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장식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공예패션디자인전 '코리아 나우(Korea Now)'를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1월30일(현지시간) 관람했다.지난 9월18일 개막한 전시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 인증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대규모로 전시되어 오늘의 한국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예, 패션, 그래픽 디자인 분야 작가 151명의 1500여점이 전시됐다.전시에 온 박 대통령을 위해 프랑스 장식예술의 대표 미술관인 파리장식미술관 올리비에 가베 관장이 안내했다. 프랑스에서의 전시 개최 의미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예전과 패션전을 기획한 임미선, 서영희 예술감독이 전시작품을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프랑스간 수교 130주년 계기로 이뤄지는 상호교류의해를 통해 양국 간 지속적인 문화교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양국의 문화 지평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프랑스장식미술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전시는 중앙홀에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의 공예를 집중 조망하고, 패션관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숨어서 행하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하라"고 주문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일부 단체들이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에 또 다시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황 총리는 "복면 폭력집회시위,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폴리스라인 침범 등의 후진적 집회시위 행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극심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시위 사태가 거듭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불법‧폭력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처벌과 관련제도에 대한 보완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황 총리는 전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데 대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 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련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30일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당이 변화하고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감당할 각오가 돼 있다"며 "다른 이들보다 먼저 혁신을 주장해온 제가 더 큰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혁신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안 전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과 통합한 것도, 좀 더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지방선거를 잘 치르고 박근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기에 결심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야당의 처지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지금 제 결론은 바꿔야 산다는 것"이라며 "야당에 일대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야당정치의 전면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는 특히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며 "좀더 깨끗한 정당, 좀더 합리적인 정당, 좀더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우리사회 개혁의 청사진을 가진 정당, 개혁의 청사진을 실천할 능력이 있는 정당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수권정당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요구와 초심을 잊지 않겠다"며 "뜻을 같이하는 분들, 맨손으로 가시덤불을
최근 발생한 IS의 프랑스 파리 테러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테러에 대한 공포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두고 대립되는 입장을 보였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성향의 89개 시민단체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협을 해소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미 한국엔 국가 안보와 공중 안전을 위한 수많은 법과 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아울러 "지금 시급한 것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각종 사회·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모두 국가정보원을 위한 법"이라며 "국정원이 사고 조사와 탐지를 명목으로 민간의 인터넷망을 조사·사찰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현재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보다 국정원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다.반면 종북좌익척결단과 바른사회시민연대, 대한민국미래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
새누리당은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잠정 합의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대책을 추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중FTA 피해보전책을 박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정협의체는 한중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피해대책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10개 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양당 추인 과정을 거쳐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중FTA를 처리할 것"이라며 "오늘이 데드라인으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우리 정부여당이 많이 수용한 상태"라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새정치연합 의총에서도 추인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 의총에서 합의안이 추인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오후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신당 세력과 통합해 국민저항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새로운 인물을 주축으로 야권 주도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그러면서 안 전 대표를 향해 신당 창당에 합류할 것을 촉구했다.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정당 추진위원회 5차회의를 열고 "안 전 대표의 제안은 나름 충정을 담았지만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안 전 대표가) 문·안·박 지분 나누기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는 통합적인 국민 저항체제를 만들어 내자는 데에는 깊은 공감을 표시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새정치연합의 내부 개혁에 머무르는 한, 혁신전당대회도 결국 전대 룰과 기득권의 합종연횡을 둘러싼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새정치연합을 향해서도 "제 자신도 당 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야심적인 개혁안을 낸 적이 있지만 휴지조각이 됐다"며 "이미 여러 차례 실패가 입증된 실험은 위기상황에서 다시 반복해도 뚜렷한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에 합당한 정당체제 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조차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하는 것은 혁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안철수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므로 모두에게 두려운 일이지만 결기를 갖지 못하고 과거에 안주하면 내년 국회의원총선거에서 결코 이기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전당대회 요구와 관련,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놓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며 "폭넓게 듣고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끝은 혁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거와 다른 새 면모를 못 보인다면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특히 "그 출발은 혁신위의 혁신안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인적쇄신까지 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문 대표는 12월5일 2차 서울 도심집회가 예정된 것과 관련, "조계종 화쟁위를 비롯한 종교계가 나섰고, 주최측도 평화시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경찰은 위헌적인 금지 통보를 철회하고 평화집회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우리
법조계와 정치권이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의제강간이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서울고법이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혼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아이들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다음달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성변호사회는 이 자리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가 행위 당시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달았다.주제발표를 맡은 천정아 변호사는 "현행 법률처럼 13세 미만 아동은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의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을 상향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성폭력 및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전용기편으로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2박3일간 파리에 머물며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COP21)와 유네스코 특별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우선 오는 30일 COP21 정상회의에 의장국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140명이 넘는 각국 정상들과 함께 참석한다.박 대통령은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신(新)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국제적 공조 동참 의지를 재확인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와 녹색기후기금(GCF) 기여 등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에너지신산업을 통한 우리의 감축노력과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개도국에 대한 에너지 신산업 모델확산 등 개도국 지원방안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다음날인 12월1일에는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의 초청에 따라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다.또 보코바 사무총장과 별도면담 및 오찬을 가질 예정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 문재인 대표와 정면 승부를 통해 내년 총선거를 이끌 수 있도록 당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문 대표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작은데다 설령 전당대회를 실시한다 하더라로 승리를 장담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제안으로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비주류측이 결집력을 보일 수 도 있어 향후 안 전 대표의 당내 위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안 전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가 살려면 거듭나는 수 밖에 없다"고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 제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혁신 전당대회'를 역제안했다.자신과 문재인 대표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당대회에서 혁신안으로 '정면승부'해 승자가 내년 4월로 다가온 국회의원총선거를 책임지고 치르자는 것이다.이는 당 권력에서 한 발 빠져있던 안 전 대표가 문 대표와의 당권경쟁을 통해 당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 전 대표는 "문·안·박 연대만으로는 우리 당의 활로를 여는데 충분하지 않다"며 "당의 화합과 당 밖의 통합이 이뤄질 지도 미지수이고, 등 돌린 지지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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