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8개 시·군이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아 지난 8일부터 20%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가뭄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9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 서해안권 48만명의 국민이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며 “가뭄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가뭄으로 인한 충남도 보령, 서산, 당진, 서천,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8개 시·군에서는 지난 8일부터 사상 초유의 20%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의 물 관리대책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정부는 지난달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 622억원을 들여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까지 임시관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통수로 공사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등 수로공사의 인허가 행정 절차가 17개나 된다.행정절차를 다 밟다가는 착공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되는 상황이다.또 충남도는 8일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거나, 300억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될 때 실시해야 하는 예비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7%로 추석 전과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8·25 남북 합의와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의 영향으로 50%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석 직전인 9월 넷째 주 집계에서 48%를 기록하며 4주 만에 다시 40%대로 떨어진 바 있다.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41%로 추석 전과 비교해 2%포인트 하락했으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7%포인트를 기록했다.세대별 지지율은 60세 이상이 7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50대 70%, 40대 35%, 30대 24%, 20대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59%, 대전·세종·충청 52%, 부산·울산·경남 48%, 인천·경기 47%, 서울 44%, 광주·전라 25% 등의 순이었다.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471명)의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 및 국제관계'란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주관·소신이 있다, 여론에 끌려가지 않는다' 12% ▲'열심히 한다, 노
박근혜 대통령이 후반기 정상외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9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주말까지 일정을 비웠으며 오는 12일 요아힘 빌헬름 가우크 독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외에는 미국 순방 전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을 예정이다.박 대통령의 자세한 미국 순방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오는 16일 워싱턴 D.C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확정된 상태다.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5월 양자 정상회담을 위한 방문,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한 방문 등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한국(2014년 4월)과 미국(2013년 5월)에서 한 차례씩 열렸고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가진 것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한미 정상 대북공조에 최대 관심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북핵 문제 등 대북 공조다. 박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기념식과 유엔총회 등으로 시작된 하반기 정상외교를 통해 북한의 도발억제와 북핵문제 해결,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있어 국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9일 인도네시아 수카르노상을 수상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인도네시아 수카르노교육재단에서 수여해드린 '수카르노의 별상'을 전달하는 의식이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신홍철 외무성 부상, 조선인도네시아친선협회 위원장인 서호원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수여식에 참석했다.조선노동당 창건 70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테구 산토사 인도네시아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 서기장과 밤방 히엔드라스토 주북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등도 참석했다.인도네시아 건국 대통령 수카르노를 기념하는 이 단체는 아웅산 수치, 마하트마 간디 등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카르노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정은의 수상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9일 이른바 외계어 사용에 우려를 표하며 언어문화개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오백예순아홉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말과 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문자가 홍수를 이루고 비속어 사용도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의 말과 글이 올바른 소통의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품격 있는 언어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지난해 개관한 한글박물관에 이어 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며 "현재 세계 54개국 138개소에서 한글과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는 세종학당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가 마라톤 회의를 벌이고도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구 의석수를 결정하지 못했다.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이어진 전체회의는 9일 오전 1시30분까지 이어졌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선거구획정위는 9일 "선거구획정방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는 10일과 11일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선거구획정위는 "법정 제출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인구산정기준일을 결정하고, 지역선거구수 범위에 합의하는 등 자체 획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농어촌 지역 배려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부연했다.이에따라 오는 13일까지로 예정된 선거구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획정위는 마감시한을 맞추기 위해 10일 오후 2시, 11일 오후 5시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선거구획정위는 "이제 법정 제출기한이 5일 남았다.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에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다. 법정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일과 6일에도 회의를 열고 지역선거구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합의
중국 연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 유족들이 "행정자치부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중국버스사고 공무원사망자 유족대책대표회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자 순직 인정 △중국 여행사와 버스회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적 대응 △책임자 처벌 △유족생활안정 대책 수립 등을 주장하며 정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유가족들은 "행자부는 사고 대책마련을 지방행정연수원에, 장례처리는 지자체에 미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원만한 사고 수습 추진을 위해 행자부 장관과의 면담을 4차례 이상 공식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만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정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유족들을 직접 만나 진심으로 위로하고 고충을 들어봐야 한다고 지적받았음에도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사고로 형을 잃은 한성준씨는 "행자부는 시신 운구 비용, 장례비용 등을 모두 형님이 일하던 고양시에 떠넘겼고, 유족들이 중국 현장에 있을 때의 체류비만 냈다"며 "행자부가 무슨 책임을 졌는지 모르겠다. 하다못해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도 않았다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도의회는 맹정호 의원(서산1) 등이 8일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안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정부는 지난 5월과 7월 기습적으로 밥쌀용 쌀 1만t과 3만t 등 4만t 수입계획을 발표했다.이는 지난해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쌀 양허표 수정안과 맞지 않는다는 게 맹 의원의 주장이다.맹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은 풍년으로 인한 쌀값 하락에 더불어 밥쌀용 쌀도 수입한다는 심리적 요인이 더해져 쌀값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대북 쌀 차관의 재개”라며 “과거 대북 쌀 지원이 국내 쌀값 안정에 이바지했던 효과도 이미 검증됐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지난 8·25남북합의 등은 남북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됐다”며 “130만t이 넘는 쌀 재고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안
정부 여당이 사실상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찬반 여론이 격화되고 있다.특히 교육부는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다음주 확정 발표할 예정이어서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둘로 갈라진 여론전은 이번 주말쯤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는 좌편향 오류가 있는 현행 검정교과서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통일된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반(反) 대한민국 사관'이 아닌 긍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진보 성향 단체들은 정부 여당의 국정화 방침에 대해 '친일·독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획일화된 국정교과서가 나올 경우 학생들의 사고가 정형화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한 역사 왜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교과서 체제가 다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보수단체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결단"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 선진화시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8일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인 보라매사업 실패와 관련, "사업실패의 난맥상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 문제를 야당 국회의원인 내가 알고 있는데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재 보라매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4개의 항전장비 통합에 대한 미국정부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청와대의 책임회피식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사업실패)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사실여부 조사하라며 책임에서 물러나는듯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보라매사업은 총 18조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방위사업청 같은 조직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백 의원은 "그러나 현재 청와대는 이 문제를 마치 몰랐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방사청에 모든 책임을 지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지금부터라도 범정부 차원의 사업관리조직을 구성해 (더이상) 잡음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