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10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량과 비료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일 "북한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은 모두 4만2000t으로 집계, 14만4000t을 수입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에 불과한 규모"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곡물 수입액도 2036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7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밀가루 수입량은 약 1만3800t으로 80% 감소했고, 쌀 수입량 역시 약 1만3500t으로 77% 감소했다. 다만 두류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5640t을 수입해 전년의 1829t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이 올해 10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모두 3만231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만4646t에 비해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태진 원장은 VOA에 "곡물 상황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많이 받지 않았어도 될 만큼 안정적"이라며 "올해 작황이 안 좋을 거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우려하는 만큼 안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5개 법안의 처리와 관련, "국회법 위반이다. 법사위원장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이 위원장이 문제삼은 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이다. 이 위원장은 "이들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서 법안심사 중"이라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건복지위, 관광진흥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있는 등 법사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다른 상임위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안건 상정 후 5일이 지나야 한다"며 "이는 국회법 59조가 법안심의의 졸속과 부실을 막기위해 정해 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여야 교섭단체 심야합의는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제동을 걸고 졸속·부실을 일삼는 행태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정기국회가 9일까지인데 각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협의없이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2일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우리 당과 지방정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자체가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비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는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협박"이라며 "고용절벽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이 범죄라면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은 민생복지"라며 "노무현정부가 복지를 지방자치 사무로 이관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방치한 민생복지를 지킨 것은 지방정부"라며 "지방정부는 악조건 속에서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방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저녁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도착,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오는 4일까지 프라하에 머물며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만찬,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총리와의 면담 및 오찬, 상·하원 의장 접견, 비즈니스 포럼 참석, 한·체코 협력 인형극 관람, 교민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한·체코 정상회담의 경우 지난 2월 체코 총리 방한 당시 채택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단계 격상시키고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3일부터는 프라하에서 한·V4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V4 일원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총리와 연이어 양자회담을 갖는다. V4는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등 중유럽의 4개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경제협력체다.V4와의 정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중유럽 지역에 대한 우리외교 역량과 지평을 크게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ICT)·보건의료·문화 등 신성장 분야 협력방안과 V4가 추진중인 원전·인프라 등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V4는 기술과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로 평가된다. 기술분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불과 22시간 가량 남기고 2일 새벽 예산안을 처리키로 전격 합의했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밤 9시부터 2일 오전 1시30분까지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예산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지난 1일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수정동의안이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여야는 이날 심야 회동의 막판까지 쟁점이 된 노동5법에 대해서는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새누리당은 회동에서 노동5법을 야당의 노동 관련 법안과 묶어 올해 안에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새정치연합은 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고 맞선 끝에 임시국회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다소
서울시는 1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정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이른바 '취준생'(취업준비생)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를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와 내년부터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성남시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다.두 지자체는 모두 야권의 대선주자군에 속한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이 수장으로 있다.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조정에 대한 지자체장의 명확한 의무조항이 없고 이 법에 따른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법령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의 지역복지사업 전반을 사실상 중앙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1일 국방부를 향해 "평화와 인권을 존중해 병역거부 수감자를 석방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앰네스티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상황과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유엔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자를 어떠한 대책도 없이 감옥에 보내는 상황을 개선하기를 권고해왔다"며 "10년 만에 열린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어김없이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를 포함한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를 내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국민 여론을 핑계 삼아 문제를 회피하기만 해 유엔 각국 대표들의 눈총을 샀다"고 꼬집었다.앰네스티는 "국내에서는 인권 단체 및 평화 단체들이 병역거부자를 지원하고, 대중 캠페인을 통해 거리에서 시민을 만나고,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해온 결과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면서도 "한국 정부는 해마다 700여명이 (병역거부로) 감옥에 가는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가장 소극적으로 접근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병역거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위대가 복면을 쓴 것이 비슷하다는 이유에서 'IS 테러리스트'에 비유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IS처럼 밥 먹고 숨 쉬는 모든 이가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면금지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복면금지법'은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심 대표는 이날 토론회장에 어린이만화 캐릭터인 '뽀로로' 가면을 쓰고 등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IS처럼 보이나. 그렇게 위협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문제는 살려달라는 절규에 죽이겠다고 덤비는 정부여당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은 대통령 발언에 발맞추듯 복면금지법을 새로 발의했고, 뒤이어 법무부 장관이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이어 "익히 보아온 이들 '삼각편대'의 밀고 끄는 공격에 피땀으로 성취해낸 시민권이 또 한 번 질식할 위기에 처했다"고 개탄했다.그는 "복면금지법은 위헌적 요소도 내포한 그런 법"이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해외 사례를 들어서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체주의와 인종주의 트
광주를 방문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일 "제가 제안한 혁신전당대회에 대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더 좋은 안이 무엇인지 내놓아야 한다"며 거듭 문재인 대표를 압박했다.안 전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남구에 위치한 광주김치타운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현재의 지도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것이 지도부를 포함한 문제인식이어서 문·안·박 연대도 제안했던 것 아니었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광주에서 우리 당에 대한 차가운 민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대를 했는데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저도 당에서 여러가지 중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어 "어제(30일) 만난 많은 시민들이 제가 제안안 혁신전대안이 옳다고 지지해주셨다"며 "민심은 혁신전대에 대해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또 "광주에서 '강철수(강한 철수)'라는 별명 하나를 얻어간다"며 "앞으로 계속 소신있게 관철해 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안 전 공동대표는 이날 '호남물갈이'론과 관련, 광주지역방송에 출연해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체로 확대돼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1일 3~5세 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제공하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며 여권에 경고를 던졌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하루의 시한을 주고 누리과정 문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어떤 태도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이미 예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 국회 전면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이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의 파국이 점점 짙어지고 있고,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모습은 안면몰수, 적반하장, 고집불통"이라고 질타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3~5세를 포함한 유아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했지만 안면몰수하고 있다"며 "공약 파기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지난 25일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명의로 누리과정의 책임을 지방청으로 전가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그는 "(우리 당이) 합의를 한다는 것은 당을 지지해준 시도교육청과 부모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발언, 적당히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춘석 원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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