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9일 새누리당 '몰래 입당' 후 야당 후보를 도왔다는 해당행위 의혹 일체를 전면 일축하며,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전 원장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저는 국가안보전문가로서 제가 가진 북한에 대한 지식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시 얻었던 경험을 살려 국가안보와 남북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 출마 입장을 나타냈다.그는 이어 새누리당 입당 경위와 관련, "(기장에는) 저를 국회의원 후보로 추대하기 위한 모임도 구성되었다"며 "그들은 저에게 기장 군민 정서상 새누리당 후보가 되라고 하였다. 그들은 보수적 시각을 가진데다 만약 새누리당이 공정하게 경선만 하면 제가 공천을 받을 수 있으며 본선에서도 승리는 확실하다고 하였다"고 지역민들의 권유로 새누리당에 입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새누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어느 정당에도 가입한 사실도, 당적을 가진 사실도 없었다"며 "평생 공직자 출신으로 오직 국가안보와 남북평화통일에 기여하려는 일념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가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제출한데는 보수 일색인 제 주
국방부는 9일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들의 민간진료비 지급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제대로 맞추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관련, 올 연말까지 차관이 주관하는 '장병 민간 의료체제의 이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친 장병들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이고, 국방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국장은 "그 동안 관련 법규나 제도의 문제로 인해 다친 장병들에게 충분한 의료지원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지난 10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소급 적용으로 인한 일부 진료비의 자비 부담이나 의수(義手) 제작비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던 것"이라고 말했다.김 국장은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게 될 TF에 대해서는 "각 군과 의무사,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부상을 입은 장병과 그 가족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게 될 것"이라며 "요양기간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사의를 표명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장관이) 총선필승 구호를 외친 것은 결국 '셀프 건배사'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정 장관은 2014년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통치불능 상태다. 해산해야할 상황'이라는 반 의회주의적인 발언으로 안행위에서 사과를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사퇴까지 온갖 구설수를 몰고 다녔다. 저희가 인사청문회 때 군복무 특혜 위장전입 탈세, 공무규정 위반 등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경력도 갖고 있었다. 군복무를 하면서 석사·박사학위를 다 받았다. 그것도 야간 아니라 주간으로 공부했다"며 "'비리 종합백화점'으로 설명될 수 없는 '비리 종섭백화점'"이라고 꼬집었다.오영식 최고위원은 "정 장관은 지난 8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선거주무장관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총선필승을 외쳤다가, 총선 생각없다고 뭉그적 거리면서 넘어갔다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총선필승 발언으로 선관위의
새누리당은 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등원을 환영하면서도 전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새정치연합의 오늘부터 국회 등원을 환영한다"며 "야당이 목소리를 내더라도 국회에서 내는 게 의회정신이고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 입법 예산에 집중한다고 밝혔는데 민생 경제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며 "말로만 하는 민생이 아니라 실천하는 민생이 되게 해 주고 국민들로부터 민생이 길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안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 양당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이 협상 도중에 나가 결렬돼 무척 유감"이라며 "정기국회가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시간이 부족한데 아무런 결론 없이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민생을 박차고 나간 것"이라고 일축했다. 원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국회 정상화는 반민생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무늬만 국회 정상화여서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을 위한 진짜 국회 정상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국정교과서 편찬 집필진의 전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집필진 공개를 않겠다는 것은 공개에 자신없고 당당하지 못하다는 고백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집필진 명단을 숨긴다면 우리는 집필진이 부실하거나 편향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역사학자의 90%가 좌파고, 검·인정 역사교과서 99.9%가 편향돼 있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황교안국무총리가 역사국정교과서 강행하며 내세운 이유였다"며 "그렇다면 국민들은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선정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 구성이 편향 돼있지 않은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문제삼은 근·현대사를 집필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공개 돼야 마땅하다"며 "민간 발행 교과서는 모두 집필진 전원은 말할 것도 없고 내용을 검토한 검정위원과 연구위원 명단도 공개되고 있다"고 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영국의 유엔군 참전용사가 고국으로 돌아가 숨을 거둔지 14년 만에 그의 유언대로 전우들이 묻힌 한국땅에 안장된다.국가보훈처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부산유엔기념공원에서 영국군 참전용사인 고(故) 로버트 스티드 홀먼 맥코터씨의 안장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6·25 전쟁에서 살아남아 고국으로 돌아간 유엔군 참전용사들 가운데 사후 유엔기념공원에 묻히는 것은 지난 5월 프랑스 참전용사 레몽 베르나르씨에 이어 맥코터씨가 두 번째지만, 우리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 유해봉환식과 안장식은 맥코터씨가 처음이다.맥코터씨의 유해는 9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며 보훈처가 주관하는 유해봉환식을 거쳐 서울현충원 봉안당에 임시 안치됐다가 11일 전우들이 잠들어 있는 부산유엔기념공원에 함께 안장될 예정이다.국가보훈처는 "최고의 예우로 맥코터씨의 안장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사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묻히기를 희망할 경우 모든 예우를 다해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1948년 영국군에 입대한 맥코터씨는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당시 홍콩에서 복무를 하던 중 영국군 최초 파병부대인 '아가일 앤드 서덜랜드 하이랜더스' 부대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올라퓌르 라그나르 그림손(Ólafur Ragnar Grímsson) 아이슬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아이슬란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는 것은 1962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이며, 그림손 대통령은 오는 10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아이슬란드 관계와 북극 관련 실질협력 강화 방안,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동북아와 유럽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한다.아이슬란드는 우리나라가 2013년 5월 정식 옵서버로 가입한 '북극이사회' 이사국이자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의회간 협력기구인 '노르딕 이사회' 회원국이다. 그림손 대통령은 2013년 각국 정부와 학계, 기업의 북극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인 '북극 써클 회의'를 출범시킨 바 있다. 또 지난 10월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된 '제3차 북극 써클 회의' 당시 첫 문화행사로 열린 '한국의 밤'에 참석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협력 증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아이슬란드는 북극항로 개척 등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대륙간 연계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의 '유
폐지됐던 군 장병들에 대한 KTX 등 열차요금 할인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8일 군인들 중 의무사병들의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요금할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병장 이하 사병의 정기휴가나 사적 이용 때 KTX와 일반열차에 대해 요금을 10% 할인해주던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지난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이 의원은 기존 군인복지기본법에 11조3항을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병사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장에 요금할인을 권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도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현재는 군인 철도요금할인제가 재시행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언제든지 경영상의 이유로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8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간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경제를 살려달라는 민심을 헤아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11월이 시작된 지 벌써 1주일이 지났다. 누적된 민생현안을 생각하면 국회 정상화는 하루가 급한 상황"이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민생 관련 법안, 내년도 예산안 등은 조속히 처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신 대변인은 이어 "모처럼 만의 단비로 얼굴에 웃음꽃이 핀 농민들을 위해 4대강 지류·지천 개발과 저수지 준설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문제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복귀 명분은 오로지 민생을 위해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그 진심을 믿고 싶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여야는 정쟁을 접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기국회 파행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새누리당은 정부가 국정화를 확정 고시한 만큼 민생에만 집중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국정화 저지 투쟁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가지고 나와 주말인 7일에도 여야의 교과서 신경전은 반복됐다.새누리당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교과서 국정화 농성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오는 것과 관련해 "민생과 국민을 위한 야당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야당이 교과서 국정화를 정쟁으로 몰아가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장우 원내대변인은 "국정화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오로지 민생을 위해서 야당이 협력하는 게 맞다"며 "새정치연합이 장외 구태 농성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한 만큼 국정 교과서 문제를 정쟁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내년도 예산안 등 민생 관련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교과서 투쟁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원내에서는 예산·법안 심사로 새누리당 압박을 예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