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적주의에 기반을 둔 공무원 인사관리 원칙을 명문화하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성과우수자 우대, 성과 미흡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별적으로 운영해오던 관련 제도들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인사 관리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조치와 성과 미흡자의 선정절차를 마련했다. 기존에 직급과 직위, 직무등급별로 결정되던 보상체계에 직무성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상여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반면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심사위원회를 신설, 직위해제 대상자의 진술과 다년간의 근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공직가치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이번 국공법 개정안에 퇴직공무원의 사회
황교안 국무총리는 17일 "남북한이 '8·25 합의'에서 밝힌 대로 남북 당국자 회담이 하루 속히 이뤄져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7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70년째 지속되는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해 한반도 전역에 자유와 평화, 번영의 꽃을 활짝 피워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황 총리는 "'평화 통일'이야말로 조국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길"이라며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고, 최근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졌으며, 민간교류도 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조국광복을 쟁취할 수 있었다"며 "조국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빌고, 평생 동안 나라사랑의 길을 걸어오신 원로 애국지사들과 순국선열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순국선열의 날'은 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9월 당시 유엔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에게 자신의 방문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17일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반 총장이 오래전부터 방북 의사를 타진해왔고, 그 요청을 북한이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어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스위스 유학 시절 후견인 역할을 했던 리 외무상이 반 총장의 평양방문을 직접 주선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의 국내 정치 환경이 비교적 안정돼 있고, 남북 관계와 국제적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FA는 "김정은 제1비서가 권력 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반 총장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체제선전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 사무총장이 남한에서 대통령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 총장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제1비서와 면담할 경우 북한 핵 문제와 남북한 통일 관련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은 "체육과 지식 강국 건설을 표방하는 김정은 정권이 올해 부족한 식량을 유엔 국제구호기금에서 타내기 위해 반
'천정배신당'추진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한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창당추진위원회(창추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에 나선다. 30명의 창당추진위원과 전국에서 모인 500여명의 창당 지지자들이 이 행사에 참석한다. 특히 야권의 대표적 영남권 인사인 '리틀 노무현' 김두관 전 경남지사, '안철수의 멘토'로 불리는 서울대 한상진 명예교수가 참석, 축사를 한다. 천정배 의원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 시절 당내 의원 중 처음으로 노무현 대선 후보를 지지했고, 김두관 전 지사가 2012년 당 대권후보로 나섰을 당시 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김 전 지사와 깊은 인연을 이어왔다.김두관 전 지사는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이 상황을 분열프레임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신당을 대선 승리를 위한 야권 재편의 신호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천 의원이 요청했을 때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일각에서는 야권에 당이 여러개면 표가 나뉜다고 우려하지만 정치는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과 미래를 보는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만으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가 가능하면 왜 신당이 필요하겠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한 농민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위중한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17일 물대포가 방어용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살수차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미국에서는 경찰이 시민을 죽여도 정당하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망언'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음편히 농사만 짓게 해달라는 백 선생의 소박한 꿈을 박근혜 정권이 살수테러로 짓밟았다"며 "6·10항쟁 때도, 4·19혁명 때도, 3·1운동 때도 을사늑약 때도 의로운 저항을 하는 이들을 폭도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완용은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이들을 지적하며 폭도라고 했다"며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 역시 정당한 항의를 하는 시민들을 폭도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새누리당의 이완영은 미국에서는 경찰이 시민을 죽여도 정당하다는 망언도 서슴치 않았다"며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고령성주칠곡 경찰부터 농민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경운기를 부수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라고 권고해보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라고 덧붙였다.이 원내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와 관련해 16일 "우리 국민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조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파리테러사태 관련 재외국민안전대책 및 종합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토요일 이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주프랑스 한국대사관과 한인단체, 영사콜센터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를 계속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차관은 "이번 테러는 고도로 훈련된 테러리스트들이 치밀한 계획 하에 무차별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며 "다른 테러와는 새로운 방식과 규모"라고 규정했다.또한 "유럽의 난민사태와 연관돼 있다면 대응도 좀 더 종합적이고 치밀해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의식도 강화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당부했다.앞서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발생해 132명이 사망했다. 프랑스 당국은 이 테러가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표의 호남 지지율이 5%에 그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스스로 좋은 결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내가)호남이 살아야 정권교체도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 (문 대표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호남에서 8%가 나온 것은 충격이었는데, 바로 일주일 후에 다시 5%로 하락하고, 또 김무성 대표는 9% 그대로 유지를 해서 바닥을 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 문재인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에서 광주에서는 92%, 전남북에서는 거의 90% 이상의 지지를 받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이러한 지지가 5%로 하락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는 사실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의미로 읽힌다.그는 지난 12일 이뤄진 단독 회동에서 '당 대표를 사퇴하라고 요구했느냐'고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가 직접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그러면서도 "총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터키 안탈리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 제2세션과 업무오찬 등 이틀째 일정에 돌입한다. 특히 이날 마무리되는 정상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을 비롯 각 정상들이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박 대통령은 '개발 및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정상 업무오찬으로 G20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오찬에서 박 대통령은 우선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프랑스 파리에서 벌인 연쇄 테러와 관련해 프랑스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업무오찬의 주제인 신(新)기후체제 수립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회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과 기술이전 의지를 표명했다.'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는 G20 성장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각국 정상들 앞에서 4대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성과를 홍보했다. G20의 종합적 투자전략에 더해 인프라 수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한 60대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생명이 위독한 것과 관련, 16일 "살인적 진압",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 "테러수준으로 전락한 공권력"이라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더니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진압을 자행했다"며 "현 정부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본 것처럼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무능했지만 민생을 죽이고 국민을 탄압하는 일에는 매우 유능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청년실업, 노동개악, 농산물가격 폭락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절규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찰의 행위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유사한 것 아닌가"라며 경찰은 살수거리를 위반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고, 머리를 겨냥했으며, 쓰러진 사람에게 20초 넘게 물대포를 직사했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살수차는 시위대와 10m의 거리를 두고 사용돼야 하지만 당시 살수차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6일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모 중사의 치료비를 국방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국방부는 지금까지 들어간 곽 중사에 대한 치료비 195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을 장병들의 자율모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는 "부대원 성금 및 지휘관 격려비는 21사단이 전 장병의 기본급에서 0.4%를 징수해 조성한 것"이라며 "국방부 말로는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징수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지금까지 발생한 총 치료비의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사실상 전가시키면서 국방부가 생색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불모지 작전 임무수행 간 부상 전우에 대한 자율모금 지시'와 '북, DMZ 지뢰도발 관련 성금 자율모금 지시'라는 2개의 공문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소령 1만1000원, 중령 1만5000원, 준장 1만9000원, 소장 2만원 등 계급별 모집기준액이 제시돼 있다. 하사 이상 모든 간부의 급여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해 성금을 모금했다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이다.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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