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일 오전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 회의에는 양국 국방·외교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회의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북정책 공조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경과, 우주·사이버 분야 협력 등 양국 간 안보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양국 장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이를 억제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4D 작전' 지침을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4D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개념이다.이 외에도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과 관련한 한미 양국의 협의체(워킹그룹) 가동 방안 등 KF-X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등 한·일·중 정상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3국 협력체제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3국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 ▲2009년 10월 중국 베이징 ▲2010년 5월 한국 제주도 ▲2011년 5월 일본 도쿄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 등 매년 개최지를 번갈아 가며 다섯 차례 열렸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벌이면서 2013년 서울 회의가 무산된 이후 개최되지 않다가 3년6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동북아 3국 협력체제의 복원 여부를 판가름할 시험대로 평가된다.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오늘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을 정상화해서 협력의 장애물과 도전요소를 함께 극복하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세워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동안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교류가 늘면서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높아졌지만 영토분쟁이나 역사 문제 등으로 정치·안보 분야의 긴장감은 오히려 커지는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김성태 의원이 김 대표의 처남인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의 출마설에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이기는 하지만, 최 고문은 대표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만큼 괜한 정치적 오해와 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최 고문이 정치 전면에 나서고 싶어하는 심정도 전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최 고문이 새누리당과 정치발전을 위해 기여할 부분은 그 밖에도 무궁무진하다"며 "앞으로 나설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는 가리는 것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행위"라고 조언했다.또 "지금은 4대 개혁과 역사교과서 문제 등 산적한 당면현안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때"라며 "대표께서 현안과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당의 입장에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상향식 공천의 원칙과 룰에 따라 공천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출마로 인해 당의 공천관리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이어 "지금은 본인의 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한다.3년 6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 정상은 3국 협력의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경제·사회, 지속가능한 개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또 동북아 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경제 동향 등 주요 지역과 국제 문제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 ▲2009년 10월 중국 베이징 ▲2010년 5월 한국 제주도 ▲2011년 5월 일본 도쿄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 등 매년 개최지를 번갈아 가며 다섯 차례 열렸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벌이면서 2013년 서울 회의가 무산된 이후 개최되지 않다가 3년6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따라서 이날 회의는 동북아 3국 협력체제의 복원 여부가 판가름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도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정상적으로 복원되고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확대·발전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북핵과 한반도 통일문제 등에 관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31일 오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한·중 양자회담을 갖고 두 나라간 협력 관계를 한단계 끌어올리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경제분야에 관해 생산적인 의견교환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한 FTA활용도 제고 ▲우리의 '제조업 혁신 3.0과 중국의 '제조 2025'간 연계를 통한 창조혁신 분야 협력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의 연계를 위한 구체적 협력사업 발굴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및 금융협력 강화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세계시장 공동진출 방안에 대해 협의해
정부가 내달 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주말인 31일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다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당 '제20대 총선 필승 결의 및 자연보호 캠페인 등반대회'에 참석해 "역사전쟁에서 보수우파가 반드시 이겨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000년 가난을 떨치고 지금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으로 이끌었는데 역사 교과서에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은 1장 나오고, 원수인 김일성 사진은 3장씩이나 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탑의 계단이 70개이고 화강암이 2만5500개라는 것을 왜 배워야 하나"라며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합리적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역사 교과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10·28 재보선 등 최근 치러진 세 번의 선거에서 압승한 것을 언급하며 "선거는 민심의 반영이다. 세 선거의 압승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미래세대가 1등 국가 1등 국민으로 잘살게 각종 개혁을 추진한 것을 국민이 신뢰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가족과 관련한 연이은 구설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엔 '처남' 이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의 처남인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서초갑은 최근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로 이혜훈 전 최고위원과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최 고문은 예전부터 정계 진출을 준비 중이었지만 김 대표의 만류로 준비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표는 전날 최 고문의 출마 소식에 "사전 상의는 없었다. 누나를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비록 김 대표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당 텃밭인 서울 서초갑에 당 대표의 처남이 출마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 대표는 '친일' 논란이 일고있는 부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김 대표는 전날 부친이 설립한 학교인 포항 영흥초에 방문해 "요새 좌파들에 의해 가지고 아버지가 친일파로 매도 당한다"며 "내가 정치를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자식 된 도리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30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방부를 질타했다. 그는 또 국방부 예산안과 KF-X 예산을 분리 심사할 것을 주장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국방부 장관, 방사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가서 한 시간 동안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격려받고 나온 것"이라며 "지금 국방위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 정도의 문제제기도 전혀 안 된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등 막대한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요지부동으로 대통령까지 속여가면서 이러느냐"며 "국회에서라도 11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그냥 (예산안을)통과시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KF-X 외에도 중요한 국방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든 다음주에 하든 의결은 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KF-X까지 의결해 버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0일 발표한 10월 넷째 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4%로 지난주와 비교해 2%포인트 상승했다.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석 이후 10월 셋째주까지 3주 연속 하락하며 42%까지 내려간 상태였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44%로 전주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세대별 지지율은 60세 이상이 7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50대 57%, 40대 34%, 30대 23%, 20대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61%, 부산·울산·경남 48%, 대전·세종·충청 47%, 서울 43%, 인천·경기 39%, 광주·전라 28% 등의 순이었다.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441명)의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 및 국제관계'란 응답이 20%로 가장 많았으며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14% ▲'주관·소신이 있다, 여론에 끌려가지 않는다' 9% ▲'대북·안보 정책' 7%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7% ▲'안정적인 국정운영' 7% 등의 순이었다.부정평가(439명)의 이유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국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국정화 예비비 문제로 사흘째 난항을 겪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정부가 예비비 제출 전례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니 다른 예비비 자료와 세부내역이 공개돼있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같은 문제를 일주일 내내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가 기자실 통폐합을 하면서 확정고시가 나기 전에 예비비를 책정해 공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예비비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임의적으로 알린다"며 "다만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자료요구 형태로 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최 부총리는 "이건 어디까지나 생산 부서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자료를 총괄적으로 주고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최 부총리) 본인이 거짓말한 것 아니냐"며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를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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