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명간 개각'설과 관련, "노동·민생법안 통과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모든 국정의 초점이 거기에 모여있다"고 말했다.김 수석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노동과 경제 등 많은 민생 현안 법안들이 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처리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개각 시점과 관련해서는 "후임자가 결정된다거나 국정현안들이 다 마무리되면 그 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방점은 관련 노동개혁 입법이나 경제활성화 4개 법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해 청년들 근심을 덜고 민생을 돌보자는 대통령의 충정이 표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수석은 이어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듯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경제활성화 4개 법안만 통과돼도 8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당사자들에게는)절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청와대의 발표에 따라 개각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열흘간 터
북한 항일빨치산 1세대인 리을설 인민군 원수의 장례식이 지난 11일 국장으로 치러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조선인민군 원수인 고(故) 리을설 동지의 장의식이 11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엄숙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장례식에는 국가장의위원장인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를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김기남 당 비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양건 당 비서 등이 국가장의위원으로 참가했다. 통신은 이날 장의식에 항일빨치산 1세대인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장, 김철만 당 중앙위원, 박경숙, 리영숙 등도 참가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이날 발인에 앞서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제1비서가 유가족들과 함께 고(故) 리을설 원수의 영구를 앞세워 나왔다. 이어 영구를 실은 장갑차가 모터사이클의 호위를 받으며 대성산혁명열사릉으로 떠났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고(故) 리을설 원수를 영결하기 위해 수만명의 장병과 인민들이 거리에 나왔으며, 이들은 큰 슬픔에 잠겨있었다고 설명했다. 장의행렬은 옥류교, 만수대거리, 보통문, 영웅거리, 비파거리를 통과했다.통신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졌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방어를,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내세우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0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20여 분간의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양당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살려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해결 방법은 여전히 각자의 종전 입장만 상대에게 강요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최대 260석까지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서 농어촌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54석의 비례대표수를 줄여 만든 의석수를 농어촌 지역구에 배분하자는 방식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는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새누리당이 수용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소폭 축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양당이 헛바퀴 돌듯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 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결국 의원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기류가 조심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9일 양당 정개특위 간사는 의원정수를 유지한다는 종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사회보장위원회가 앞으로 늘 국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사회보장 정책의 내실을 다져주시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복지정책의 구심점이 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미래가 크게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장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정책 관련 최고 심의기구다. 올해 제2기 위원회가 구성돼 활동 중으로 박 대통령이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이것을 실행에 옮겨왔다"며 "국민들이 생애 단계마다 겪는 그런 다양한 위험에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방향으로 삼고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들을 그동안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 기초연금 도입,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 등의 복지정책을 언급하면서 "아직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적지 않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양당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틀째 선거구 획정 담판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양당은 그러나 12일 낮 12시부터 사흘째 선거구 담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양당 당 대표를 비롯한 양당 지도부 8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4+4 회동'을 열었지만, 회동 2시간 40여분 만에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이틀 동안 총 320여 분간의 마라톤협상을 이어가고 있다.전날에도 양당은 오후 9시부터 2시간여 40분 동안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간의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결렬을 선언했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는 끝났지만 내일 12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역시 "또 만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어제와 같은 상황"이라며 "13일이 법으로 정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지역구를 늘리면 어떻게 늘리냐, 비례대표를 줄이냐, 정수를 늘리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결론이 안 났다"며 "숫자도 픽스가 안 됐다"고 말했다.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진실한 사람만 선택'에 대해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과 청와대 출신들을 대거 선거에 내보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박근혜 대통령 발언은 자신의 사람들을 당선시켜 달라는 노골적인 당선운동인 동시에 야당과 비박에 대한 노골적 낙선운동"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는지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이야기 하고, '진실된 사람 선택론'을 얘기했다. 이는 선거개입"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구지역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역할을) 축소했다"고 비꼬았다.이 원내대표는 "(발언의 배경에는)'누가 날 탄핵소추하겠느냐'는 자신감도 담겨있다. 지식인의 담론이었던 민주주의가 얼마나 사치스런 논의였는지 실감한다"고 말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냈다. 정파적, 계파적이고 사실상 선거개입 발언을 또다시 저질렀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했다.그는 "(박 대통령의)어제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한·중 FTA와 관련해 우리 농업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2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주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을 계기로 우리의 쌀과 삼계탕, 김치의 중국 수출길도 열리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현재 농업과 농촌이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 개방과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들어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등 희망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농업발전과 농촌부흥의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정부는 우리 농업에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등 첨단 과학기술을 융합해 그 경쟁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며 "생산 중심의 전통적 농업에 유통과 가공, 그리고 관광산업까지 결합하는 6차 산업화를 이루어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 유통비용을 줄여 풍년이 들어도 가격 때문에 걱정하는 농업인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 총리는 "농업과 농촌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터전"이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10차 한일 국장급 협의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작됐다.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9시57분께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다.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이시카네 국장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던 포토라인을 피해 입을 굳게 다문 채 외교부 청사로 들어갔다. 이시카네 국장은 포토라인을 따라 길게 늘어선 한일 양국의 취재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이번 제10차 협의에 한국 측 대표로는 이상덕 동북아시아국장이 나섰다. 이 국장은 앞선 9차례의 국장급 협의에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국장과 마주했다. 이시카네 국장과는 첫 번째 국장급 협의다.앞서 이 국장과 이시카네 국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상견례 차 만나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한 바 있다. 당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낸 '카운터 파트너'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국장급 협의는 지난 2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과 협상 가속화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후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의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강 장관과 김 장관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내년 총선에 대비해 단행한 부분 개각을 통해 각각 유일호 전 국토부 장관과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됐다.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8년 동안의 경력이 경제와 재정에 한정됐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는 했지만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진 지난 10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김 장관도 같은 날 인사청문회를 무사통과했다.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유일호·유기준 전 장관은 이날자로 새누리당으로 복귀, 내년 총선을 준비한다.나머지 의원 겸직 장관 3인방 중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2차 개각을 통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께 예상되는 3차 개각에서 교체될 전망이다.박 대통령은 신임 국토·해수부 장관 외에도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영 교육부 차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등 6명의 신임 차관과 김규현 외교안보
정부여당은 가뭄 극복을 위해 11일 2차 대책 회의를 열고 예산 2037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나성린 민생119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나 본부장은 "오늘 회의로 인해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게 2000억원 정도"라며 "특히 충남 서부 지역 물 부족 대응을 위한 도수로 공사 등 기존 수립 대책과 추가 가뭄 대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기존 대책으로 추진 중인 보령댐 도수로 사업이 차질 없이 내년 2월까지 준공되도록 관련 부처 이행과 인허가가 조기에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년 봄 가뭄 대비를 위해 생활공업용수, 전국 농업용수 추가 대책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나 본부장은 "당진 지역 대청댐 광역 상수도 3단계 구간 가운데 당진 지역 구간을 조기 개통해 당진 지역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한다"며 "상주보 공사는 조기 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인허가 사업 간소화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증액된 2037억원 내용은 공주보 예당 저수지 도수로 공사 415억원, 추가준설 452억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300억원 등"이라며 "공주보 예당지, 상주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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