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대망론'이 또다시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반기문 대망론의 표면적인 의미는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권 내부의 권력 다툼, 특정계파의 장기집권 플랜이라는 노림수가 담겨 있다.특히 마땅한 대선후보군이 없는 친박계가 반기문을 내세워 김무성을 저지하려 한다는 해석은 친박계 내부에서는 정설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오세훈 대망론' 역시 친박계의 김무성 저지 카드 중의 하나다.결국 여권 내부의 지리한 권력다툼의 산물이 온갖 '대망론'의 옷을 입고 펄럭이고 있는 셈이다.◇반기문 대망론, 친박 장기집권 플랜의 일환?반기문 대망론은 애초 마땅한 친박계 대선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거론됐던 재료다. 박근혜 다음은 반기문이 대통령이라는 것.친박계는 그러나 이번에는 반기문 대통령, 친박계 총리라는 '이원집정부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친박계 핵심중진 홍문종 의원은 지난 12일 "저희 생각에는 이원집정부제, 외치를 하는 대통령과 내치를 하는 총리,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5년 단임제 대통령제보다는 훨씬 더 정책의 일관성도 있고 또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사기구(OANA)와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도 매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분쟁 하에서의 여성 인권을 강조해 오고 있고,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피해자분들이 90세 전후의 고령으로, 올해만 벌써 8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47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에게도 큰 역사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것은 일본의 미래세대에도 큰 짐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끌고 가는 것은 세계적인 정서와도 맞지 않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례적인 만남을 희망하냐는 질문에는 "3년 반 만에 개최된 지난 한·일 정상회담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동력을 제공하고,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금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77) 재향군인회 회장이 13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조 회장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조 회장은 "63년 재향군인회의 명예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검찰에서 모든 문제를 소상하게 답변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돈을 건넨 이들에게 주요 요직을 내어준 혐의 등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조 회장을 지지하는 향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조 회장의 검찰 출석을 지켜봤다. 조 회장은 지난 8월 재향군인회 노조원들로 구성된 '재향군인회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조 회장이 거액의 선거자금을 받고 대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돌려 회장에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 이후에는 산하기관 인사에 자격 미달 인사를 앉히고 기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조 회장은 지난달 자신을 고발한 장모 노조위원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 회장의 선거캠프에 있던 측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태일 열사 45주기인 13일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청년 전태일의 피맺힌 절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 627만명은 2015년의 전태일"이라며 어려운 노동현실을 지적했다.그는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몸부림치고 있다. 노동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장 근로시간 속에 여전히 기계처럼 일하고 있다. 불평등은 45년 전보다 심해졌고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 5대 법안'은 이 땅의 수많은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이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또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차별해소"라며 "노동시간 단축은 청년들에게 정규직을, 좋은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노동자에게 저녁있는 삶을 보장한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고용안정과 함께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노동자들의
새누리당이 일부 친박계가 제기한 '개헌론'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친박계에게 그간 '개헌'은 금기어처럼 여겨져왔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홍문종 의원이 '5년 단임 대통령'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자 친박계가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13일 또 다른 친박 의원들이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이날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의견을 친박계의 개헌론으로 부풀리는 것은 사실과 다른 공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의견은 개인 의견일 뿐이다. 다수가 공유하거나 공감하는 의견도 아니거와 그런 논의 자체도 전혀 없다"며 "지금은 권력구조 변경에 한눈팔 때가 아니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의결에 집중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개헌 논의는 내년 총선으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해도 충분하다"며 "경제와 개혁에 몰두해야 할 시기에 엉뚱한 분란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친박계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지금이 개헌 얘기
여야가 '맞짱토론'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 '고용안정 수단'이라는 주장과 '비정규직 양산 유발' 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격돌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장, 그리고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1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가 주최하는 정당정책 토론회에 참석, '노동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갑론을박을 벌였다.이날 토론에서 새누리당 이인제 위원장은 지난 9월15일 극적으로 타결된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에 대해 "국회 입법으로 연결하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고, 새정치연합 추미애 위원장과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재벌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맞섰다.특히 야당은 대타협안에 대해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이에 여당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맞받았다.이 위원장은 "노동시장과 경제상황을 총체적으로 꿰뚫어 봐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더 안정성있게, 유연하게 하고 투쟁적인 노동시장에서 협력적인, 상생적인 노동시장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투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본 정부가 위안부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12일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위안부) 소녀상은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일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 위안부소녀상의 철거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일본 측이 먼저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 나아가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위안부소녀상은 피해자들이 연행될 당시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일본대사관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새누리당은 12일 정오에 이어 오후 4시30분 재개할 '4+4 회동'을 앞두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았다.김무성 대표를 비롯, 이인제 김을동 이정현 김태호 최고위원과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학재 정개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본회의 도중 20여분 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에 대해 논의했다. 김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원 이견은 없었다"며 "협의는 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학재 간사는 "그동안 진행됐던 것을 보고했으며 특별한 건 없다"며 "이따 4시반에 다시 모여 (4+4 회동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송 의원은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만난 철도레일 납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심 재판부도 "송 의원은 AVT의 레일체결장치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장애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한 알선 행위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2일 "이런 식으로 (집필진을) 베일 속에 가린 채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한 초유의 예산삭감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정부여당의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방침에 대해 경고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이후에 집필진 공개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의 시 혹독하게 따져보려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예산심의와 연계해 국정교과서 발행추진을 문제삼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른바 실력행사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교과서는 투명하게 국민들의 공감속에서 준비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하듯 하는 것을 추호도 용납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정교과서의 예비비 내역 공개와 관련, "우리는 국정교과서(에 할당된) 예비비 44억원의 명세서를 공개할 것을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정부 여당은 끝내 거부했다"며 "더이상 (집필진과 예비비 내역 공개) 요구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 뭔가 켕기는 구석이 있어서 공개않는 것이라 단정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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