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야당이 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해 "교과서 문제를 갖고 민생고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고가는 건 정말 옳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사교과서는 미래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이지만 당장 국회에 걸린 민생법안은 경각에 다다른 시급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정부의 확정 고시 발표 방침에 대해 "정부에서 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로 바꿔야겠다고 결심한 이상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빨리 하는게 고시"라면서 "그래서 원래 11월 2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가면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국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파행을 해선 안된다"며 "국회가 파행하는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야당의 국회 보이콧을 거듭 비판했다.한편 김 대표는 전날 정부의 확정 고시일을 사전 통보받았느냐는 질문에 "사실 제가 연락을 못 받았다"며 "(당내 역사개선)특위를 통해 알게됐다"고 밝혔다.그는 또 확정 고시 뒤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사임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인사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틀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농성을 이어가며 정부의 국정화 확정고시 방침을 규탄하고 나섰다.국회 로텐더홀에서 하룻밤을 보낸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 농성을 재개하고, 9시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보이콧 등을 포함, 향후 국회운영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여야 2+2(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도 전면 무산됐다.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문 대표는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아니다"라며 "이들은 독재주의자들이고 전체주의자들이고 국가주의자들"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역사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압도적인 국민여론을 짓밟았다"며 "2일 오후부터는 팩스를 닫아놓고 반대의견 접수조차 거부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역사학자의 90%를 좌파로 몰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다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극단주의적인 세력"이라며 "이 무도한 독재세력과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오늘 오전 1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기존에 예고한 대로 이날 예정된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 한다.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한 반발로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이날은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걸려있는 본회의에 나서지 않을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도 불참을 결정했다.국회에서 하룻밤을 보낸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예정된 모든 일정을 보이콧한다"고 밝혔다.한 당직자는 "일단 오늘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도 다른 상임위원회가 정상화될 때 같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과 해양수산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다음주 중으로 미루는 것에만 합의했다.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나머지 (국회일정)은 다 않겠다고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안 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연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결과에 대해 2일 여야는 각각 '높이 평가', '매우 실망'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회담 종료 후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보 진전된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발전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신 대변인은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점은 양국 우호관계에 걸림돌이었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역사 인식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이 먼저"라고 강조했다.그는 "향후 TPP 가입문제, 한중일 FTA 등 양국이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진정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확인했다는 것은 이번 회담의 경제적 성과"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일 양국 공통의 견해를 확인하고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오늘 회담은 진정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세우는 자리"라며 "이 회담의 성과가 손에 쥐어지는 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 예고 마지막 날인 2일도 국정화 찬반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정부는 이날까지 국정화 관련 여론을 수렴한뒤 오는 5일 확정고시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 행정예고가 마무리된 만큼 확정고시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교육부도 이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르면 3일 전자관보를 통해 확정고시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럴 경우 사실상 2일 하루가 확정고시전 찬·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마지막 D데이인 셈이다.이 때문에 '역사전쟁'을 벌이는 찬반 양측은 막바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먼저 새누리당은 신성범, 문대성 의원 등 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교육부를 찾아가 국정화 찬성 여론을 전달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도 같은날 교육부를 찾아 국정화 반대 서명서를 제출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이를 두고 대학교수들과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혔고 보수성향의 단체들도 맞불을 놓으며 국정화 찬성을 지지하는 집회를 이어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 5개 진보성향 단체는 2
한국과 미국이 2일 서울에서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4D 작전'의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또 제46차 SCM에서 합의했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을 승인·서명했다.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부장관은 이날 SCM 직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4D 작전은 북한의 핵화 화생탄두를 포함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4D 작전의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이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민구 장관은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킬러 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제46차 SCM에서 서명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날 '조건에 기초한 전작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 어린 회담이 돼서 앞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확대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그동안 저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이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오늘 총리께서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방한을 하셔서 정상회담을 열게 됐는데 금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일본에도 한·일 관계는 진실과 신뢰에 기초해야 한다는 '성신지교(誠信之交)'를 말씀하신 선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외교에서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이 언급한 성신지교는 에도 시대 일본 유학자인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1668~1755)가 임진왜란을 비판하면서 한·일 간에는 '서로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진실을 가지고 교제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 예고 마지막 날인 2일 교육부에 국정화 찬성 의견서를 전달했다.교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위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 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시한 마지막 날이라서 교육부에 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날 제출된 의견서는 김무성 대표와 당 교과서 개선 특위 위원장인 김을동 최고위원, 교문위 여당 의원들의 명의로 작성됐다.새누리당은 의견서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는 2002년 검정제 전환 이후 사실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중·고등학교의 교실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또 "역사적 사실과 본질은 왜곡되고 편협한 역사의식을 가르치다보니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는 참 문제가 많은 나라', '참 못난 나라', '우리나라는 영원히 중진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패배의식을 가지게 된다"며 "민중사관에 갇힌 외눈박이 역사관을 통해 대한민국 긍정의 역사는 미약하게 기술하고 부정의 역사는 방대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을 뒤따르는 우리 정부가 아베의 역사 왜곡에 얼마나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일정상회담의 기대효과에 물음표를 달았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발목잡는 것은 아베 정부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군사 대국화"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아베는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는 역사 왜곡을 그만둬야 한다"며 "(역사 왜곡은) 침략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일본의 양식있는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문 대표는 "역사 문제는 어느 한 나라나 정권의 미래에 따라 해석되지만, 왜곡 돼서는 안된다"며 "일본이나 우리의 역사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철회하고 경제, 민생살리기에 매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또 "(한국의 주권 영역은)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본 방위상 발언과 자위대 입국이 가능하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자위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한일중 3국 외교전의 마지막 라운드인 한일 정상회담이 2일 개최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당초 예고대로 오찬은 없지만 '30분짜리 회담'이 될 것이라던 일부의 우려와 달리 3국 정상회담과 동일한 시간이 배정됐다. 이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3년 반 만에 복원키로 하는 등 지역내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1일 3자 정상회의 시작 전 리커창 총리는 물론 아베 총리와도 손을 잡고 취재진의 촬영에 응했다. 공동기자회견 후에는 먼저 아베 총리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웃으며 악수를 교환했다. 박 대통령이 화해의 제스처를 내보인 만큼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냉기류를 걷어내고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뜻을 모을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아베 총리의 '성의표시' 여부다. 박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올해 안에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과거사 해결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2일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경우 한일 관계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