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회의 참석차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일정을 모두 마치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한다.박 대통령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오는 21~2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아세안은 1967년 설립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기구다. 회원국은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10개국이다.아세안은 올해까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부문에서 공동체를 달성, 유럽연합(EU)과 비등한 거대 공동체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통합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경우 인구 6억명, 국내총생산(GDP) 2조달러 이상의 거대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 미·중·일 등 주요국들의 관심도 뜨겁다.아세안+3는 아세안에 한국와 중국, 일본이 가세한 지역회의체다. 1997년 12월 아세안이 창설 30주년을 맞아 한·중·일 3개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발족됐다. 아세안+3의 출범은 세계화의 진전과 지역협력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역대 최다 찬성표를 기록하며 통과됐다.제70차 유엔 총회 제3 위원회가 19일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12, 반대 19, 기권 50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유엔에서 지난 2005년 이후 1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이날 찬성표는 지난해 찬성 111표(반대 19, 기권 55)보다 한 표 많은 역대 최다 찬성표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12월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다.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 인권 문제를 최초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바 있다.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지속적으로 유의하고, 북한의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책임 규명 노력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안보리가 위원회의 권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토록 하는 지난해 내용이 유지됐다.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도 압도적인 찬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에 맞서 여당 측 추천위원 사퇴 등을 통해 적극 대응토록 지시한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특조위는 지난 18일 상임위에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고, 오는 23일 특조위 전원회의를 통과하면 조사가 개시될 예정이다.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입수한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서에 따르면 해수부는 특조위 관련 주요 현안 가운데 "BH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하에 특조위 내부 여당 측 추천위원의 사퇴 계획을 세웠다.해당 문건에 따르면 해수부는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 추천위원 전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퇴의사를 표명하도록 했다.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는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돼있다.실제 세월호 특조위 여당측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원 총사퇴도 불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곧
방위사업청이 미국 측과 한국형 전투기(KF-X) 핵심 기술 이전 문제를 논의하면서 기술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꾸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고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방사청 관계자는 19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MOU 체결은 미국 측과의 지속적인 협상에 의한 노력의 결과"라며 "기술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꾸며서 MOU를 체결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방사청이 지난해 5월 미국 정부를 방문한 것은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미 정부 정책을 사유로 KF-X 4개 핵심기술에 대한 절충교역 협의를 거부함에 따라 록히드마틴이 방사청과 4개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시 방문을 통해 록히드마틴과 4개 핵심기술에 대한 협의를 진행, 수출승인(E/L)을 전제로 기술을 받기로 절충교역 MOU를 체결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방사청이 미국 정부 방문 당시 '차기 전투기(F-X) 기종으로 선정된 F-35A(록히드마틴 제작) 판매가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란다면 우리 측이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당분간 문제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은 위원장은 19일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시행세칙이 의결된 데 대해 "일부에서는 살생부·저승사자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아주 유쾌하게 '비밀정원'의 일부를 개장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행세칙 의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의회정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도 공천과정에 대해서는 '비밀정원'이라고 불리울만큼 공개되지 않거나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사실 공천과정이 얼마나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얼마나 비밀정원이면 심지어 은혜, 진실, 배반이라는 단어가 횡행하고, 음모나 혈투, 살생부와 같은 괴기한 언어도 난무한다"며 "저희는 비밀정원의 일부를 개장해 여러분들에게 투명한 공천과정의 시작을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새정치연합이 이 같은 작업을 외부 평가위원 전원에게 맡겼다는 것은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한 것"며 "(평가위는) 그런 결단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공천의 투명성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이 안건이 오는 23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 대해 특조위가 조사를 하게된다"며 "이는 특조위 본연의 의무 를 내팽겨치고 정략적인 정치 놀음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 행적 조사가 세월호 진상조사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무슨 관련이 있나"라며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원인을 조사하랬더니 정치 공세로 불안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건지 묻는다"고 반발했다.이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착수는 특조위 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특조위의 일탈과 월권이 도를 넘고있다"고 비판했다.또 "특조위가 올해 예산으로 직원 자녀 학비, 명절 휴가비가 포함된 예산을 청구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난을 받더니 특조위 상임위원 5명이 조사 활동을 하지않고도 1~8월까지 월급 7000만원을 소급 수령했다"고 특조위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정부의 국가방역체계 개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사회가 메르스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국제 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황 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출입국자 수가 6000만명에 이르고 있어 신종 감염병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체계를 확고히 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정부는 지난 9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신종 감염병 대비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종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철저한 출입국 검역과 24시간 감염병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감염병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연내 중앙과 지방의 역학조사관을 확충할 것"이라며 "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전문치료를 위해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전문병원을
19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정윤회 문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직무 수행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윤회 문건 파문은 대한민국을 흔든 국기문란 사건이었다"며 "김 후보자가 중앙지검장을 하며 지휘했는데 당시에 핵심을 비껴가고 문건 유출에만 집착했다"고 짚었다.전 의원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가 났는데, 그를 증인으로 불렀어야 했다"며 "여당이 참고인 채택 반대를 했는데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정윤회, 조응천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청와대로부터 중립을 알기 위해 김 후보자에 최근 5년 간 청와대 출입 여부를 요청했었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당시 세상이 떠들석한 사건이라 청와대에 가도 안 되고, 청와대 관계자들과 통화도 안 된다고 했는데 관련 자료들이 오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현안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정세, 기후변화 및 개발협력 등 주요 글로벌 이슈를 논의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닐라 호텔에서 개최된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총리님의 리더십으로 캐나다가 리얼 체인지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한다"며 지난달 트뤼도 총리의 총선 승리를 축하했다.박 대통령은 "선친이신 고(故) 트뤼도 총리께서는 재임하시는 동안 캐나다 발전의 기틀을 다졌을 뿐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캐나다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트뤼도 총리의 부친인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부친은)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총리께서도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오늘 총리님과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 간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트뤼도 총리는 "한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 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정원은 18일 "시리아 난민 200명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내 취업했던 인도네시아인이 IS에 가담한 인물이라는 점과 우리 국민 10명이 IS를 공개 지지했다 적발된 사실도 드러났다.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날 정보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이같이 보고받았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이 중 현재 13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준난민 지위로 거주지 신고를 했다"며 "65명은 심사 중이어서 공항에서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유럽은 보트 타는 난민이고 우리나라 난민은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라며 "그나마 살기가 괜찮다"고 판단했다.이 의원은 "135명은 우리나라 체류 허가가 난 게 아니라 계속 심사해야 하는데 거주지가 있으면 심사 끝나고 그런 것"이라며 "65명은 공항 대기 중"이라고 강조했다.국내 취업했던 인도네시아인이 IS에 가담한 인물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신 의원은 "국내, 대구 성서공단에 취업했던 무슬림, 인도네시아 사람이 2월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해외 정보기관에서 우리나라로 전달됐다. 국내취업자 중 IS가담이 확인된 것"이라며 "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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