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전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검증하기 위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맹비난했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문형표 전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고, 새누리당은 청와대 관계자도 부를 수 없다고 해 국감을 파행시켰다"고 새누리당에 책임을 물었다.이어 "청와대 관계자를 (국감장에) 부르는 것이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였는데, 참 한가로운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는 "국가방역이 이렇게 무너진 것도 전례가 있다는 말인가. 국감 파행, 여야 합의파행에 앞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의 파기고 재발방지를 유기했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간밤에 잠을 제대로 못잤다. 열심히 국정조사 준비해서 메르스 진상을 규명하자는 다짐은 꺼내보지도 못한 것이 너무 억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출석하기로) 합의한 문형표 전 장관은 아예 나오지 않았다"며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한 것은 그렇다 치고, 아예 채택을 거부하는 여당의 행태는 명백히 국감 방해"라고 비판했다.김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이 추진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22일 "유신의 가을이 떠오른다"며 맹비난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고려대·연세대·세종대 등에서, 또 법학교수 107명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참상을 정부가 강요하고 위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며 "학문·예술·문화에 걸친 박근혜 정부의 통제와 반민주·비민주적 시대 회귀에 대해 경고한다"고 밝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2015년 9월 가을, 정부의 모습을 보자니 '유신의 가을'이 떠올랐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1974년 친일독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를 만들던 시절로 시계가 되돌아간 것 같다"며 "새누리당이 교과서 국정화를 시종일관 주장하고, 교육부장관과 여당 대표에 이어 최근에는 국무총리까지 나섰다"고 지적했다.그는 "서울·경기·인천의 교육감 3명은 국정화를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고, 역사학자·교사·대학·시민사회단체 등 양심적 지식인들과 많은 연구자들, 심지어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집필기준을 개발하는 연구자들도 국정화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8월에는 외신기자들도 한국 국정화를 비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2일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고 강조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노동개혁 5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항은 신속히 법안에 반영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원 원내대표는 "특히 기간제법, 파견법과 관련해서도 노사정이 합의할 경우 노사 공동실태조사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토록 했다"며 "노사 간 추가 논의를 기다릴 것이며 논의 결과에 대해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노사정 위원회는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비정규직 관련 개혁 방안에 대한 노사정 논의의 매듭을 지어달라"고 바랐다.그는 "지난 18일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0%, 반대 응답은 20%"라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을 이끌어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남을 갖는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내일 낮 12시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 네 분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이번 오찬을 통해 박 대통령은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낸 노사정 대표들을 격려하는 한편 향후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이 이뤄지도록 노사정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가 된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증인 채택 여부와 해외자원개발 등이 쟁점이 됐다.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과 해외자원개발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섰다.여야는 결국 최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전 이사장 등에 대해서만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적극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의 타당성 여부도 쟁점이 됐다.◇최경환 증인 채택 '공방'산자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오전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이번 국감의 큰 문제는 최 부총리의 중소기업 진흥공단 인사비리"라며 "2209등을 한 사람을 36명 뽑는데 포함시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인사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부르고 이것과 관련된 실무자 5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수차례 걸쳐 간사 간 회의를 했지만 합의를 못했다.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와 관련해 2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건으로도 증인으로 나
재신임 승부수를 던져 비주류로부터 '백기투항'을 받아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재창당' 수준의 강한 혁신드라이브를 예고했다.문 대표는 21일 재신임 철회의사를 밝히며 "마음은 더욱 비우고 책임은 더욱 다해서, 당을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하도록 하겠다"며 강한 혁신 드라이브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그는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힐 때도 "당원과 국민이 재신임으로 저에게 혁신과 단결의 대원칙을 명령해주시면 당을 더 혁신하고 기강을 더욱 분명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포용과 단합과 통합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총선 승리를 위한 총력체제, 재창당에 가까운 뉴파티(New Party)비전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표와 가까운 당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표의 '뉴파티 비전'에는 신경제구상, 신정당구상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이중 신정당구상은 혁신안을 통한 제도혁신을 기반으로 당의 사람·구조·문화를 바꾸기 위한 밑그림이다. 문 대표가 "재창당에 가까운"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강한 수준의 인적쇄신이 예고된다.빠른 시일 내에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구성돼, 물갈이 대상인 하위 20%를 추려내기 위한 당내 현역 의원 평가작업을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21일 "천정배신당, 박준영신당, 구 민주당 등이 다 호남 기반으로, 호남의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런 곳이 파급력을 못 갖게 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9시께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유승희 최고위원·이윤석 조직본부장 등 비주류로 분류되는 당 지도부들과 티타임을 가진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문 대표가 재신임을 철회해 봉합이 되면, 탕평·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지, 계속 기강을 잡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 공천심사위원장 등을 구성할 때 탕평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당이 심각하게 분열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비주류는 어떤 하나의 계파가 아니지만, 주류는 딱 박혀있다"며 "패권주의의 민낯을 봤는데, 그런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천정배 신당, 박준영 신당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당을 이끌어 나가는가,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전날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일본의 집단자위권법 강행처리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박근혜 정부의 단호하고 분명한 대처를 주문했다.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한 채 70년간 견지해온 '평화헌법'의 근간마저 무너뜨렸다"며 "박근혜 정부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지 말고,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대일외교에 나서라"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 파병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 일본 정부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법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아베 총리 역시 이에 대해 질문받자 똑 부러지게 답하지 못했다"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자국민 구출이나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자위대를 파병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만 믿고 법적으로 배제 근거가 없는 안보 법제에 대한 우려를 거둬도 되는 것이냐"며 "일본 정부의 말만 믿고 안도하는 정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국민은
한국석유공사가 2008년부터 인수한 자회사들의 투자자금 회수율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사를 비롯해 총 6개의 자회사를 인수한 바 있다.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수자회사에 112억2800만달러를 투자하고 24억3200만달러를 회수해 22%의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지난해 말까지 석유공사의 전체 해외 석유개발사업 누적회수율이 42%인 점을 감안하면 인수자회사의 경영실적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특히 지난해 하반기 유가 급락 이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자회사 경영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향후 회수율 전망 역시 낙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대해 전 의원은 "석유공사는 자회사 경영환경 악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해외 자회사 부서 통폐합을 통한 조직 슬림화, 자본투자 관리개선 및 조정,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조직 및 인적 쇄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1일 자신의 재신임 투표와 관련, 철회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발표 방식을 두고 끝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 만나 "문 대표는 오늘 중으로 재신임 철회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어제 연석회의에서 결의한 재신임 철회쪽의 입장발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그는 "단순한 입장 표명이라면 오전 중에 대변인을 통한 서면 발표문의 대독 형태가 될 것이고, 그 외에 전하고픈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오후에 당 대표께서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육군1사단·28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 오전 8시에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에 불참했다. 국감 이후에는 비무장지대(DMZ) 현장 시찰이 예정 돼 있다.문재인 측 핵심관계자는 또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전과 오후 발표 2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놓고 고민 중"이라며 "오전에 이뤄지면 대변인을 통한 서면 발표, 오후로 넘어간다면 문 대표가 직접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