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5·16이 무엇인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라는 질문을 수차례 받았지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 총리에게 "5·16이 쿠데타인가, 혁명인가"라고 질문했고, 황 총리는 "여러 번 말했는데, 그 부분을 답하면 논란이 생긴다"고 답했다.황 총리는 이어 "헌법 가치에 충실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이에 대해 황 총리가 2009년 저술한 '집시법 해설서'에 5·16 쿠데타가 '혁명'으로 표현됐다고 지적했고, 황 총리는 "그 책은 집시법 개정시안에서 설명한 내용 전제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의원은 "5·16이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부끄러운줄 알아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황 총리는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다.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고 답했다.황 총리는 "시중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말이 돈다"는 지적에는 "그런 말은 합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정말 황 총리가 5·16을 뭐라고 생각하는 지 정체성이 궁금하다"며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 강행에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나섰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첫날부터 보수단체 회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13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친일·독재교과서 국정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나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를 방해하며 소동이 빚어졌다.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물론 도종환·추미애·김현·진성준·강기정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대국민 홍보전을 벌였다.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행인들을 향해 "우리 미래를 위해 동참해 달라", "친일·독재를 미화하려는 교과서를 저지해달라"며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고 몇몇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혀있는 안내물을 나눠주기도 했다.당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은 먼저 마이크를 잡고 "저희는 10만명을 목표로 국정화 반대 국민 의견을 교육부에 접수하고자 한다. 친일·독재 옹호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둘 수 없다"고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어버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미국 방문과 관련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전략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국 공조를 강화하고, 범세계적 문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새로운 분야에서 실질협력 확대를 모색함으로써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방문길에 오르기 전 청와대에서 임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동북아의 평화에 대한 지평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한·미 간에 폭넓은 대화와 논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는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뤄지고, 곧 이어 한·일·중 3국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관계부처들은 이번 미국 방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4대개혁·경제활성화 등도 강조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 국내 현안에 대한 처리도 당부하면서 "우리가 경기회복의 고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3일 "교과서 문제를 구실 삼아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장외투쟁에 집중하면 겨울추위보다 더 매서운 국민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야당에 경고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새로운 올바른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기고 국회는 여야 모두 민생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과서가 편향논란, 부실논란에서 벗어나 헌법 정신과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라며 "현재와 같이 국가 정체성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통일 대한민국이 극한의 혼란과 대립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원 원내대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우리 사회 분열과 갈등을 방지하고 우리 희망이자 미래인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해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에 목적이 있다"며 "겅점 교과서는 특정 인맥과 단체, 대학동문 사제지간이 끼리끼리 집필해 균형 있는 시각을 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새로운 교과서에는 친일, 독재 미화, 친북, 종북, 식민지사관 등 편향적 내용이 들어가선 안 되고 객관성이 확보되는 편찬 구조와 사회적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사람은 44%, 반대하는 사람은 49%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조사 결과가 나왔다.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이 주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지난달 12일부터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조사를 했고, 정확히 한 달 만에 결과가 뒤집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지난달 12일에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성이 반대보다 9.9%p 높았다. 하지만 지난 3일 조사에서는 찬성이 47%, 반대가 49%로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그러다 지난 12일 조사에서는 찬성이 44%, 반대가 48.1%로 반대가 더 많아졌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의 경우에는 반대가 55.2%로 찬성의 35.8%에 비해 19.4%p높았다.최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의 지지에 힘 입어 동원가능한 모든 정치적 수단과 역량으로 국정화 강행을 막겠다"며 ▲대정부질문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 ▲국정조사 ▲초중등교육법 등 교과서 관련 법률 제개정 ▲국사편찬위 조직·예산 원점 재설계 ▲관련 예산 저지 ▲청문회 수준의 교과서 집필 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보다 본질적으로 민주공화국의 근본에 저항하는 유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13일 오후 미국 공식방문길에 오른다.박 대통령은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3박6일의 일정을 소화한 뒤 18일 새벽 귀국한다.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5월 양자 정상회담을 위한 방문,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한 방문 등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2013년 5월 방미 때에 이어 지난해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같은 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 이어 네 번째다.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및 대북문제, 동북아 협력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미·일 간 신(新)밀월관계와 한·중 관계 강화 등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 속의 민감한 기류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전승절 기념식과 유엔(UN) 총회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통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밀어붙인 책임을 물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은 이날 오후 6시5분께 의안과를 찾아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도 위원장은 "교육부가 지난 2일 잘못된 자료를 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에 제공하고 야당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제공하지 않아서 정국을 여기까지 몰아왔다. 그렇게 된 계기를 제공한 것이 교육부고, 그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 그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 제출한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11월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동안 집중 홍보해서 국민들에게 왜곡된 것과 진실을 알려야하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하려 한다"며 "전 지역구에 플래카드 내일부터 걸 예정이고, 100만 서명 10만인의 의견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 대변인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사실 왜곡된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파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이종걸 원내대표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 개발에 720억원대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온 개발업체가 과다 청구한 제조원가를 방위사업청이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인데 현재 계약대로라면 향후 240여억원이 추가로 낭비될 것이란 지적이다.감사원은 지난 1~3월 국방부와 방사청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수리온은 군이 노후화된 기동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형 기동헬기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비 1조2996억원, 양산비 4조1575억원, 운영유지비 3조6350억원 등 총 9조원이 투입되는 범정부 국책사업이다.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수리온 양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통해 개발업체 21곳에 투자보상금 3036억원을 지급했다. 투자보상금은 KAI를 비롯한 총 22개 업체가 개발비의 20%를 선투자하는 대신 나중에 금융비용과 기술이전비를 더해 돌려받은 돈이다.이 과정에서 KAI는 2013년 수리온 개발사업의 정산을 위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자신들을 통해 21개 개발업체에 대리 지급된 투자보상금을 자사의 제조원가에 반영, 일반관리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12일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은 실제로 결혼식 비용 등에 사용돼 정치자금법상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어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2000만원은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변호인은 또 "박 의원은 아들이 김 대표로부터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 했기에 돌려주라고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증거 은닉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변호인은 이같은 맥락에서 박 의원의 아들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김 대표와 박 의원의 측근 정모(50)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박 의원에게 수억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우리 국민들은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또 EU(유럽연합)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독일에 대해 남다른 유대감을 갖고 있다"며 독일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희망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요아힘 빌헬름 가우크(Joachim Wihelm Gauck) 독일 대통령과 한·독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번 방한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 뿐만 아니라 경제라든가 과학기술, 문화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평소 한반도 통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올해 한반도 분단 70년, 독일 통일 2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방한해 주셔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도라산역과 DMZ(비무장지대)도 방문하시고, 탈북민들도 만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가우크 대통령은 "한국에서 제가 경험하게 될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대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는 이어 "현재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아주 심각한 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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