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매설도발 당시 부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처럼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군인을 위해서도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게 됐다.국방부는 16일 "국방부 고시인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이로써 전투나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고시에서 정한 지급항목과 금액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군인에 대한 요양비 인정범위 역시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됐다.북한군 지뢰도발 당시 부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도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의5는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는 탓에 민간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하 하사는 규정상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국방부는 "국방부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지난달 4일 1사단 비무장지대 작전 중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로 부상을 입은 하재헌 하사와 같이 전상·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군인에 대해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보장구(의족) 등도 금액한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16일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에 대해 '무정부상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야권발 신당창당 기류에 대해 "사실상 신민당 창당이 최초의 균열"이라고 주장했다.노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흩어진 진보세력들이 한 데로 모여서 재결집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라며 이 같이 말했다.노 전 대표는 정의당을 비롯한 4자 진보세력이 결집해 새로운 진보신당을 창당키로 한 데 대해 "진보정당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리고 부진을 면치 못했던 것을 만회하려는 긴 노력의 첫 걸음"이라며 "(새정치연합 의원들과의) 접촉도 개별적 차원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새정치연합에 몸을 담고 있지만 진보적인 철학과 정책지향이 분명한 인물들은 함께 할 수 있다"며 "그 또한 여러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진보 기치 하에 결집하는 상황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당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지도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절차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혁신안에 문제
16일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는 공천혁신안을 기명으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또 중앙위 무기한 연기를 주장한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김성곤 중앙위 의장은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헌상 전원 동의가 없는 한 무기명 투표는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무기명 투표를 하면 투표용지에 쓰는 형식이 될텐데 그렇게 하기엔 쉽지 않다"며 "기립 내지는 거수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새정치연합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은 줄기차게 무기명 투표를 요구해왔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앙위를 전원 퇴장하겠다는 방침이다.민집모는 이날 오전 김 의장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김 의장은 "자유 의지에 따른 것이니 퇴장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민집모 의원이 모두 퇴장하더라도 정족수가 미달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혁신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당 중앙위원 총 576명 가운데 재적 과반수인 28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반면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중앙위에 불참하기로 했다. 안 전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을 가졌지만 요구했던 중앙위 연기안에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총영사관과 애틀랜타, 시카고, 보스턴총영사관을 상대로 열렸다. 이날 감사는 나경원위원장과 이재오 정병국 이주영 김세연(이상 새누리당) 신경민 원혜영 최재천(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나섰다.맨해튼 뉴욕총영사관 8층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현안에 대한 송곳 질의보다는 문제점을 나열하고 해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달라는 주문형 질의로 일관했다. 4개 공관장 보고와 휴식시간 20분을 제외하면 1시간30분여의 국감 시간이 위원장 포함 8명 의원들이 질의하기에 부족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준비가 미흡하고 '봐주기 국감'이라는 인상을 주었다.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기환)의 경우, 뉴욕타임스 보도로 촉발된 네일업계문제와 뉴욕한인회 분규, 공관이전에 따른 소송문제 등 여러 중요 현안들이 있었으나 일부 의원들만 그것도 수박겉핥기식으로 지나갔고 최근 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의 의료보험 바가지계약건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애틀랜타(총영사 김성진)와 시카고(총영사 김상일), 보스턴총영사관(총영사 엄성준)도 지난해 국정감사가 생략돼 좀더 심층적인 질의가 요구됐으나 뉴욕총영사관 위주로 진행된데다 의원들의 발언이 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노사정 4자대표'의 대타협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특히 대타협 막판까지 쟁점이 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두고 공방이 일었다.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행정지침은 구속력이 없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노사정 대타협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노동 관련 5대 입법을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고 맞섰다.또 여야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비와 업무추진비를 둘러싸고도 설전을 벌였다.◇노사정 대타협 두고 공방새누리당 의원들은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뤘다며 대타협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대화와 타협, 배려와 양보로 이뤄진 합의정신은 사회적 갈등을 가장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쾌거"라고 평가했다.권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은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며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도약이 없다는 절박함과 절실함 때문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15일 "신민당은 신익희 선생, 장면 총리, 김대중 대통령의 애민·애족·민주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박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가칭 '신민당' 창당 기자회견에서 "앞선 지도자들의 "애민 애족 민주정신을 이어받아 위대한 한국인 번영하는 대한민국 융성하는 한민족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전 지사는 이날 "저희들은 정치문화를 바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번영하고, 민족이 융성토록하고자 한다"며 "위민(爲民)·위국(爲國)·위족(爲族)은 신민당의 기본 정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하고 일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며 "당원들이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보통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보통사람들의 정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박 전 지사는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해 "현재 상황으로보면 새정치연합은 결국 대패를 할 것으로 진단한다. 또 총선에서 대패를 하게되면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 신민당은 다음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을 대신하는 그런 제1야당으로서, 또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역할을 할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은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인턴비서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최 부총리가 오는 10월 열리는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의혹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이 의원은 전날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가 자신의 의원실에서 4년간 인턴비서로 있던 황씨에 대한 취업청탁을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불법적으로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감사결과서에 따르면) 인사총괄실장은 '외부에서 황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박철규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잘 봐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황씨의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부'는 어디인가"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이어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담당직원들은 황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4차례나 서류를 조작하고 면접결과를 바꿔치기했다"며 "인사담당직원들이 '황씨를 합격시킬 수 없다'고 2차례 보고했지만, 박 이사장은 황씨의 합격을 위해 '재검토'를 거듭 지시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황씨는 결국 합격했다"며 "박 이사장이 스스로, 알아서 고개를 숙인 '힘'은 누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최 부총리
청와대는 15일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펀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께서 오늘 국무회의 말씀 중에 노사정 대타협 관련해 청년일자리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이 같은 펀드 조성계획을 설명했다.안 수석은 "오늘 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노사정 대타협으로 이뤄진 노동개혁의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따라서 청년들이 일자리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일자리펀드, 혹은 청년희망펀드와 같은 이름의 펀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일단 이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호응해 이 같은 펀드를 정부 차원이 아닌 범사회적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이날 박 대통령의 지시로 펀드 구상이 제시됨에 따라 추후 조성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박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앞서 박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사회 지도층, 그리고 각계 여러분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표에게 "혁신안에 재신임을 연계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고, 중앙위를 16일 반드시 개최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재반박했다.전날 문재인 대표가 자신에게 공개서신을 보내 혁신에 참여해달라며 재신임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한 답변이다.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 대표가) 제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치일정은 강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당의 혁신이나 통합의 관점에서 모순된다"며 "대화와 타협의 의사가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혁신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당의 중론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직 시간은 있다. 강행처리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도를 궁금해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또 "통과되면 당장의 계파대결에서 이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발목을 잡힐 것"이라며 "논란 속에 혁신안이 통과된들 당 지지율이 올라갈리 만무하고 총선 결과가 밝아질리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무엇이 문제를 풀어가는 합리적인 방법이겠느냐"며 "16일 중앙위를 연기해주거나 그날 안건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 대표직 재신임 연계처리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이어 "재신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의 결과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와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내린 것의 효과는 주로 생산자와 자본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는 김승래 한림대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한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주체별 귀착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을 분석한 결과다.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시켜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향상 및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에는 부합하지 않았다는 평가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MB정부 세율인하정책으로 인한 2008~2012년 세수효과 합계는 ▲소득세 -13조4000억원 ▲법인세 -26조7000억원 ▲종합부동산세 -6조3000억원 등 모두 46조5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김 의원은 "기업에 법인세를 인하해줬지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역대 최고로 증가했을 뿐 투자활성화 같은 낙수효과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고용 없는 성장만 있었다"며 "현 재정정책이 지속된다면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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