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등 일부 쟁점 법안들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간 핵심 쟁점인 '노동 5법'의 연내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정부·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강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새누리당과 5개 법안에 대해 '합의처리'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파견법을 '노동 악법'으로 규정하며 여전히 반발하는 상황이다.앞서 여야는 지난 2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3+3 회동을 통해 노동관계법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여야는 당시 합의문 4항을 통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적시했다.문제는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놓고 여야의 해석이 극명하다는 점.국회 관계자는 "'협의 처리'라는 것은 여야간 협의를 하지만 결국에는 '다수결'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반면 '합의 처리'라는 것은 다수결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야당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협의처리와 합의처리의 차이점을 설명했다.실제로 과거 국회에서도 여야는 '합의처리'와 '협의처리' 문구 해석을 놓고 무수히 부딪힌 바 있다.문재인 대표를 비롯 새정치민주연합내 일부 지도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44%를 기록하며 제자리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4일 발표한 12월 첫째 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4%로 지난주와 동일했다.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10월 둘째주 43%로 떨어진 이후 이번주까지 8주 연속 40% 초중반대에서 답보하고 있다.이번주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전주대비 2%포인트 하락하며 45%를 기록했다. 이로써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간 격차는 1%포인트로 전주대비 2%포인트 좁혀졌다.세대별 지지율은 60세 이상이 7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50대 56%, 40대 39%, 30대 24%, 20대 17%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57%, 부산·울산·경남 52%, 대전·세종·충청 45%, 서울 42%, 인천·경기 41%, 광주·전라 25% 등의 순이었다.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446명)의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 및 국제관계'란 응답이 28%로 가장 많았으며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15% ▲'주관·소신이 있다, 여론에 끌려가지 않는다' 12% ▲'안정적인 국정운영'
박근혜 대통령이 5박7일간의 프랑스·체코 순방을 마치고 오는 5일 오전 귀국한다. 박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에서 4일(현지시간) 낮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뒤 전용기편을 통해 귀국길에 오른다.지난달 29일 출국한 박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참석하고 체코 프라하에서는 중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비세그라드그룹(V4)과 정상회의를 가졌다.COP21에서 박 대통령은 신기후체제 출범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의 정책적 경험을 다른 나라들에 소개하는 환경외교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V4와의 정상외교를 통해서는 우리의 외교지평을 중유럽으로 확대하면서 원자력발전과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세일즈외교도 펼쳤다.◇COP21서 에너지신산업 육성 선도 천명파리에서 개최된 COP21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세계 140여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 협상을 마무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기후변화협약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로 주목받았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COP21 정상회의에서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2030년까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갑질논란'에 휘말린 주류의 노영민·신기남 의원, '감사거부'를 한 비주류 유성엽·황주홍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당무위는 자신의 시집을 피감기관에 강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노영민 의원과 관련, 직무감찰을 의결했다.아들의 로스쿨 졸업시험 구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의원에 대해서는 5일 추가조사를 한 후 6일 징계수위를 결정키로 했다.또 당무감사를 거부한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 의원과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 엄중한 징계처리를 요구키로 했다.아울러 '현역 하위20% 공천 배제'를 위해 선출직공직자위원회에서 평가해야 할 부분은 자료로 의결해 넘기도록 했다.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노영민 의원 사안은 언론보도와 노영민 의원 해명서, 출판사 해명서를 종합검토한 결과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김 원장은 신기남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사안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5일 추가 조사를 하고, 6일 오전 11시30분 결과에 대한 처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그는 "6일에 신기남 노영민 의원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7~14일 당명 개정을 위한 국민공모를 실시한다.강희용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창당60년 기념사업 추진위는 본격적인 당명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당의 가치와 비전을 반영한 좋은 당명을 제안받기 위해 국민공모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강 부대변인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당 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당명공모를 실시한다.일주일간 당명을 접수받은 후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1차 후보를 선발하고, 이를 대상으로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 최종안을 선택한다는 방침이다.최근 창당60년 기념사업 추진위는 새정치연합 대의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73%로부터 '찬성' 의견을 받았다.
북한 당국이 북측 강원도 앞바다에서 남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발견, 판문점을 통해 시신을 인도했다.통일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9시30분 판문점을 통해 최모(72)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인수했다고 밝혔다.시신 인도는 북한적십자가 지난 3일 오후 강원도 원산의 여도 앞바다에서 남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알리며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이뤄지게 됐다.정부는 이 시신에서 발견된 신분증 등을 근거로 최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다만 주소지는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측은 최씨를 발견한 정확한 시간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류에 의해 북측으로 떠밀려 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실종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기관에서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년 국회의원총선거 출마자를 영입하는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새정치연합은 아울러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안을 전면 수용, 당헌·당규에 반영키로 했다.새정치연합 지도부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근 구성한 인재영입위원회의 위원장을 문 대표가 맡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당 지도부는 이와 함께 안철수 전 대표기 제안한 낡은 진보청산과 부패척결, 인재영입, 수권비전위 설치 등 '10대 혁신안'을 수용키로 의결, 당헌·당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문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안 전 대표가 제안한 혁신안을 실천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며 "총무본부가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변인은 "혁신안이 10가지인데 당헌·당규 개정, 신설 사항이 있다"며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들이어서 이에 대한 실무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안 전 대표의 '혁신전당대회' 요구를 거부하며 현 지도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헝가리와 처음으로 국방 분야 협정을 맺었다.국방부는 황인무 국방차관이 체코에서 열린 '제1차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에 우리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헝가리 대표단으로 참석한 바르가 터마쉬 헝가리 국방차관과 함께 '한‧헝가리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협정은 우리나라가 헝가리와 체결한 최초의 국방 분야 협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방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국방‧방산협력 간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필리핀 등 31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한편 황 차관은 체코 방문을 계기로 제이콥 란도브스키 체코 국방차관과 양자 회동을 갖고 사이버 안보, 화생방‧핵,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분야에서의 공동연구과 훈련 등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회동에서 양측은 지난달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테러‧극단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아울러 황 차관은 체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한 여야가 빠르게 총선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여야 공천권 전쟁에도 서막이 올랐다.친박과 비박으로 나뉜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험지 출마론'이 나오고 있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와 충돌을 빚는 등 총선과 대선을 앞둔 권력전쟁의 신호탄이 터졌다는 분석이다.새누리당의 경우 최근 친박 핵심인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복귀한데 이어 친박실세인 최경환 부총리가 개각을 거쳐 여의도로 본격 복귀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여권에서는 이미 몇개월 전부터 최경환 부총리가 12월 예산을 처리한 후 당으로 돌아와 당권을 노릴 것이라는 '12월 거사설'이 나돌았다.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김무성 대표에 대한 '험지출마론'이 나오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물갈이, 물갈이 하는 사람이 물갈이 된다"며 경고를 던져 둔 상황이지만, 논란은 계속되는 모양새다.김무성 대표는 곧바로 "제 지역구(부산 영도) 주민들에게 심판받겠다"며 험지출마론을 일축한 상태다.정치권은 구심점없이 산발적으로 김무성 대표에 맞섰던 친박계가 최경환 부총리의 복귀를 기점으로 조직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체코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에너지 분야 협력 모색을 위한 대화 추진과 인프라 고위급 회의 설치에 (비셰그라드 그룹과)합의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비셰그라드 그룹 4개국(V4)총리들과의 정상회의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 정상들은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우리 정상들은 미래 협력의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우리 정상들은 오늘 만들어진 협력의 모멘텀을 장기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대화채널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자 한반도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아 분단과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통합과 화합의 가치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정상들은 비셰그라드 4개국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 경험공유 세미나를 포함해 이와 관련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긍정적인 교역, 투자확대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