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가뭄 극복을 위해 11일 2차 대책 회의를 열고 예산 2037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나성린 민생119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나 본부장은 "오늘 회의로 인해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게 2000억원 정도"라며 "특히 충남 서부 지역 물 부족 대응을 위한 도수로 공사 등 기존 수립 대책과 추가 가뭄 대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기존 대책으로 추진 중인 보령댐 도수로 사업이 차질 없이 내년 2월까지 준공되도록 관련 부처 이행과 인허가가 조기에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년 봄 가뭄 대비를 위해 생활공업용수, 전국 농업용수 추가 대책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나 본부장은 "당진 지역 대청댐 광역 상수도 3단계 구간 가운데 당진 지역 구간을 조기 개통해 당진 지역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한다"며 "상주보 공사는 조기 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인허가 사업 간소화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증액된 2037억원 내용은 공주보 예당 저수지 도수로 공사 415억원, 추가준설 452억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300억원 등"이라며 "공주보 예당지, 상주보 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두고 여야의원끼리 날선 공방을 벌였다. 내년도 예산안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만 채택한 채 정회됐다.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두고 여야 의원이 충돌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농해수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내년)예산의 대전제가 되는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 문제가 매듭 지어져야만이 내년도 세월호특조위 예산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유 의원은 또 "어제 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발언이 있었다. '특조위가 일도 안 하면서 예산을 축낸다', '특조위를 감사 해야한다' 등 이런 폭언에 가까운 이야기가 여당의원으로부터 나왔다"고 문제제기를 했다.유 의원의 문제제기는 전날 있었던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의 발언을 지적한 것.안 의원은 전날 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특조위가 활동도 안하고 무조건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필요하다면 국정감사를 해서라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보다
새누리당은 10일 '몰래 입당' 후 야당 지원 유세 등 해당행위 의혹을 사고 있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했다.새누리당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을동)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를 소집해 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가 인정된다며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탈당 권유'는 제명처분에 해당하는 해당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 내리는 징계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분되기에 사실상의 '제명' 처분인 셈이다.윤리위는 "김만복은 지난 10·28재보선 부산 해운대기장을 보궐선거에서 상대당 후보를 지지하는 언동을 했다. 이는 당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해당행위"라고 탈당 권유 배경을 설명했다.윤리위는 "(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의 내용이 명백했다. 우리가 김 전 국정원장이 전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본인이 '당원으로 입당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해당행위 자체가 중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고 부연했다.윤리위는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에 의해 지난 8월31일 오후 2시23분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노사정대타협이 하루 빨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 노사정 회의에서 노사정대타협의 대표국가인 네덜란드를 포함한 각국의 대표들이 우리나라의 노사정 대타협을 한목소리로 높게 평가했다"고 소개한 뒤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고있는 우리의 노동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라는 결실을 맺기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입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5대입법 내용을 항목별로 언급하며 국회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우선 근로 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 근무를 포함해서 주당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도록 했다"면서 "전문가에 의하면 이렇게 근로수당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 이번 노동개혁에서는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지난 2일 가진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 문제가 최대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열린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우리가 주도해서 동북아 3국이 서울에 모여 세 나라 간에, 또 양자 간에 협력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3국 협력의 동력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17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고 금융·문화산업 협력, 김치·삼계탕과 관련한 비관세장벽 개선 등 여러가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성과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 오랫동안 묶여 있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비준·발효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정부여당의 투명하지 못한 역사국정교과서 발행 준비 과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조치가 갈수록 가관이다.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새로운 조직이 탄생했다. 이는 바로 '국사정보원'"이라고 꼬집었다.그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바뀐 것 같다. 집필진 응모현황도 비밀, 집필진 심의위원도 비밀, 모조리 비밀이다. 이는 '국사정보원'이 하는 일이다. 간부급 인사의 신상이 공개되고 조직도 알려진 국정원보다 더 비밀"이라고 교과서 발행 준비과정 전체의 불투명성을 비판했다.이석현 국회부의장은 "교과서 집필진 구성은 투명하고 떳떳해야 한다. 집필진을 감추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집필진 공개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김성주 의원은 "국정교과서 발행이 비밀작전처럼 진행중이다. 누가 쓰는지, 어떤 돈으로 만드는지 완전히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결위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왜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않느냐'는 제 질문에 '(원래)검·인정교과서의 필진도 공개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모든 필진은 반드시 사전에 공개 해왔다고 하는 것"
새누리당이 10일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관련 4+4 회동을 앞두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4+4회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 청년 일자리를 위한 민생 현안도 하루 빨리 처리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19대 국회도 얼마 안남았는데 할 일은 태산이다.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금 국회에서 그나마 제대로 가동되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야당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는 강 건너 불구경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여당만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을 내어줄 수 없는 만큼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정부여당이 필요로 하는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한중FTA 비준안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4+4회의는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내려줘야 전체적인 선거와 관련해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표가) 친노 지키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 지키기로 돌아서면 선거구 획정은 간단히 해결된다"고 주장했다.그
새누리당 입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10일 사실상 출당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원장의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당 고위관계자는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섣불리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김 전 원장의 해명과 우리당 조사를 토대로 생각할 때 탈당 권유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탈당 권유'는 제명처분에 해당하는 해당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 내리는 징계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분되기에 사실상의 '제명' 처분이나 마찬가지다. 김 전 원장은 지난 8월 팩스를 통해 입당한 뒤 재보궐 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지원에 나선 사실이 확인돼 당내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9일 자신의 면전에서 낙천설을 언급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를 받는 등 곤욕을 치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에서 "여당 당 대표까지 지내시고 교육부총리까지 한 분이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기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수모스럽지 않나"라고 황 부총리의 새누리당 낙천설을 거론했다.박 의원은 "공천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저같으면 정말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것 같은데 어떤가"라고 황 부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황 부총리는 이에 "글쎄요. 그 문제가 예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질문인지 모르겠다"고 특유의 '어당팔' 답변으로 피해갔다.박 의원은 그러나 "세상에 관련 없는 일이 어디있겠나"라며 황 부총리에 즉답을 거듭 요구했다.황 부총리는 이에 "담담하게 제 일을 할 뿐"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황 부총리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장관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하는 일에 전념하고 일체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에 "대통령 뜻에 따르면 된다는 얘기냐"고 묻자, 황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새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풍으로 하락세에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11월 첫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141주차 지지율은 한 주 전에 비해 1.5%포인트 오른 46.0%를 기록했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7%포인트 하락한 48.3%를 기록했다. 이로써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간 격차는 2.3%포인트로 한 주 전에 비해 3.2%포인트 줄어들었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58.6%→70.5%), 부산·울산·경남(49.1%→51.0%), 대전·충청·세종(53.6%→55.2%)에서 주로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2주 연속 하락했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일·중 정상회의와 규제개혁 장관회의, 통일준비위원회 소식 등의 긍정적 보도 영향으로 3주 만에 반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6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의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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