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불복, 항소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49)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앞서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 15일 "조 전 비서관 등이 유출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복사 문서가 원본과 같이 인정되고 보호되는 기존 판례에 배치된다"며 "원본과 같은 내용의 복사본이나 추가 출력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출이 돼도 괜찮다는 논리"라고 밝힌 바 있다.검찰은 이어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전달한 문건 중 '제3자의 사생활이나 탈세 등 범죄정보가 포함돼 있는 여러 건의 문건 전달까지 친인척 관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보수층 결집과 미국 순방 효과로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10월 셋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138주차 지지율은 한 주 전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한 48.0%를 기록했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1%포인트 하락한 47.0%를 기록했다. 이로써 전주 -2.3%포인트를 기록했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0%포인트를 기록했다.리얼미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보수층이 결집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한 주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의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로 이뤄졌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로 응답률은 전화면접 방식이 18.7%, 자동응답 방식이 4.7%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현수막과 관련, 19일 "새누리당은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불안하게 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걸핏하면 색깔론을 내세우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새빨간 거짓말 현수막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부랴부랴 현수막을 철거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면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물결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거의 모든 역사학자가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무리한 시도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번에도 색깔론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지 모르지만 오판"이라며 "역사 국정 교과서는 이념문제가 아니라 상식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만약 민생을 홀대하고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저와 우리 당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에 반대하는 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의 부친을 싸잡아 비난한 데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하는 건 정치금도를 벗어난 무례의 극치"라고 반발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정 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 의도가 있다며 호도하는데 아직 집필진도 구성되지 않고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을 속이고 하는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문 대표는 전날 정부 여당의 국정화 강행 드라이브를 비판하며 "결국은 그 두분의 선대가 친일, 독재에 책임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 이번 교과서 사태의 배경이고 발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김 대표는 "역사교과서 좌편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검인정 체제가 도입되면서 불거졌고 그때부터 사회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해져 오고 있다"며 "지금 야당과 좌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사학계가 단체 성명을 내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막는 획일적 사고이자 자기들만 옳다는 폐쇄적 시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저질 정치공세나 우리 사회의 갈등 분열을 조장하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루 앞둔 19일 남측 상봉단이 속초에 집결, 평생을 기다려온 감격스러운 '짧은 만남'을 준비한다.통일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되는 1회차 상봉에 참여할 남측 상봉단 391명은 이날 오후 2시 숙소인 속초 한화리조트에 집결, 이산가족 등록과 방북 교육 등의 절차를 밟는다. 상봉단 규모는 당초 394명이었으나 3명이 건강문제로 불참, 391명으로 줄었다.이들은 설렘 속에 하룻밤을 보낸 뒤 20일 오전 8시30분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버스를 타고 강원도 고성의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로 이동한다.이후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버스로 갈아타고 금강산 온정각 서관에 도착,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 3시30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이들은 2박3일간 모두 6차례에 걸쳐 총 12시간 동안 북측 96가족과 만나게 된다.상봉 행사는 단체상봉-환영만찬-개별상봉-공동중식-단체상봉-작별상봉 순서로, 각 2시간씩 진행된다.이들은 상봉 일정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 9시30분 시작되는 작별상봉과 개별식사를 끝으로 같은날 오후 1시20분께 '눈물의 귀환길'에 오르게 된다.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작
국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그러나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올해 예산안 심사 또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소관부처의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사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28~30일 황교안 국무총리·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할 예정이다.예결특위는 내달 2일부터 나흘 간은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심사를 진행한 후 내년도 예산안을 소위로 넘겨 심사할 예정이다.새해 예산안은 늦어도 11월30일까지 예결특위 의결을 마쳐야 하지만 여야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충돌로 예산안이 제 때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새정치민주연합은 새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도입에 들어갈 100억원의 교육부 예산에 대해 '단 한 푼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한 상황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 교과서 집필에 필요한 예산을 야당이 심사 거부할 경우, 본예산 대신 예비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새정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분열의 길인가, 통합의 길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인용, "그 말이 진심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론 분열을 일으킨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임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역사교육은 정쟁이나 이념 대립에 의해서 국민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소모적 이념대결로 몰고 갈 것이 뻔한 '국정화'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불순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를 물을 때마다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고 했는데 결국 그 말의 속뜻이 '국정교과서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이어 ";쿠데타' 혹은 '정변'으로 역사적 판단이 내려진 5·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정부·여당의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을 위한 100억원의 예산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정부·여당이 새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도입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우리 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발행을 위해 쓸 예산을 짜기에 앞서 어려운 민생을 살피고 국민복지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번 예산안 심사는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인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실패를 바로잡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혈세가 단 한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의 근본적인 처방, 즉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를 외면하고 빚으로 나라살림을 하겠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17일 국정화 정국 속에 시작되는 내주 '예산 정국'을 앞두고 기싸움을 이어갔다.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이후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예산과 민생 법안을 챙길 것"이라고 예산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신 대변인은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기국회 안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법 등 4대 개혁, 한중FTA를 비롯한 여러 가지 FTA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강조헸다. 그는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지원사업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를 위해 온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며 "남아 있는 19대 정기국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야당의 국정화 반대 장외투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강선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 예고는 한 순간에 나라를 냉전시대로 돌려버렸다"며 "이번 주말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서 외치고 있다. 국내 최대 역사학회는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정부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내용도 성과도 없었다"고 혹평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화자찬만큼 새로운 내용이나 성과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대변인은 "정부는 한미정상이 처음으로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을 냈다고 평가하지만, 그 내용은 한미 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첫 공동성명이라면 보다 창의적인 북핵문제해법을 제시했어야 하나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더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에 경사되었다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때문인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지나치게 기존 입장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듯 한 모습으로 비쳐졌다"며 "또한 우리 정부가 한미일 공조 강화를 바라는 미국을 의식해 한일관계 정상화에 조속히 나설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또 "오히려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우리의 핵심적인 이익들,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와 차세대전투기 핵심기술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며 "이것은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실질적 국익보다는 겉치레와 포장만 중시한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