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맹비난하며 국정화 저지 공세에 나섰다.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연설을 듣다 정신분열을 경험했다", "40년 전 부친의 연설집에서 베낀 것으로 추측된다"며 강도높은 발언을 이어갔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식 긍정사관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짐작이 된다"며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독특한 화법 때문에 연설을 듣다보면 정신적인 분열현상까지 경험하게 된다"며 "'정상화', '올바른', '사명'이라는 말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박 대통령처럼 써도 되는 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주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말처럼 국정화 추진이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면 집필을 거부한 70개 대학 454명 교수와 반대성명에 참여한 41개 대학 2800여명의 교수들, 해외 한국학자 154명마저 시대적 사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며 "여권 2인자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정부
새누리당과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가동키로 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의 정상 가동을 위해 야당을 적극 설득키로 했다.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아침 한중 FTA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수 불가결함을 재확인하고, 비준 동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야당이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미온적인 만큼 우선 여야정협의체 정상화를 위해 당정이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여야정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돼 한중 FTA 비준안이 빨리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한중 FTA 농수산물에 관한 양허기준이 높게 잡혀있어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 협상은 오히려 농어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릴 것"이라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개최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무허가 어선 몰수조치 등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이 다음달 2일 열리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일본 NHK 방송이 27일 밤 늦게 보도했다.NHK는 아베 총리가 다음달 1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의 중·일 정상회담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마친 뒤 2일 한·일 양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일 정부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한·일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마지막으로 열린 후 3년반 만에 열리는 것이며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항상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 실현을 목표로 해 왔다고 NHK는 덧붙였다.하지만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독도 문제,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 재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 정부 간 입장 차이가 커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길을 열 수 있을지 여부가 초점이라고 NHK는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학교에서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면 청년들이 지금 '헬조선'을 외치고 다니느냐"고 말한 것과 관련, 27일 "경악스럽다"고 평가했다.문 대표는 이날 서울 대방동 청년공간 무중력시대에서 청년들과 '고단한 청년의 삶을 말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집권여당 대표가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잘못된 역사교육에 때문이며,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 역사관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정말 경악했다"며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모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어 "(김 대표에게는) 함께 아파하는 공감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책임을 따지자면 결국은 정치가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기성세대들의 정치가 책임이고, 경중을 나누자면 집권 여당의 책임이 조금 더 큰 것"이라며 " 이런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도 참으로 절망스러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청년들의 공식 실업률이 9.8%이고, 체감실업률은 22%가 넘는다"며 "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120만명이 넘는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취업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역사왜곡이나 미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라고 일축하면서 "(그럴 경우)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집필을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여론의 어떤 반대 등에도 굴복하지 않고 국정화 작업을 반드시 수행할 것임을 분명히하고 국민과 야당도 이해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반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또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이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현 역사교과서 상당수가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고 부당하게
이번 주말 한국, 중국, 일본 정상이 모이는 자리에 중국은 서열 2위인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지난 2013년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2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서열 일인자가 모이는 자리에 중국의 경우 서열 1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대신 총리가 초청받은 것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것이다.중국은 양자 회담에는 국가주석이, 다자 회담에는 총리가 참석해오고 있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중국은 총리가 참석해왔다.외교부 당국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3(ASEAN+한·중·일)에도 중국은 늘 총리가 참석한다"며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고 말했다.리 총리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공식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리 총리는 방한 첫날인 31일 박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이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다음달 1일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고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절감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도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수지 흑자가 지속되도록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14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더 이상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관리체계를 보강해 우리의 국가방역체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박 대통령은 또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민생안정은 물론이고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정부여당이 27일 내년부터 2년간 군 현역 입영 인원을 연 1만명씩 추가로 늘리는 것에 합의했다.산업기능요원도 현재 4000명에서 2000명 이상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 입영 정체 문제를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김 의원은 "청년들 병역 문제를 정부와 당이 적극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을 천명했다"며 "필요한 소요 예산, 규정, 법적 절차 해소 등 군 수용 문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그는 "먼저 2016 ,2017년 연차에 걸쳐 매년 1만명씩 추가하기로 조치했다"며 "산업기능요원은 현재 4000명에서 추가로 2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고퇴 이하자는 보충역 이하 병역 처분하되 지원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장병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 현역 자원을 정예화 함으로써 조기병역 이행 희망자 급증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필요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방위에서 논의했다"며 "불요불급한 것은 앞에 쓰고 이 문제를 위해 예산을 추가 반영하기로, 당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7일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혼선에 대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경질론이 부각되고 있는 데 대해 "그런 주장이 나올만 하지 않느냐"고 사실상 경질을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보이콧을 시사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든 와서 듣든 그건 야당의 선택"이라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여의도연구원 주최 세미나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런 주장(황우여 경질론)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뭐"라며 "어느 의원님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두원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같이 (국정화에 반대하는) 그런 주장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황 부총리 경질을 요구하는 것이냐'는 직접적인 질문에는, "그건 말씀 안드리겠다"고 말했다.김 대표의 황우여 경질론은 황 부총리에 대한 당내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내부에서는 국정화를 주도해야 할 교육
박근혜 대통령의 27일 국회 시정연설이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과 법안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항의하는 피켓항의를 하면서 10여분간 지연됐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8시30분과 9시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시정연설 보이콧 여부를 논의, 연설에는 참석하되 항의의 표시를 하기로 했다.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민생우선', '국정교과서 반대' 등의 글이 인쇄된 A4용지를 본회의장 의원석 앞에 있는 모니터 뒤에 붙이고 국정화 추진에 대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정의당 의원들은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국정화 철회', '국사(國史)보다 국사(國事)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정의화 의장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피켓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써온 것 같은데 이종걸 원내대표 잠시 나와보라"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피켓을 치우지 않았다.정 의장은 "여러분들의 충정을 이해하지만 국회의 품격을 생각해주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이 연설할 때의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