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3일 "정치 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여러가지 역할을 해보겠다"고 밝혔다.김 전 부소장은 지난달 29일에도 "정치를 떠나 아버님 유지를 받들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5·18재단이 주최한 역사 바로세우기 학술대회에 참석해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김 전 부소장은 "다른 것 보다 앞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화합과 통합에 대한 유지를 남겨줬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과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갖고 나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저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으면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것이 꼭 정치권은 아니다"라며 "어차피 아버님 기념도서관도 건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기념도서관을 통해 여러가지 사업도 진행시킬 수 있다. 정치하고 연관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와 비세그라드그룹(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과의 정상회의를 위해 프랑스 파리와 체코 프라하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박7일의 해외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5일 귀국한다.이번 순방으로 올해 정상외교 일정을 모두 종료하는 박 대통령은 이제 국내 현안에 집중하며 집권 3년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내년 총선용 2차 개각의 시기와 폭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달 12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며 현재 국정운영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모여있다"면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해외순방에 앞서 총선용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청와대의 선긋기로 개각은 일단 수면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 기간 동안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고 청와대가 강조해온 경제활
방위사업청은 3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기술이전과 관련해 "현재 미국에서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이전을 거부했던 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세부 내용들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체결과 관련해 "12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연내에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3자 기술공유 등 법률적 제한사항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협상팀을 꾸려 미국 워싱턴D.C에서 록히드마틴 측과 KF-X 사업의 21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도 협상팀에 참가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국무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국 외교부도 함께 지원을 해주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며 "KF-X 기술이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협상팀은 지난달 18~20일 록히드마틴 측과 1차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미국 측은 21개 기술 항목을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일부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테러방지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독자적인 법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입장을 먼저 듣고,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테러방지시스템으로서 우리 당 방식의 대테러방지법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대테러방지법 합의처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그는 "대테러방지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당과 거리가 있는 아젠다일 수 있다"며 "하지만 집권을 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대안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대테러 문제를 더 적극적,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여야간 논의에서 국민의 우려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중심의 정보관리체제를 배제하고, 국무총리실을 하나의 대테러컨트롤 타워로 설정하고, 국정원은 정보관리 과정의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가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새누리당 송영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오는 9일까지 선거구 획정 협의를 마쳐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대표·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원장과 회동을 갖고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내년 4월 국회의원총선거를 위해 늦어도 그 전에는 선거구 획정이 완성돼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그는 "오늘(3일) 선거구 획정이 결정돼 위원회로 넘겨서 정리돼 9일 중에는 획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더이상 지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말했다.김무성 대표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고, 문재인 대표도 "할 말이 없고, 새누리당에 달렸다"고 말했다.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줘 마음이 든든하다"며 "오늘 하얀 서설이 내렸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생각을 눈 속에 묻고 정략, 당략, 사심을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1000명이 넘는 정치신인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무겁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3일 새해예산안을 비롯해 4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2일 오후 2시에 예고됐던 본회의는 무려 9시간이 지난 밤 11시를 넘겨서야 겨우 열렸다. 이 때문에 새해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48분 넘긴 3일 오전 0시48분께 통과, 법 위반이라는 오점을 남겼다.◇여야 극적 합의, 자고 일어났더니 '이상민 변수' 발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새해예산안을 비롯한 5개 쟁점법안을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한 2개 법안과 일명 남양유업법 등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규정한 3개 법안을 주고받는 식으로 합의했다.여야가 새벽 협상을 통해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새해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는 청신호를 켜는 듯 했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서 생각지도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도 안 됐고, 알지도 못하는 법"이라며 숙려기간을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쟁점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새정치연
내년부터 기업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된다.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15개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했다.당초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용을 50%만 인정하되 운행일지 확인 등을 통해 비율을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내놨다.하지만 여야는 수억원에 이르는 고가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결국 여야 협의 과정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간 800만원으로 결정됐다. 차량의 감가상각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여야는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고액 기부금 기준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지금까지 3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은 25%, 3000만원 미만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왔다.종교인 과세의 근거도 마련됐다.'종교인 소득'은 2018년부터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진다.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운동비용으로 평균 1억7800만원까지 쓸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비용을 평균 1억78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선거에는 각 정당별로 48억1700만원을 쓸 수 있다.지역구 출마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소비자물가변동률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남 순천·곡성군으로 2억4100만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안산단원을로 1억4400만원이다.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획정이 최종 완료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다시 산정된다.출마자들이 사용하는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채무 등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지난 8월 4일 북한의 지뢰포격도발로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정원(23) 하사가 2일 오전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두 발로 퇴원했다. 여전히 걸음걸이가 조금은 불편했지만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그의 얼굴에도 만족감이 드러났다.전투복에 전투화 복장을 갖추고 나온 김 하사는 가벼운 웃음을 머금은 채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김 하사는 "(포격 도발 후) 다리가 없이 깨어났다. 걷지 못하는 것이 암담했다"며 "지금은 정상처럼 걷는 제 모습을 보면서 걷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다. 기쁘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퇴원해서 걸어 나가는 데 여기서 2개월은 값진 시간이었다. 여기서 만난 의료진 간호사, 물리치료사, 엔지니어들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군 복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하사는 "제가 수색대대에서 근무했지만 지금 몸 상태로 거기서 복무할 지는 겪어봐야 한다"며 "거기서 (복무를) 못 해도 제 능력을 다른 곳에 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하사는 "몸 뿐 아니라 마음도 잘 치료가 된 느낌"이라며 밝게 웃었다. 함께 부상을 당한 하재현(2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김용태 의원이 자신에게 '수도권 험지'에 출마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제 지역구(부산 영도) 주민들에게 심판받겠다"며 일축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비주류 핵심 인사이자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용태 의원은 지난 1일 김 대표가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거나 비례대표 '말번'을 배정받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특히 친박 중진 정우택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을 위해서 제가 희생해야 한다면 당의 명령이고, 또 그것이 다음 새누리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저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본다"고 중진 험지출마론에 화답하는 발언을 했다.당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중진 험지 출마나 청와대 참모들의 도미노 출마나 결국 전략공천을 전제로 한 논의 아니냐"며 "지금은 예산정국에 묶여 잠잠하지만 결국 공천 방식과 총선 전략 컨셉을 놓고 당내 충돌은 시간문제"라고 향후 후폭풍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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