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일 공천특별기구 구성안을 오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특별기구 구성안에 대해 "오늘 중에 거의 다 정리해서 월요일(5일) 최고위에 올릴까 생각중"이라고 밝혔다.황 총장은 인선안에 대해 "아무래도 기존의 국민공천TF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고, 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추가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전략공천' 문제에 대해 "전략공천이란 말이 하나의 아킬레스라든지 장애물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괜히 자꾸 이걸 확대해석을 하거나 또 그런면도 있는거 같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별기구 위원장에 대해선 "나는 사무총장이니 내가 하겠다, 안하겠다 못하고 최고위에서 최고위원 중에서 시키겠지"라며 "사무총장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면 최고위원들이 반대할 것 아니에요"라고 반문했다.그는 특별기구 인원에 대해선 "지금 생각은 1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다"며 "특별히 인원을 늘리자고 하면 바깥에서 전문가를 영입하자고 하면 조금 늘어나겠지"라고 말해, 현재까지는 특별히 외부인사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청와대가 권력투쟁에 빠져 공천 혁신을 위한 여야 대표 합의에 딴지를 거는 것은 삼권분리에 대한 훼손이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와대가 공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정치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는 내년 총천에서 친박 패권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을 대거 당선시켜 퇴임 후를 보장받으려는 발상"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을 청와대가 휴짓조각으로 만들고 여당의 원내대표 찍어낸 것이 엊그제"라고 질타했다.그는 "1998년 박근혜법을 부정하더니 이번엔 국민참여경선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던 본인의 공약을 부정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공천 문제에 당장 손을 떼야 하며, 새누리당도 여야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모습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국가경쟁력이 2007년에 비해 무려 15계단 추락했다"며 "특히 정부정책 투명성은 140개국 가운데 겨우 꼴찌를 면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주범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우리 사회 비정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가 2일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선거구수를 최종 결정하는 가운데 여야 농어촌 의원들은 이를 연기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 등 농어촌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위의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황영철 의원은 "오늘 선거구획정위가 단일안을 발표하면 더이상 협상의 여지라든가 바꾸기 위한 노력이 어려워진다"며 "농어촌과 지방에 대한 배려를 위한 여야의 공감대가 서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조속히 협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의원은 "획정위가 13일이라는 법정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인정하지만 아직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기한이 남아있다"며 "여야 지도부가 조속히 협상하고 결과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지역구 수 단일안 결정과 발표를 잠정 연기해달라"고 강조했다.여야 지도부에는 "최근 공천과 관련한 룰 문제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천 룰은 선거구 획정이 먼저 이뤄지고 이어질 문제"라며 "더이상 선거구 획정 문제를 뒤로 미루지 말고 해결을 위해 조속히 만나서 합의를 도출해달라"고 촉구했다.김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일 청와대를 향한 '찌르기'를 시도했다 화해 제스처를 나타내면서 공천룰을 둘러싼 혼란이 마무리되고 당이 정상모드로 접어들지 주목된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전격 불참하면서 "더이상 참지않겠다"던 자신의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알렸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던 '국군의 날' 행사까지 불참을 결정하면서 김 대표와 청와대간 갈등이 폭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가 현기환 정무수석이 김 대표에게 '안심번호' 도입에 반대입장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김 대표가 '상황 수습과 화해'를 요청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급반전한 것이다.◇칼 빼든 김무성, 진압 나선 靑김 대표는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드디어 청와대를 향한 '칼'을 빼들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심번호 합의'를 하기전 청와대에 이미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안심번호 합의가 김 대표 본인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항변을 쏟아냈다.동시에 청와대가 '공천'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을 김 대표 스스로 고백하면서 '당청관계의 치부'를 의도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더이상 자신을
지난 4월 사망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정식 공판기일이 열림에 따라 이 전 총리는 재판 시작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이날 열리는 이 전 총리에 대한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성 전 회장 비서진, 당시 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진행된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지난 1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에 대한 공소요지를 통해 "금품 공여를 지시한 핵심 공여자가 숨진 상황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진술증거 및 물적 증거 등을 찾아 이 전 총리를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일시인 2013년 4월4일에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북한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세계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 개발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6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한은 도발과 대결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발전, 통일을 위한 길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우리와 국제사회가 내미는 협력의 손길을 잡기 바란다"며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한 고립은 깊어질 뿐이며 경제발전의 길도 결코 열릴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이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대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주변국과 동북아에서는 국가 간 갈등과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위험한 환경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강한 애국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우리 장병들의
성과가 미흡한 정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적격심사를 통해 보직을 배제하고 최종적으로는 직권면직까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 연말까지 대통령령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시행되면 앞으로 정책 실패(대규모 예산 낭비나 사회적 혼란 야기), 태도·자질(복지부동 등 소극행정과 업무 조정능력 부족), 개인 비위(금품향응·수수와 공금횡령) 등에 해당되는 성과 미흡 고위공무원에게는 성과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이 매겨진다.그간 팽배했던 온정주의적인 고위공무원 성과 평가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 미흡자에 대한 최소한의 선별기준을 정하기로 했다.성과평가 하위 평점을 받은 고위공무원에게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무보직 발령'이 가능해진다. 특히 성과평가 결과와 별도로 역량·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무보직 발령이 가능해진다.그 결과 ▲성과평가 최하위 2회 ▲성과평가 최하위 1회+무보직 6개월 ▲무보직 1년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이 의결되면 소속 장관이 직권면직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해당 고위공무원을 직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71·여) 전 의원 사건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혐의로 기소된 한신건영 대표 출신 한만호(54)씨가 2년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일 "한 전 의원 사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1일 이후 중단됐던 한씨에 대한 위증 혐의 재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한씨는 한 전 의원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수차례 허위로 진술했다"며 "대법원에서도 한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씨 측 변호인은 "한씨는 재판에서 위증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오는 11월12일 오후 2시20분에 한씨에 대한 위증 혐의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고 제출 증거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 등을 들을 예정이다.한씨는 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지난 2011년 7월 기소됐다. 한씨는 검찰조사 당시 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번복했다.한씨는 재판에서 한 전 의원에게 건넨 9억여원 중
청와대는 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등 내년 총선룰을 둘러싼 여권의 갈등에 침묵을 지키며 추가대응을 자제했다.전날 청와대가 안심번호 합의안에 작심비판을 한 것을 두고 김 대표가 '모욕'으로 간주하며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강력 경고하면서 양측은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그러나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특별기구를 만들어 안심번호 등 공천 룰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친박계와 비박계간 휴전이 이뤄지면서 청와대도 일단 상황을 관망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가 '청와대 관계자가 당 대표를 모욕하면 되겠냐'고 발언한 데 대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청와대가 전날 안심번호 합의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5개 사항을 김 대표가 '대부분 틀렸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따로 논평하지 않겠다"고 전했다.공천 룰을 논의할 새누리당의 특별기구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준비돼 있지 않다"며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이란 가정이 포함돼 쉽게 답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전날 이례적으로 익명의 고위 관계자를 통해 공개적으로 김 대표를 비판했던 청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이 현지시간으로 30일 제70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협력방안을 협의했다고 1일 외교부가 전했다.윤 장관은 지난 7월14일 타결된 이란 핵합의와 관련, "핵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돼 제재가 해제되면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자리프 장관은 "이란이 핵합의 의무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 말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윤 장관은 이어 "이번 핵합의가 대화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도 시사점이 있다"며 "이란 핵합의 과정의 경험과 지혜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국토부 장관, 외교부 차관 및 차관보, 산업부 차관보 등 고위인사의 이란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며 "양국 간 경제 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준비도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자리프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란에 적극 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양 장관은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양국 협력이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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