식 회의 직후 매번 실시하던 백그라운드브리핑(비공식 브리핑)에는 이제부터 응하지 않겠다고 당직자를 통해 선언한 바 있다. 이 날은 자신의 둘째 사위의 마약 전과가 보도된 날이여서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이를 의식해 백브리핑 중단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날 취재기자가 김 대표를 따라붙으며 질문공세를 펴자 당직자들은 "절차를 지켜달라"고 제지했고, 해당 기자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막지 말라. 무조건 (대답을)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해당 기자는 "보좌관하고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절차를 그럼 지킨 것 아니냐"고 김 대표의 답변을 요구했다.김 대표는 해당 기자가 한 장의 사진이 담긴 A4용지를 보여주며 질문을 이어갔지만, 손으로 이를 가로막으며 말없이 국회 본청 밖으로 나갔다.한편 이 기자가 질문하려던 내용은 김 대표 부친의 과거행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영남·충남·강원 등 7개 시도당위원장은 14일 "당 대표와 중진의원이 합의한 중앙위원회 및 재신임 투표 일정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고 비주류에 경고장을 던졌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가 제안하고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 조기석 대구시당위원장, 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 나소열 충남도당위원장,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 김경수 경남도당위원장 등이 성명에 참여했다.이들은 "우리 당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처음부터 완벽할 수 있겠느냐"며 "쟁점은 머리를 맞대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된다. 산통이 클수록 반듯한 옥동자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제 당내 분란과 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당 대표와 중진의원이 합의한 중앙위원회와 재신임 투표 일정을 흔드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혁신과 단결만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원동력"이라며 혁신안 통과를 촉구했다.오중기 경북도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20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 지난달 총선 필승 건배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정종섭 장관은 지난달 25일 저녁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건배사 제의를 통해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발언,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하면 탄핵 의결이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의결 후 탄핵 재판을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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