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야당측은 일부 조항 등에 이의를 제기, '추가협상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는 등 향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부·여당은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한·중 FTA 처리에 앞서 이미 체결된 FTA의 산업 보호 대책 관련 이행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FTA로 인해 피해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2011년에 한·미 FTA 때 여야정 협의체에서 내놓은 대책의 이행 상황이 좋지 않다"며 "점검과 점검 결과를 대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우리 당은) 전체 FTA와 관련해 피해 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여당은 대책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했다"며 여야간 의견차가 있음을 설명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로부터 한·중 FTA 협상 상황을 보고받
김수남(56)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예정된 가운데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친 정권적'이라는 꼬리표가 걸림돌로 작용, '예측불허'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낙관'vs '고전'으로 엇갈리는 부분이 이번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셈이다.우선,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수남 검찰총장은 검찰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청문회에서 다툴만한 흠결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다만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한 인사들과 같은 대구·경북(TK) 출신이라는 점, 처리한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가 유독 친 정권적인 것들이 많았다는 점 등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18일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인 2013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처리된 주요사건을 실펴본 결과, 다수가 '청와대 하명수사' '정권 편향적 수사' 논란 속에 매듭지어진 것으로 분석됐다.최근까지 각 사건 혐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김 후보자 재임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자주 부대꼈다. 대표적인 사건이 청와대의 고소로 시작된 뒤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테러 관련 내년도 예산을 1000억원 정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또 앞으로 국가정보원이 대테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모든 준비를 책임지도록 했다.◇전 부처, 보안 장비·백신 준비 등 736억원 요청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테러방지종합대책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김 의원은 "현재 생물테러, 사이버테러 등을 보면 다중시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테러를 가하는 양상"이라며 "보안 검색 강화를 위한 엑스레이 장비, 생물테러의 경우 백신 준비 등을 전 부처에 걸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대테러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1000억원 정도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로부터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예산은 예결위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260억원, 국방부 91억원, 국민안전처 291억원 정도"라며 "복지부의 경우 감염병이라든지 생물화학 테러 때문에 백신을 구입하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APEC 회원국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통합의 심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아태지역 성장률 역시 둔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APEC 사무국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박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무역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이와 관련한 APEC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이제는 APEC 회원국들도 '평소와 같은 성장(Growth as usual)'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통합의 심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통합의 혜택을 구성원이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 내수와 수출, 산업 부문간 '균형있는 성장'을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합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저성장을 벗어나 포용적이고 균형잡힌 성장을 달성하려는 우리나라의 노력도 소개했다.박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한국은 국가미래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전환점에 서있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찾아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시간선택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물론 우리 사회의 최대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정부는 시간선택제가 기업에는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윈-윈'(Win-Win)의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노사상생의 고용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업은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을 없애는 등 근로조건 개선에 힘써야 하고, 근로자는 활기찬 일터를 만들어 회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의 세부과제로서, 전일제근로자보다 적게 일하면서 전일제 일자리와 차별이 없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의 지시를 받아 증거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측근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 측근 정모(50)씨에 대한 증거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체적인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별도의 구형의견없이 징역 1년6개월과 안마의자 몰수 등을 구형했다.이에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평소 박 의원과 가깝게 지내 금품을 보관하고 숨기는 등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해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며 죗값을 많이 치룬 점, 최선을 다 해서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달라"며 벌금형을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짧은 생각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같은 처신을 하지 않도록 깊이 숙고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한편 이날 열린 재판에서 정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던 중 박 의원 측 비서관이 법정에서 녹음을 하다가 방호원에 의해 적발됐다.이에 검찰은 "정씨가 박 의원 측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는 의구심이 많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FTA여야정협의체가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공동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제1차 여야정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시간은 적고 논의할 사안은 많지만 책임감을 갖고 임하면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한중FTA 등은 기력을 잃은 우리 경제의 새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취약 산업의 우려 목소리를 잘 알고 여야정협의체에서 다각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새정치연합의 협조가 없다면 한중FTA 기대 효과는 물거품이 된다"며 "연내 발효가 문제없이 진행되게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공동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한중FTA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정해놓은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며 "국회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충실히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최 정책위의장은 "한중FTA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협정문이 국익을 충실히 반영하는지, 피해 보전 대책은 제대로 마련됐는지 검증한다"며 "새누리가 책무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에만 충실하려는 데는 유감"이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한 농민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생명이 위중한 것과 관련, 17일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농민회,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농민들은 집회에서 쌀값 폭락 때문에 너무 힘들다,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기본적 호소를 했을 뿐인데, 정부는 살인적인 물대포로 폭력적 진압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쌀값 하락 사태와 관련, "올해 벼농사가 풍작이었다"며 "정부가 20만t 시장격리조치를 발표했지만 턱없이 부족해서 쌀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으며, 농민단체들의 20만t 추가 격리조치 요구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도 함께 정기국회에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현재 쌀 재고량이 136만t으로, 적정 재고량보다 무려 60만t 많다"며 "136만t은 2000만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이를 보관하는데 1년에 무려 4300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어 "쌓여가는 쌀 재고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남아도는 쌀을 인도적 대북지원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된 형사재판에 출석할 경우 신체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증인으로 소환된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할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신체검사는 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 진위를 검증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된다. 해부학, 정형외과, 영상의학회 등 분야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각각 추천·합의한 전문가 6명이 감정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주신씨에게 11월20일 재판에 출석하라는 증인 소환장을 서울시장 공관에 보낸 바 있다. 또 추가 소환장을 보내기 위해 주신씨의 영국 소재지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연락처 등을 통해 소환을 시도해봤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는 20일 주신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12월22일에 공판에 출석하라는 증인 소환장을 다시 보낼 계획이다. 주신씨는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으로 모두 채택됐으나 박 시장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재판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3(ASEAN+한·중·일)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두 번째 기착지인 필리핀 마닐라에 안착했다.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터키 안탈리아에서 출국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닐라 외곽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에 도착했다.공항에는 김재신 주필리핀대사와 사르미엔토 내무·지방자치부 장관, 크루즈 국별연락관 등이 나와 박 대통령을 영접했다.박 대통령은 오는 19일까지 필리핀에 머물며 '포용적 경제 및 변화하는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박 대통령은 ▲지역 경제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을 통한 포용적 성장 등 두 가지 의제에 대해 APEC 회원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페루·칠레·멕시코·콜롬비아로 구성된 태평양 동맹과의 비공식 대화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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