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회의원들의 봉급이 2.0% 인상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2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의원 세비를 구성하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중 일반수당을 3.0% 올리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입법활동비는 동결해 전체 세비 인상률은 2.0%가 된다.예산안이 의결되면 일반수당은 월 646만원에서 665만원으로 19만원 오르며 전체 세비는 1억424만원이 된다.사무처 관계자는 "정부의 공무원 공통 보수 증가율을 준용한 것"이라며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4년 만에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3.0% 올리는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위한 남측 대표단이 26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했다.이번 실무접촉의 수석대표를 맡은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은 출발하기에 앞서 "(8·25)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합의했던 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남북회담본부에서 김 본부장을 만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이어 홍 장관은 기자들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 나오도록 회담에 임하겠다"며 "8·25 합의의 모멘텀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남북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진다.남측 수석대표로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이, 북측 단장으로는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나선다. 남측에서는 김충환 통일부 국장과 손재락 총리실 국장이, 북측에서는 김명철과 김철영이 배석한다.남북은 이날 실무접촉에서 당국회담에 나설 양측 대표의 '격(格)', 개최 시기 및 장소, 의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 참석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건강 상태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러 언론들의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건강 등을) 더 봐가면서 어떻게 할지 가능하면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정 대변인은 영결식 참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인을 묻는 질문에 "건강과 순방도 있고 날씨 등 여러가지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20분간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진행된다.박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7박10일간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3(ASEAN+한·중·일)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터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을 연달아 방문하는 외교 강행군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다.출국 전부터 감기 증세가 있었던 박 대통령은 빡빡한 해외순방 일정과 약 30시간의 긴 비행시간에 따른 피로 누적까지 겹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로 인해 전날 일정을 모두 비운 박
25일 진행된 제26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소통 부족'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명희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이날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 'I.SEOUL.U'가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서울시 상징물 조례'라는 게 있다. 서울시 상징물 교체는 시의회를 거쳐야 하는 조례 사항이라는 얘기"라며 "그러나 서울시는 상징물 조례 개정안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브랜드 사용에 대한 법적 절차를 마치는 것이 순서인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조례 개정 사항을 몰랐다면 담당 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알았다면 조례의 엄중함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난 7월에도 박 시장이 의회와의 사전협의없이 자치구 조정교부율을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로 인해 시의회 위상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상기했다.이어 "당시 시장께서 의회와의 소통을 약속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줄 알았다"며 "그러나 어이없는 일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14년간 사용하던 '하이서울' 브랜드를 갑자기 바꾼 것에 대한
병역면제 의혹 해소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신체감정을 추진중인 법원이 엑스레이 사진 감정에 대해서도 검토중이지만, 이 같은 검증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주신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차선으로 엑스레이 사진 감정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일각에선 병역비리 의혹 해소를 위해선 주신씨에 대한 신체감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5일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감정기일을 열고 주신씨의 엑스레이 촬영 사진 감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각각 추천·합의한 의학 전문가 6명이 감정위원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주신씨가 공군, 연세 세브란스병원,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 3개만으로 동일인 여부를 감정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감정위원 A씨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문 대조나 홍체 스캔 등으로만 가능하다"며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는 동일인 여부
오는 26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도 고인의 유지인 통합·화합 정신을 살려 경건하고 엄숙하게 치러진다.영결식에는 1만 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행정자치부는 25일 김 전 대통령 유족 측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 영결식과 안장식 계획을 발표했다.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거행된다.차남 현철씨를 비롯한 유족과 친지, 장례위원회 위원, 국가 주요 인사 및 각계대표, 해외 조문사절단 등 최소 1만명이 참석한다. 이는 김대중(DJ) 전 대통령 영결식 때의 약 2만4000명에 비해 작다.앞서 정부와 유족 측은 DJ 국장때보다 영결식 초청인사를 적게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정부는 장례위원을 포함해 약 5000명에게 초대장을 발송한 상태다. 유족 측 초청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김혜영 행자부 의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족 측에서 (초청인사) 규모를 아직 전달하지 않은데다 당일 날씨 등의 변수가 있어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고 전제한 뒤 "추모 열기와 한국 정치사에 남긴 업적을 생각할 때 1만 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영결식에 앞서 가족과 측근 중심의 발인식을 가진뒤 운구차량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프랑스 파리 테러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새누리당 나경원 위원장은 "지난 외통위 간담회에서 여야 모든 의원이 결의안 채택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이미 공감한 바 있다"며 "양당 간사 협의를 거쳐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결의안 내용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나 형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파리도 중요하지만 앙카라, 말리, 튀니지 등 다른 테러 사건도 규모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제목을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 공격이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제목과 내용에 다른 지역도 넣자는 의견을 제시했다.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역시 "제목에 프랑스 파리만 강조된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종합적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이에 나 위원장은 "규탄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은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고 결의안을 채택하겠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올해 6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서명한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공식 발효된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6시 외교부 청사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신협정)' 발효를 위한 외교각서를 교환한다.1974년 발효 후 40여년 만에 개정된 신협정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전문을 비롯해 협력의 범위와 교역 등의 구체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협정의 구체적 이행에 관한 합의의사록, 고위급위원회 및 실무그룹에 관한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됐다.정부는 이번 신협정 발효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3대 중점 추진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고, 한국의 원자력 활동에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우선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해 현존하는 시설 내에서 조사후시험(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전해환원(파이로프로세싱 전반부 공정으로서 사용후 핵연료 안에서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원소를 제거하는 작업) 등의 연구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 위탁재처리가 허용되고, 저장·수송·처분 분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25일 "문화와 산업의 융합은 창조경제를 일으키는 한 축"이라며 "정부는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삼아 세계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전남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통해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한류(韓流)를 전 세계로 확산하며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황 총리는 "정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문화창조 융합벨트'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술을 접목, 새로운 문화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자 한다"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창조적인 문화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광주는 한국 문화예술의 보고(寶庫)로, 특히 이곳은 유서 깊은 옛 전남도청이 있었던 자리로 그 역사적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느껴진다"며 "이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광주가 문화도시로 더욱 발전하고 아시아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여러 문화 콘텐츠를 창조하는 복합문화기관으로서 창조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도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
새누리당은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제2차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를 연다.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각 상임위 여당 간사들이 참석한다.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서 상주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는 김 대표는 행사에 참석한 뒤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갈 예정이다.정부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재찬 공정위원장, 기재부·미래부·산자부·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이, 전경련에서는 이승철 부회장과 박찬호 전무,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 20대 그룹 CEO 22명이 참석한다.이날 간담회 의제는 '한국경제 현안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로 5대 주력산업의 현주소, 주요 산업 구조조정, 사업재편법, 창조경제, 신산업육성, 기업지배구조, 노동시장 개혁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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