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국회 환노위 위원 정수 증원 논란을 두고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새정치민주연합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환노위 여당 위원정수를 1명 늘리기 위해 '국회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위원정수를 늘리겠다는 시도는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노동개악 5법의 문제점에 대해 따지는 야당의 발목을 잡고, 노사정 합의도 무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마저 보인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의 첫발을 떼었다'고 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 못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소위 '공익의견'을 근거로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스스로 합의를 깨버렸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은 우리의 '꼼수 증원'을 이유로 어제 환노위가 파행됐다고 주장하지만, 그걸 꼬투리잡고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꼼수"라고 맞받았다 이 대변인은 "고용절벽 앞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위한 노동개혁 5대법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경제활성화법
다자회의 참석차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아세안은 1967년 설립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기구다. 회원국은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10개국이다.아세안은 올해까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부문에서 공동체를 달성, 유럽연합(EU)과 비등한 거대 공동체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통합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경우 인구 6억명, 국내총생산(GDP) 2조달러 이상의 거대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 미·중·일 등 주요국들의 관심도 뜨겁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 금융, 과학 분야에서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세안+3는 아세안에 한국와 중국, 일본이 가세한 지역회의체다. 1997년 12월 아세안이 창설 30주년을 맞아 한·중·일 3개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발족됐다. 아세안+3의 출범은 세계화의 진전과 지역협력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동남아·동북아의 구분 없이 동아시아의 큰 틀 속에서 공동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 할 '노동 5법'을 심사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새누리당의 '꼼수 증원' 시도로 파행됐다.20일 여야에 따르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상정, 심사에 돌입했다.여야는 오전에는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 심사를 했고, 오후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의 정의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그러던 중 새누리당 지도부가 환노위원 증원을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 정회됐다.환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과 야당 의원들은 정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환노위 법안심사 논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이인영 의원은 "새누리당이 환노위 위원 꼼수 증원을 시도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명시적으로 꼼수 증원 시도를 철회 할 때까지 정상적인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꼼수 증원' 시도에 대해 "평화협정을 체결해 놓고 전쟁 준비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히 비판했다.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중요한 법안을 심사하는 와중에 꼼수 증원을 하겠다는 사례는 없었다. 헌정사상 처음일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번 순방의 마지막 기착지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안착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날 출국한 박 대통령은 오후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공항에는 조병제 주말레이시아대사와 서정인 주아세안대사, 다토 카밀란 막슨 말레이시아 외교부 의전장 등이 나와 박 대통령을 영접했다.박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 머물며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우선 박 대통령은 오는 21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 금융, 과학 분야에서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우리가 주도해 온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 후속조치 최종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향후 아세안+3 협력 방안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로드맵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22일에는 EAS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각각
국회 예결소위는 20일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문건' 파동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해수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잠정 중단했다.이에맞서 여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비판하는 등 정국이 해수부 문건 파동으로 다시 암초에 걸린 양상이다.◇해수부 "대통령 7시간 행적조사 안건 막아라" 가이드라인 문건 드러나발단은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비롯됐다. 특조위가 오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통과시키면 대통령에 대한 특조위 차원의 조사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는 셈.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세월호 특조위 결정에 반발, 여당 추천 특위 위원들에게 대통령 행적 조사 안건 통과 시 집단 사퇴하라는 등 일종의 '행동 지침'을 지시하는 문건을 작성했다.'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해수부는 특조위 관련 주요 현안 가운데 "BH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하에 특조위 내부 여당 측 추천위원의 집단사퇴 계획을 세웠다.또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상 문
군 검찰이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모(27) 병장에 대해 군 교도소 내에서의 가혹행위 혐의로 징역 30년을 또 구형했다.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 병장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강요 및 상습 협박)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강요 및 상습 협박),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모욕, 무고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 기소한 바 있다.군 검찰에 따르면 이 병장은 경기도 이천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수감자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군 검찰은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수차례 때리거나 성추행하고 음식을 못 먹게 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앞서 이 병장은 지난해 3월부터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를 '대규모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황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번 대규모 폭력시위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헌법에서 집회와 결사,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공공질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자유는 스스로 자율과 공공질서 유지 위에서만 향유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불법 폭력 시위 근절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회관계부처가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공무원들의 시위 참여에 대해 황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부총리는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도 언급했다.그는 "최근 파리의 테러 사건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도 테러로부터는 안전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테러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테러 방지를 위한 입법과 예산 증액을 포함한 '테러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한편 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에서 20일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26일 판문점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남측 당국에 보냈다"고 보도했다.조평통 서기국은 남측 당국에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가 20일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 등 매우 날선 모습을 보였다.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등 비주류측이 강력 반발하자 전병헌 최고위원이 "연대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맞서며 양측간 긴장감이 고조된 것이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과 단합,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하라는 당 안팎의 요청에 따라 문·안·박 연대를 제안했다"며 "문·안·박 연대는 우리 당 전체 단합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당원과 국민들은 하나로 힘을 모아 박근혜정권에 맞서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박근혜정권의 독재와 민생파탄을 견제할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저는 그 이상의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디 제 결단이 당내에서 수용돼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하지만 기류는 심상찮았다.당의 유일한 호남출신 지도부인 주승용 최고위원은 "문 대표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새누리당은 20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당권 나누기 제안에 대해 맹성토하며, 특히 현직 광역단체장 신분인 박원순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경고했다.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색이 제1야당 대표가 본인의 호남 지지율이 5%밖에 나오지 않는 것에 충격을 먹고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지지율을 합치면 새누리당 후보 누구에게도 압도한다고 주장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대놓고 계파 나눠먹기를 선언한 것으로 정말 한심하다"고 혀를 찼다.황 총장은 "국민의 정치문화 수준을 밀실야합으로 격하 시키는 사람이 야당 대표라는게 안타깝다"며 "수권 정당이라면 집안싸움 말고 정치발전의 시계를 제대로 돌려주길 촉구한다"고 일갈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 문안박 연대에 대해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철저 히 조사하겠다"면서 "총선을 거론하는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박원순 시장 본인이 알아야한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했다.조 원내수석은 "더이상 박 시장이 총선에 개입하면 새누리당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문 대표가 전날 박 시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