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영문 이름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이름에 대한 변경 요청을 들어줘야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27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이름의 '덕'을 여권에 'DUCK('오리' 또는 '책임을 피하다')로 기재했다가 'DEOK'로 바꿔달라고 외교부에 신청했다.그러나 외교부는 "'DUCK'에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A씨의 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권익위는 "A씨 영문 이름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해외활동 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출입국 관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외교부 장관이 그 변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권익위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 '덕'의 영문표기는 'DEOK'이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DUCK'을 부정적인 의미로 간주해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만 30세가 넘은 A씨가 대학교 개인정보,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을 사용해 왔는데 여권 이름과 달라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다만 권익위는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영문 성명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6일 "국민 분열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는 있지만, 국론 분열로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안 전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통합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기하는 결단을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자유와 독재는 양립할 수 없다. 창조경제와 독점교과서도 양립할 수 없다"며 "자유와 창조경제는 다양한 생각과 공정한 경쟁속에서만 꽃피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당파적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비당파적 국가원수로서, 국민통합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풍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10월 넷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139주차 지지율은 한 주 전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한 46.9%를 기록했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7%포인트 상승한 48.7%를 기록했다. 이로써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1.8%포인트 앞섰다.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울산(59.3%→50.8%)과 강원(69.5%→61.0%), 이념성향으로는 보수층(79.7%→75.0%), 지지정당으로는 새누리당 지지층(89.0%→85.5%) 등 전통적 지지층에서 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리얼미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반대여론 확산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8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의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로 이뤄졌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로 응답률은 전화면접 방식이 20.3%, 자동응답 방식이
국방부는 26일 미국 측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지 못한다고 KF-X 개발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약속한 기술 가운데 21개 기술은 사실상 록히드마틴사가 책임지고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것이었고, 나머지 4개 기술은 미국 국무부의 허가가 없으면 이전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협상을 했던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나머지 4개 기술도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따르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는 기술적 평가도 있다"며 "이와 관련한 (기술) 확보 노력도 계속하고 있는 만큼 4개 기술을 미국 측으로부터 이전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KF-X 개발을 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은 조금 줄여주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에 기술 이전을 거듭 요구하면서 '굴욕외교'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능한 그래도 지원을 받으면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26일 국정교과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당내 수도권 비주류를 중심으로 한 국정화 반발에 대항, 당내 세몰이에 나섰다.친박계 당내 최대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는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윤상현 의원을 비롯, 이주영, 서상기, 정갑윤, 안홍준, 이진복, 김태흠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 4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모임 총괄 간사를 맡고있는 윤상현 의원은 "한국사 교과서가 병들어 있다. 의사가 병을 고쳐야 하듯이 우리는 병든 한국사 교과서를 고쳐야 한다"며 초청 강사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호명했다.권 교수는 지난 2013년 '우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다.권 교수는 "자기 나라 역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교육받고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 긍정 사고를 갖도록 교육 받으면 그 학생들은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혁명 도구로 사용될 수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의 큰 비극"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지금 교과서는 국정화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올바르게 돌리는 것"이라며 "이 싸움은 전적으로 정당한 싸움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 자리를 통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진다.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다.그런 만큼 일단 박 대통령의 메시지도 올해보다 11조원 가량 늘어난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알리고 법정 시한 내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와 가진 5자 회동에서도 "예산이 늦장 처리되어 제때에 집행되지 않으면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경제 재도약의 기회도 놓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가 법정 시한을 준수하는 전통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당시 박 대통령은 예산안 외에도 국정 전반에 걸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번 시정연설에서 내놓을 대(對)국회 메시지도 그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심사 기일(12월2일) 내 처리와 함께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의 국정화 비공개 TF'라며 해당 건물을 급습한데 대해 "화적 떼"라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에 나섰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밤부터 야당 국회의원들이 들이닥쳐 공무원들을 감금하는 그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논해야 한다"며 "야당은 20세기형 이념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오로지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미래 희망을 키우는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원유철 원내대표도 "교육부가 자료 요구가 급증하는 등 업무에 대해 인원을 보강하고 산하기관에서 정상적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방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원들은 이성을 되찾고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야당 비판에 가세했다.친박계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는 이것을 대하는 순간 지난 2012년 12월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하고 그 집을 포위하
절반이 넘는 이산가족이 80세 이상 고령화 되면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이번 제2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은 8·25 합의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상봉 행사 정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하지만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 전제 조건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는 연계해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제2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지난 20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2차에 걸쳐 진행됐다.1·2차 이산가족 상봉단은 출경 전날인 19일과 23일 강원 속초 한화리조트로 속속 집결했다.출경 등록 절차를 마친 이산가족들은 그리운 가족을 만날 설레임으로 잠을 못 이루며 숙소마다 환하게 불을 켠 채 북측 혈육에게 전달할 선물을 꾸리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이산가족들은 20일과 24일 오전 8시30분 속초를 출발, 동해안 육로를 통해 고성 남북출입사무소(CIQ)를 거쳐 상봉 장소인 북측 금강산에 도착했다.상봉단의 숙소는 외금강 호텔이며 상봉 장소는 금강산 호텔이다.이들은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환영만찬, 개
60여 년을 꿈에 그리던 시간이 야속하게도 끝을 맺는다. 남북 이산가족은 사흘간의 짧은 만남을 가슴에 묻고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된다.남측 이산가족 254명과 북측 이산가족 188명은 26일 오전 9시30분(북한시각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금강산호텔에서 이번 상봉 행사의 마지막 공식 일정인 '작별상봉'을 한다.이들은 전날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단체상봉 행사를 통해 혈육의 정을 나눴지만 제한된 시간 탓에 아쉬움을 안고 마지막 밤을 보냈다.진영(84) 할머니와 진성(83) 할아버지 남매는 북측에서 자신의 부모를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준 조카들에게 차고 있던 시계를 선물하며 "죽어도 안 잊을게"라고 인사를 건넸다.북에 두고 온 아내를 만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던 전규명(86) 할아버지도, 딸에게 '꽃신'을 건넨 구상연(98) 할아버지도, 늙어버린 아들과 65년 만에 밥상에 나란히 앉아 눈물의 만찬을 함께했던 이금석(93) 할머니도 생에 마지막이 될지 모를 인사를 나눠야 한다.남측 가족들은 작별상봉이 끝난 후 북측 가족을 두고 상봉장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먼저 올라탈 예정이다. 버스 탑승이 끝나면 북측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금강산을 떠난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비밀리에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 9월부터 비공개 TF(태스크포스)를 별도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양측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혜화경찰서는 전일(25일) 오후 8시께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회관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 2개 중대, 160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신고는 건물 내부에 있는 TF팀 직원들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TF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회관 앞에는 오후 8시께부터 국회 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유은혜, 도종환, 정진후, 유기환, 박홍근, 이종걸 의원과 보좌진 등 20여명이 찾아와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도 의원이 입수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T/F구성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월 말부터 21명 규모의 TF를 구성해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 내에 사무실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을 논의해왔다. 여기에는 교육부 고위 관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건물 내부로의 진입을 시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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