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 내실화 등을 위해 운영한 '시민제보상황실'이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다.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시민 생활 불편,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대구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제보를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일간 접수, 2015년 행정사무감사때 참고자료로 활용키로 했다.특히 시의회 수장인 이동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시민제보상황실을 운영하면서도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황실 운영 사실을 아는 시민들이 극소수였다. 이는 초라한 제보 실적으로 이어졌다.2015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현황을 보면 전화 11건, 팩스 4건, 인터넷 4건, 방문·우편 각 1건 등 총 22건에 불과했다.이 가운데 2~4건의 복수 제보자를 포함한 전체 제보자 수는 고작 16명에 그쳐 시민제보상황실을 20일이나 운영한 것을 감안하면 초라한 실적이다.제보 내용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고발성 제보는 거의 없고, 대부분 도시가스 설치 요청이나 도로포장, 불법주차 단속 등 민원성 제보였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5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결돼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 참석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 세션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인권상황을 개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선택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핵불용이라는 분명하고도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남중국해는 세계의 주요 해상교통로의 하나로서 한국에 있어서는 수입 에너지의 90%, 전체 교역량의 30%가 통과하는 해역"이라며 "이 해역에서의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는 보호되고 존중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이어 "동아시아지역에는 점증하는 경제 의존도와 정치적 신뢰의 결여 사이에 심각한 부조화 현상이 존재한다"며 "'아시아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배양하는 상호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규탄하는 농성을 해제하고 오는 9일부터 국회에 등원키로 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따라 주말인 8일 오후 3시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의사일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다만 정부 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저지 투쟁은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운영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갖고 "우리 당은 오로지 민생 우선을 위해서 오는 9일부터 국회의 모든 일정을 정상화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우리 당은 오늘 예정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문화제에 참석하면서 국회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면서도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포기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를 국회 내에서 저지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등원을 결정했고,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그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일방적으로 진행된 예결위 종합심사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부친이 친일파' '부인과 별거중' 등의 내용을 담은 악성 루머가 카카오톡 과 SNS 등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된 점에 대해 "새누리당 측의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새정치연합 서울특별시당 '박원순지키기특별대응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치졸한 정치공작을 당장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대응팀은 "박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새누리당의 외곽조직으로 볼 수 있는 '미래희망여의도포럼'이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의 이모 공동대표가 '박 시장의 부친 박길보 씨가 일본 보국대 직원으로 7년이나 근무했다'는 허위사실을 네이버밴드에 게시했고, 소속 회원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유포했다는 것이 대응팀의 설명이다.대응팀은 "어제(5일) 새누리당 모 의원실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언론인 등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박 시장의 가족에 대한 악성루머가 전달되고 있다고 한다"며 "박 시장의 부친은 일제 강점기 위안부 모집과 관련된 그 어떤 역할도 수행한 적이 없으며, '보국대'는 일제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징발한 강제노동부대였다"고 해명했다.이어 "부인과의 별거설
내년 총선에서 종로 출마를 타진 중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6일 경쟁관계에 있는 박진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참석에 앞서 취재기자와 만나 "종로는 쉬운 지역구가 아니다. 박 의원이 정세균 의원과 (견줘)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양보할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박 의원과 나는 경쟁적 협력관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여야에 "정치 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가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를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박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이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규제개혁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은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미래에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내놓았다.정부는 인증규제 혁신을 통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23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증비용 절감 효과는 매년 5420억원에 달할 것이며, 인증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기업의 매출 증가 효과는 연간 863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국무조정실은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보고했다.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인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도하니, 이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해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증명하는 제도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61년 도입돼 현재 203개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인증제도가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나 시장진출의 제한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이 많았다.이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회의에서의 후속조치 상황 등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3월20일과 9월3일, 올해 5월6일에 이은 제4차 회의다. '함께 푸는 규제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슬로건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중소기업청장 등 150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성과 점검을 위해 투자와 창업 등 규제개혁으로 실제 성과를 본 현장체감 사례를 기업인들이 발표한 후 토론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3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총 1조1000억원의 경제효과와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이어 '기업활력 제고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으로 인증제도 혁신과 무인자동차, 무인비행기(드론), 사물인터넷 등 융합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논의했다.아울러 바이오·헬스산업, 항공물류, 대학교육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비주류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의원 등과 안철수 의원이 지난 5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여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오후 9시부터 시작된 이날 만찬회동은 약 1시간30여분이 지난 오후 10시40분께 마무리 됐다. 모임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주승용·김영환·강창일·김동철·노웅래·문병호·권은희·최원식·황주홍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해결과 당내 통합 방안에 대한 고민 등 정치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모임에 참석한 문 의원은 "요즘에 당내 상황도 어렵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이어 "국정화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당내 통합 어떻게 이뤄내고 힘을 모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모임은 기존 민집모 소속 의원 등과 안 의원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비주류 모임으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지난주 첫 모임에 이어 두 번째로 향후 매주 한 차례 정도 만나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해법을 찾는 등 정기모임 형태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이대호(33)가 국가대표 4번타자로 출전한다.김인식 프리미어12 대표팀 감독은 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15 서울슈퍼시리즈 쿠바와의 친선경기 2차전을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이용규(중견수)-정근우(2루수)-손아섭(좌익수)-이대호(지명타자)-박병호(1루수)-나성범(우익수)-황재균(3루수)-강민호(포수)-허경민(유격수) 순이다.이대호는 국가대표 경험이 풍부하며 올 시즌 일본시리즈 최우수선수(MVP)에 오르는 등 일본야구에도 익숙하다. 당연히 4번타자 후보로 꼽혔지만 전날 1차전에서는 일본시리즈에서 수비 도중 입은 손바닥 부상으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7회 대타로 출전한 이대호는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지만 몸 상태에 이상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 후 김인식 감독은 "아프다는 보고는 없었다. 트레이너들이 최종 검사를 하고 큰 이상이 없으면 2차전에 출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대호 대신 전날 4번타자로 나섰던 박병호(넥센)는 5번 타자 겸 1루수로 뒤를 받친다. 전날 2사 2루에서 고의4구를 얻어내며 중압감을 과시했지만 이후 4타수 3삼진으로 침묵했다.국가대표 테이블세터진으로 자리잡은 이용규-정근우(이상 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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