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 핵문제 등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4일 유키야 아마노(Yukiya Amano) IAEA 사무총장이 오는 6~7일 이틀간 방한한다고 밝혔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방한 기간 윤 장관을 만나 북한 핵문제, 이란 핵 합의 이행,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핵안보국제회의 의장 수임, 한·IAEA 협력 방안, 동북아원자력안전협력회의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번 아마노 사무총장의 방한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측 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외교부는 전망했다. 아마노 사무총장과 윤 장관은 이날 지난 7월 14일 타결된 이란 핵합의 이행을 위한 IAEA역할과 한국 정부의 기여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더욱이 지난 9월 IAEA총회에서 윤병세 장관이 2016년부터 IAEA 핵안보국제회의 의장직을 수임한 것과 관련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번 방한 기간 중 윤 장관과 면담뿐 아니라 조태열 제2차관 주최 만찬에 참석한다. 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만날 계획이다. 외교부는
4일 국정감사가 종료(8일) 나흘을 앞두고 있지만 결국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집안싸움에 휩싸이면서 준비가 부족해 정책감사 보다는 정치공방에 따른 파행 등을 야기, 올 국감도 예년과 비슷한 '부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국감 시작전만 하더라도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터라 여야의 기싸움이 대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피감기관만 708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동시에,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전·후반기로 나눠 실시하는 만큼, '귀성 구전 민심'을 의식해서라도 여야의 '국감 대충돌'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하루도 바람잘날 없는' 여야의 집안 싸움에 국정 감사는 뒷전이다시피했다. 특히 국정 난맥상을 국민들 앞에 낱낱히 고발하겠다던 야당은, 집안 싸움으로 국감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감 개시 하루 전날인 지난 달 9일, 혁신안에 대한 당내 비주류의 반발을 진압하기 위해 '재신임'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당은 이후 "재신임을 철회하라", "못하겠다"는 내부 공방으로 날밤을 지새웠다. 민심을 고려해 며칠이면 끝날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이런 극단적인 편향이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이라고 질타했다.문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고영주 이사장은 나뿐 아니라 많은 무고한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았던 분입니다. 마음에 안들면 법원도 좌경화됐다고 비난했죠"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이런 분들을 많이 중용하는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 일갈했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과거 보수단체 강연에서 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던 데 대해 "그렇게 발언했다"며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고 이사장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애썼고, 한미연합사 해체에 관여했고, 연방제 통일을 적극 지지했다"며 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이유를 들었다. 그는 또 "(문 대표가) 부림 사건 변호인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과 평생 동지로 계속 같이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이사장은 특히 "문재인, 제1야당 대표와 한명숙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사법부 전체를 부정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법부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최근 몇 년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는 최악으로 치달아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박근혜 정권을 비난했다. 새정치연합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날 개천절 논평을 통해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개국이념은 지금의 민생경제와 민주주의에 그대로 담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부대변인은 "서민·중산층은 주거불안, 교육불안, 일자리불안으로 하루하루 고된 생활을 보내고 있다. 청년층은 사상 최악의 실업률 속에 청춘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대한민국의 통합과 전진을 발목잡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그는 "또한, 합당한 이치로 세상을 민주적으로 다스리기보다 권력의 입맛과 요구에 따라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려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박근혜 정권을 비난했다.
여야는 2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 결정에 실패한 데 대해 서로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난전을 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획정위의 의석수 지정 실패 직후 논평을 내고 "획정위는 농어촌 대표성 확보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러 번 강조했지만 농어촌 지역구 수는 줄일 수도 없고, 줄여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농어촌 지역을 축소하고 통합하여 지역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은 대의기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그는 "다행히도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열흘 후인 13일 전까지 여야는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아 알찬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며 "만약 농어촌 등 소외된 지역을 외면하는 반쪽짜리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이는 전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여야 담판으로 내년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만이 해결책인 양 주장하는 것은 정치개혁 본질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획정위가 오늘 선거구수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며 농어촌 지역대표성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북 지역구 의원들은 2일 문재인 대표와 면담을 갖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구의 의석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다.주승용 최고위원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전남·북 지역구 의원 10명은 이날 국회 당 대표 집무실에서 비공개로 문 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김태년 간사를 만나 "선거구 획정을 할 때 농어촌의 대표성을 지킬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호남 의석수가 영남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영남 5석, 호남 5석 등 10석을 줄이고, 수도권에 10석을 늘일 경우 호남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호남에서 농어촌 지역구를 대변하는 지역구 의원이 너무 줄어든다"고 말했다.황주홍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당에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농어촌특별선거구를 하나로 묶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공통적인 의견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새누리당에 비해서 새정치연합이 농어촌 선거구 문제에 덜 예민하고 더 둔감한 것 아닌가하는 인상인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원칙이 확고한 당론인지 확인해줄 것과 이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가져줄 것을
여야 원내지도부간 회동이 2일 시작됐지만 농·어촌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음부터 진통을 보이고 있다.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농·어촌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각종 정치 현안 논의에 돌입했다.조원진 원내수석은 "원유철 원내대표가 2+2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이종걸 대표가 역제안을 해서 수석 간에 조율할 수 있는 의제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조 원내수석은 "선거구획정위 회의를 오늘 오후 7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그 전에 여야간 입장을 전달해드리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그는 "새정치연합쪽에서 동의를 하면 일주일 정도 연기해서, 오는 8일에 발표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새정치연합 쪽에서 입장 정리가 안돼서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그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개특위가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정개특위에 대한 선거구획정에 대한 내용들을 물꼬를 터야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조 원내수석은 또 "그 밖에도 지금 국회 법사위
청와대는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충돌을 자제한 채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전날 김 대표가 사실상의 휴전을 제안해 옴에 따라 당내 특별기구를 통한 공천 룰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안심번호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양측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어제 안심번호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상황이 일단 정리된 것 아니냐"며 "당내 기구가 설치되고 그 기구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국군의 날' 행사에 불참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심번호 합의를 도출하기 전 청와대에 이미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역공에 나섰다.그러자 청와대가 현기환 정무수석이 김 대표에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반대입장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전면전 양상을 띄었지만 이후 김 대표가 '상황 수습과 화해'를 요청하면서 수습국면에 들어간 모양새다.김 대표는 현 수석이 반대입장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이걸로 청와대하고 공방을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한명숙 전 의원을 비난, 국감이 파행됐다가 재개됐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고 이사장이 "문재인, 제1야당 대표와 한명숙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사법부 전체를 부정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법부가 일부 좌경화됐다'는 제 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상관 없다"고 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 반발, 퇴장하면서 국감이 일단 중단됐다.논란이 커지자 고 이사장은 해당 발언에 유감을 표명, 감사가 다시 재개됐다.고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전병헌 의원은 고 이사장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주변 세력은 이적이라는 발언이 사실이냐"고 질문했다.고 이사장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 민중민주주의론자들이다"라고 답하자 전 의원은 다시 "문재인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했는데 사실이냐"고 거듭 물었다.고 이사장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확신하고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을 공산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다르다"고 반박했다.전 의원이 "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는 2일 "지방자치 역행하는 소모적 국정감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경기도청지부 노조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국정감사가 열린 경기도청 신관에서 두 줄로 서서 이 같은 내용의 피켓시위를 벌였다.노조원들은 '지방사무 국감 위법이다' '지방자치 발전이 민주주의 발전이다' '지방 사무 국감 중단하라' 고 쓴 피켓을 들고, 건물로 들어서는 의원들을 향해 같은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국정감사는 국가 사무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며 "국회가 지방사무에까지 감사를 벌이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진영(새·서울 용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를 시작하기 전 "매번 지방에 국감을 가면 국감을 부적절하게 하는 것처럼 보는 공무원 노조의 반대시위가 있는데, 매우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진 위원장은 "국회의 국감은 법으로 보장된 합법적인 것으로 국가 예산 지원 사업은 반드시 하게 돼 있다"며 "국가 위임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자 권능"이라고 말했다.그는 "노조도 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인데 명확하게 법을 봐야 한다"며 "매번 공무원노조가 항의하고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 다시는 지방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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