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의원 의전 및 예우에 정성을 기울이고 나섰다.특히 도는 5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올해를 결산하는 정례회를 앞두고 도의원 의전 및 예우에 각별히 신경쓰도록 특명을 내렸다.4일 뉴시스가 입수한 '도의원에 대한 의전 및 예우 추진절차'에 따르면 도는 "도의원들 사이에서 집행부가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만연한 만큼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지시했다.이 문건에는 ▲도 및 시·군 행사 의전 ▲업무추진 과정에 대한 의전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관계형성 향상 방안 등 4분류로 도의원 의전 지침이 담겨 있다.도 및 시·군 행사 의전의 경우 지시와 의장이 함께 참석하는 행사에는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토록 했다. 모든 행사에 지사의 역할과 대등한 수준에서 의장 역할도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도와 시·군 합동행사의 경우 선출직 단체장과 동일 선상에서 도의원들을 배려하도록 했다. 또 도의원들에게 행사를 미리 알리고 참여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는 그동안 모든 행사장서 도의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업무추친 과정에 대한 의전에 있어서는 실·국별 조례 제·개정시 반드시 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대국민담화를 직접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구원 투수'로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4일에도 국정화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황 총리가 '국정화 정국'을 돌파하기위해 총대를 직접 메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미래한국 리포트 발표회'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지난 70년 동안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함께 이룩했다"며 "성공의 역사는 계승하고 부족했던 과거는 보완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후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글로벌 인재포럼 2015' 개회식에도 참석, 축사를 통해 "6·25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됐던 대한민국은 변변한 부존자원도, 자본도 없었다"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이었다"고 강조했다.황 총리의 발언은 역사 교과서 문제가 미래세대의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 정체성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인식
정부와 미국이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4D작전' 이행지침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4일 "미국과 남조선 군부가 북침 선제공격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반발했다.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서 "'4D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작성한 남조선 군부 당국은 '킬체인'과 남조선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한미동맹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국에 더욱 매여달릴 기도를 숨기지 않았다"고 비난했다.이어 "미국과 남조선군부의 북침 선제타격 각본들이 보다 세밀화, 본격화되었다"며 "미국과 함께 우리(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조평통은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이 향후 조선반도 정세와 북남관계 발전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남조선 군부호를 포함한 당국이 북남합의 이행을 달가워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깨버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겨레는 전쟁의 화약내가 아니라 관계 개선의 훈풍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외세와 함께 북침전쟁의 칼을 벼려대며 무모하게 날뛰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려
청와대는 4일 정부가 전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데 대해 "이제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의 국정화 확정고시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가뭄극복 대책과 민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과 같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국정화 확정고시로 교과서 문제의 공이 정부와 새로 구성될 집필진에게 넘어간만큼 청와대는 경제와 민생 이슈에만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또 국회가 교과서 정쟁을 끝내고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준수,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 한·중 등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이와 관련해 전날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1월과 12월이 특히 국가의 미래와 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인지 놔둘 것인지, 경제를 제 궤도에 올릴 것인지 역걸음을 할 것인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인지 말 것인지 등 모든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규탄하는 대국민담화를 갖고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 제정과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저와 우리당은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여당은 확정고시만 하면 끝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절대 아니다"며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2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사실상 위헌판결을 내린만큼 헌법소원을 비롯해 진행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저와 우리 당은 전국을 돌며 국민 여러분을 만나겠다"며 "진실과 거짓 체험관을 확대운영하고 체험버스도 계속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교과서금지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겠다"며 "전국 지역위원회별로 대대적인 거리홍보와 역사 강좌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문 대표는 "친일은 친일이고, 독재는 독재"라며 "아픈 과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전 보좌관 차모(38)씨가 최근 공사청탁 로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똥이 김 대표에게 튀는 등 논란이 일고있다.4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차씨는 부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공사 수주 관련 청탁을 해주겠다며 대구의 하수관거 업체로부터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차씨는 한때 김 대표의 비공식 비서 역할도 한 최측근으로 2011년에는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 수행비서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차씨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나와 관계 없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나타냈다.김 대표측 관계자도 "그 문제와 대표님과 무슨 상관이냐"며 불쾌한 입장을 드러냈다.김 대표측은 또 "내일부터 김 대표의 백브리핑은 없을 것"이라며 "(김 대표가) 안하신다고 한다"고도 전했다.김 대표는 지난 9월 '마약 사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백브리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이 3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담화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화저지특위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자청해 황 총리가 현행 교과서의 문제로 꼽은 ▲6·25전쟁 남북 공동책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국가 수립' ▲천안함 등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 외면 ▲교과서 집필진, 정부 상대 소송 남발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과서 집필진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 교과서 선택 등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도 의원은 현행 교과서가 6·25전쟁을 남북 공동책임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황 총리가 두산동아 교과서를 인용했는데 북한이 남침을 했다는 것을 2페이지에 걸쳐 기술했다"고 밝혔다.그는 현행교과서가 1948년 상황을 기술하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정부 수립',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 수립'이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며 "1948년 정부가 첫 발행한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명백히 기재돼있는데, 어떻게 48년을 국가수립으로 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을 끝으로 숨가쁘게 이어져온 하반기 핵심적 외교일정을 사실상 마무리 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국내 현안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작업과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 개각 등을 통해 국정 동력을 한층 끌어올려 할 상황이다.박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시작으로 10월 중순 미국 방문,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한·일·중 3국 정상회의 및 양자회담까지 두 달 여간 통일과 미·중 균형외교를 골자로 하는 외치(外治)에 집중했다.박 대통령은 9월 중국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톈안먼(天安門) 성루에 올라 역대 최고의 한·중 우호관계를 과시했다.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과 뒤이은 8·25 남북합의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북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카드인 중국과의 밀착으로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다.10월 방미에서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안게 된 숙제인 한미동맹 강화에 집중했다. 미국의 심장부인 펜타곤 방문으로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됐던 '중국경사론' 우려를 씻어내고 한·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달아 열고 규탄문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역사교육을 망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견을 묵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강조했다.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은 오늘 또다시 박근혜정부의 독선과 불통에 직면했다"며 "이 정부는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어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 의견도, 행정 절차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국가가 통제하는 독재 교과서,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든 엉터리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과 역사관,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들은 또 "학계와 시민사회 등의 반대의견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
새누리당이 3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결의문에는 "시대착오적인 좌편향 역사세력을 강력 규탄하고 올바른 교과서로 역사를 바로 세워 대한민국 정통성과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 선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올바른 교과서 반대 투쟁을 당장 중단하라"며 "올바른 교과서 만들기에 동참하고 민생현안 처리에도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