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전 공개석상에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친 언사를 쓰며 서로 삿대질을 하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8일 국정화 교과서 문제에는 한목소리를 내며 의기투합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쓰여질 국민통합 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사실호도에 불과하다"고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야권과 역사학계의 반발을 일축했다.김 대표는 또 국정화 교과서가 도입되면 뉴라이트 보수 집필진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엄선된 집필진에 의해 역사교과서가 쓰여 질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는 그러면서 "역사교과서가 정부 입맛에 좌우된다는 우려는 우리 국민역량과 민주의식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특정 정치적 편향에 의해 역사관을 왜곡하는 지금의 교육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목적"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례로 현행 8종의 역사교과서 중 6종은 '1948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은 국가수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 정통성을 격하시키고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는 편향적 역사관"이라고 지적했다.또 "기업의 긍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를 만나 한일관계 전반을 논의한다.야마구치 대표는 지난 7일 2박3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았으며 쿠루야 중의원, 도오야마 중의원, 벳쇼 주한대사 등이 접견에 함께 한다. 박 대통령이 일본 공명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공명당은 집권 자민당과 함께 지난달 19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날 접견에서 야마구치 대표는 안보법안 통과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블룸버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안보법안과 관련한 국내외의 우려를 잘 인식해야 한다. 이 법안의 과도한 해석을 삼가해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어 이날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일본 언론은 야마구치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친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어 친서 전달 여부와 그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플뢰르
국회가 8일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이날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가 종합감사를 연다. 이날 열리는 국감에서는 올해 대한민국을 강타한 각종 현안들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 대응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법무부와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의혹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반면 야당은 대법원의 한명숙 전 총리 실형 확정에 대해 법리 판단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만복 국정원장이 폭로한 남북 사이 핫라인 운용 여부를 질의할 예정이다.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한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꼼꼼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외통위는 이날 개성공단 현장시찰을 검토했었다.교육
국회 정보위원회는 경찰청과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서는 17일, 국정원에 대해서는 20일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다만 국정원의 경우 감사결과를 토대로 21일 현장검증을 벌일 계획이다.국회 정보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계획서를 마련하고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채택할 예정이다.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 구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잠시 가라앉았던 해킹의혹이 재점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여야 정보위원들은 20일 국정원 감사 결과에 따라 21일 국정원 현장검증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정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국정원 현장검증과 관련한 세부적인 것에는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감을 해보고 다음날 필요에 따라 현장검증을 위한 시간을 비워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21일 예정된 현장검증에 전문가를 대동하느냐 여부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도입 논란이 한창 일었던 당시와 비슷한 양상이다.당시 새정치연합에서는 외부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IT간담회를 수준을 요구했지만 국정원이 사전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현 역사교과서들은 학생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모든 문제를 사회탓, 국가탓만 하는 시민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산업화 성공을 자본가들의 착취로 가르쳐 기업가 정신이 거세된 학생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행 교과서들은 '반'대한민국 사관으로 써 있다"며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다보니 북한에서 먼저 정부를 구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뒤집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분단의 책임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더 나아가 "북한은 3대세습 독재국가로 완전히 실패한 국가"라며 "그럼에도 역사교과서를 보면 마치 북한 체제가 정상적인 것처럼 서술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비상교육이 발간한 교과서에는 '주체사상은 북한 실정에 맞춰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회주의사상'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며 "이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당화하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있는 부분이다. 또 두산, 동아 고등학교 교과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자는 소제목이 있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새마을운동으로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던 발판을 마련했듯이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성장시대"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경제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도 어렵지 않은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최근 유엔(UN) 총회에서 개발의제로 새마을운동이 논의된 점을 들면서 "뉴빌리지무브먼트니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김치, 태권도 같이 새마을운동이라고 공식적으로 불렸다"며 "우리가 한 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의 마음과 의지가 모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세계 번영에도 기여하는 정책으로 채택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새마을운동 같이 변혁과 혁신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지 않겠냐는 큰 포부와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임한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위기를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경기 회복세을 공고히 하고 명실상부한 경제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며 미국·중국 등 대외 경제환경 변화와 국내 성장잠재력 하락 등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김 전 의원은 7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민원실을 찾아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이번 청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3조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위헌 판결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재심 청구는 당연하다"며 "박근혜 정권이 무리한 기소와 정치재판으로 부당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것이 아닌지 재심을 통해 다시 확인받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폭처법에 벌금형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형인 집행유예를 받았고 억울하게 의원직을 잃었다"며 "재심을 통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재심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를 터트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도 결의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고영주 이사장 즉각 해임 ▲박근혜 대통령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등 3개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해방 이후 우리 사회를 혼돈으로 몰고갔던 백색테러가 고영주 이사장의 입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며 "고 이사장은 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야당 의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고, 사법부 내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등 극단적인 언사를 하며 우리사회를 혼란으로 몰고있다"고 질타했다.이들은 "이런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인식은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의 정책결정권자 자리에 이런 위험인사를 단 하루도 앉힐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관련, "국사학계의 90%가 좌익이라는 고 이사장의 극우적 인식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역사 뒤집기 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민주공화국
청와대가 7일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과 관련해 "한국사 교육의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다음주께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2월13일 교육문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참고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당시 박 대통령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인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이 관계자는 "이것이 청와대 쪽의 최종 입장이고 그 입장은 이후로도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언급한 '제도 개선책'이 교과서 검정 강화인지 국정화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에 토를 달지 않겠다"고만 답했다.청와대의 이같은
공천 지분 싸움으로 내홍에 휩싸였던 여권이 국정교과서 드라이브로 임시 휴전 상태에 돌입한 모양새다.7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전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특히 '국정교과서'라는 어감 자체가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단일국사교과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정화 교과서 실무작업에 돌입한 모양새다.그간 공천 지분 다툼으로 폭발 직전이던 새누리당은 모처럼 공동 전선을 펴며 국정교과서 문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산업화 성공을 자본가들의 착취로 가르쳐 기업가 정신이 거세된 학생을 만들고 있다"며 "현 역사교과서들은 학생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모든 문제를 사회탓, 국가탓만 하는 시민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현행 교과서들은 '반'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 있다"며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비상교육이 발간한 교과서에는 '주체사상은 북한 실정에 맞춰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회주의사상'이라는 표현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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