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관계 심화 등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한단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했다.9페이지 분량의 공동설명서는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 협력과 글로벌 파트너십, 인적교류 강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미 동맹 강화…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재확인 공동 설명서는 우선 한반도 방위를 위한 양국의 협력 관계를 언급한 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최고 수준의 연합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훈련과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동맹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고 있다. 또 양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기로 했다.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동맹 체계와 상호 운용가능한 독자적인 킬체인(Kill-Chain)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개발에 필요한 주요 전력을 확보해 나가는 중이다
새누리당이 '음주 등원'으로 물의를 빚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문순 지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도지사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변인은 "최 지사가 오늘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만취상태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도정질의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음주를 하지는 않았다'고 변명했다"며 "도대체 어느 정도의 만취여야 공직자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술에 완전히 취한 것이라면 추태중의 추태인 것이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강원도민의 수장으로서 자격박탈 되어야 할 심각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게다가 도회의 본회의장에 몸도 가누질 못할 만취상태로 등장했다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을 모욕하는 부끄러운 행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그려면서 "강원도를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만든 도지사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고 지방자치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자의 낯부끄러운 만취행위로 훼손된 150만 도민들의 명예 또한 짧은 사과문 한 장으로 회복될 수 없을 것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4개 핵심기술 이전을 미국이 재차 거부하면서 KF-X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별다른 협상전략도 없이 미국이 한번도 외국에 이전한바 없는 기술을 달라고 거듭 요청한 국방부의 미숙한 대응에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국방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나 KF-X 개발을 위한 4개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했지만 카터 장관으로부터 "조건부로도 KF-X 사업과 관련한 4개 핵심기술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한 장관은 지난 8월 기술 이전을 요청하는 서한을 카터 장관에게 보낸 바 있다. 이 서한에 대한 미국 측의 거절 입장을 담은 회신은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전날에야 전달됐다고 한다. 지난 4월 미국 정부의 공식 거절 통보까지 더하면 총 3번의 거절을 당한 셈이다.이로써 ASE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등 4개 핵심기술과 이를 전투기 기체에 통합하는 기술을 미국 측으로부터 이전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자체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국방부는 KF-X를 포함해 방산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미국 측과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법원으로부터 보석 신청을 허가받은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원 전 원장은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되기 30여분 전 "재판을 열심히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하지만 준비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이날 재판에서는 앞서 2차례 열렸던 공판준비기일과 같이 재판부와 검찰 양측이 재판 진행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검찰 측은 재판부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재판부는 "원 전 원장 측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향후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보석 허가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검찰은 "재판부에게 공직선거법 직무, 지시 관련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일문일답식 진행 방식은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원 전 원장은 이날 재판부와 검찰 측의 발언을 경청하는 등 재판에 집중하면서 때때로 고개를 좌우로 젓거나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첫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한 뒤 가진 질의응답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3국 정상회담이 3년 만에 한국이 주선해 11월 초에 열릴 예정으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한국 측의 그런 노력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또 그것을 통해서 양자 간의 관계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일본 정부의 우경화로 인해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취임 후 한번도 한·일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다. 만일 다음달 초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5월 열린 양자회담 이후 3년6개월 만이다.다만 박 대통령은 "그 회담이 열리게 됐을 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나 발전을 해 나가야 의미 있는 회담이 되지 않겠냐"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언급했다.이는 위안부 문
미국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위한 핵심기술 이전을 사실상 재차 거부했다.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수행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오후 미 국방성인 펜타곤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카터 장관에게 KF-X 사업을 위한 기술이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카터 장관은 "조건부로도 KF-X 사업과 관련한 4개 핵심기술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기술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앞서 한 장관은 지난 8월에도 카터 장관에게 협조 서한을 보냈지만 2개월 넘도록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두 장관은 다만 KF-X 사업 협력을 포함한 방산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4월 카터 장관의 방한과 5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에 대한 대처와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27차 한·미 재계회의' 축사에서 "자유무역의 확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세계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술규제, 위생검역, 수입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과감히 철폐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양국이 국제공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TPP 같은 메가 FTA 확산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 체계 강화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계 1·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TPP는 총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FTA로 지난 5일 타결이 공식선언됐다.규모면에서 EU를 능가하는 거대 경제동맹이지만 우리나라가 1차 회원국에 끼지 못하면서 TPP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구축한 FTA 효과도 무력화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나흘째인 16일 부마민주항쟁 36주년을 맞은 부산을 찾아 범국민서명운동을 이어간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부산 사상구 괘법동 김덕영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후 부산진구 부전동 주디스태화에서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갖는다. 이어 민주공원으로 이동, 부마민주항쟁 3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24회 민주시민상 시상을 한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에게 서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할 전망이다.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의 정치적 텃밭이었던 부산과 마산 등지에서 벌어진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독재 반대 시위로, 유신체제의 종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 전 대통령은 1979년 5월 신민당 총재로 당선됐지만, 같은 해 9월8일 총재직 정지 가처분 결정, 10월4일 의원직 박탈 등 정치 탄압을 받았다. 신민당 의원 66명 전원은 10월13일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며 항의의 뜻을 나타냈지만, 여권은 '사퇴서 선별수리론'을 제기하는 등 사태
국회 대정부질문이 16일 마지막날을 맞은 가운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여야의 대격돌이 예상된다. 이날 열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 정국 최대 쟁점 사안인 '국정교과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이미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야당과, 이를 반박하는 여당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국정화 저지' 서명운동 등 장외투쟁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정부를 겨냥, 국정화 작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거듭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화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새누리당은 야당 주장을 반박하면서 정부를 지원사격할 것으로 전망된다.새누리당에서는 노철래 최봉홍 박성호 윤영석 김용남 문대성 강은희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며 새정치연합에서는 양승조 조경태 유승희 우원식 도종환 윤관석 의원, 정의당에서는 서기호 의원이 벼르고 있다.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 국방성인 '펜타곤'을 방문해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아태 지역의 안정,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 D.C 외곽에 위치한 펜타곤에서 31명의 미군 장병과 5명의 한국 장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도 우리 두 나라는 공동의 가치와 이상을 지키는 글로벌 파트너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장병들과의 대화는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을 면담한 뒤 회의실 복도에서 '로프라인 미팅(Rope Line Meeting)'으로 이뤄졌다. 로프라인 미팅은 복도에 도열한 장병들 앞을 지나가며 격려하는 형식으로 지난해 10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했을 때 실시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한·미 장병 여러분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의 최전선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역동적인 한미동맹 자체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며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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