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민노총이 아닌 일하겠다는 구직 청년의 손을 잡아주는 야당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제1야당의 행태가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대변인은 "노동정책은 특정 단체나 정치권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될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우리 아들·딸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기둥을 세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신 대변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피신한지 25일 만에 경찰에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자기반성은커녕 또다시 불법시위를 선동하는 한 위원장의 적반하장 태도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한 위원장은 경찰에 압송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16일 총파업 투쟁과, 19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4일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를 거쳐 안철수 전 대표의 10대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한다.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 반영을 위한 당헌 개정안 발의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새정치연합 당무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혁신안 중앙위 부의 권한을 최고위에 위임했다.이에 따라 14일 중앙위에는 ▲윤리심판원의 반부패기구 권한확대 ▲부정부패 연루당원 당원권 박탈제 도입 ▲유죄확정 당원 제명조치 ▲당 강령·정강정책에 반하는 선거연대 금지 등 안철수 혁신안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이 상정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관련, 11일 "보육대란을 일으키면서 저출산 대책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를 노동개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임금 수준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여성의 경제참여·주거대책 등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내놔야만 비로소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하는 '3포'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건강과 경쟁력을 위해 시급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개혁을 꼽았는데, 진단도 대책도 모두 틀렸다"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저출산의 원인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연애, 결혼을 포기하기 때문"이라며 "쉬운 해고 나쁜 일자리로 청년들이 결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는 청년들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아 저출산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현 정부는 사실상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보육국가 완전책임 공약부
제1차 남북당국회담의 남북 대표단이 11일 오전 10시 40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6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10분 늦게 이뤄졌다.남측은 황부기 통일부차관을 수석대표로 김의도 통일부 국장과 손재락 총리실 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회담에 나섰다. 북측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황철 조평통 서기국 부장과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가 배석했다.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회의 시작과 함께 상호 기조연설을 주고받은 다음 여기서 언급된 의제 등에 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우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과 명단교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맞서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측 역시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5·24 조치 등 복잡하게 얽힌 현안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낮 12시 30분부터 개별적으로 점심식사를 한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재개한다. 오후 회의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논란의 대상인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에 반대하는 정부를 겨냥해 직접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시사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구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양측의 갈등은 넓게는 보수 정권과 야당 소속의 시장을 둔 최대 지방자치단체간 정치적 힘겨루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하지만 청년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 역시 무시할 수 없다.서울시 청년활동지원비는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중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취업활동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최장 6개월간 교육비·교통비·식비 등 최소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대상자는 만 19∼29세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중 3000명이다. 내년 예산은 약 90억원.정부는 청년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해야한다는 입장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3년 'OECD 청년실천 계획'을 채택했다. 이 계획은 회원국에게 적절한 소득 지원과 구직활동 의무, 재고용 프로그램 참여를 연계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계획을 따르고 있다.정부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원할 때는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직업훈
제1차 남북당국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 간 실무조율이 차질없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출·입경 관련한 실무적인 것 등이 남았다"고 말했다.앞서 남북은 지난 9일 이번 차관급 당국회담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회담 대표 명단 교환을 차질 없이 마쳤다.남측 수석대표로는 황부기 통일부차관이, 북측 단장으로는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이 나선다.남측 대표단은 11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해 오전 9시50분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도착할 예정이다.남북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센터 6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시작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전회의에서는 상호 기조연설을 주고받은 다음 여기서 언급한 의제 등에 관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어 양측 대표단은 낮 12시30분부터 개별적으로 점심을 먹고, 오후 2시30분에 오후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남북은 이날 오후 회의를 전체회의로 진행할지, 수석대표회의나 대표 접촉 등의 형태로 이어갈지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당국자는 "의제마다 (협의의) 정도 차이가 있다"며 "오후 회의 형식
야당은 10일 조계사 관음전에서 은신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출두한 것과 관련해 "굴복이 아닌 새로운 결단"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경찰을 향해 "삶을 지키려는 저항마저 범죄로 취급했다"고 맹비난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조계사에 대한 강제진입을 중단한지 하루 만에 한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출두를 결정했다"며 "정부는 지난 민중총궐기에서 보여준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이 폭력시위의 책임을 한상균 위원장에게만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노동계 탄압에 발맞춰 '노동개혁 5대 입법, 연내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며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집권여당은 독단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직권상정까지 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5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일자리는커녕 비정규직 양산, 일자리 질 하락이 명백한 노동 악법 처리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의 자진출두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공권력의 부당한 압박으로 조계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박용호(52)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 소속 제3기 청년위원회 위원 15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박 신임 위원장은 LG종합기술원 책임연구원, 지엔씨텔링크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벤처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창조경제타운 베스트멘토, 창조경제교류공간 드림엔터 센터장으로 활동하는 등 창조경제 확산과 창업 생태계 마련에 주력해 왔다.청와대는 "서울혁신센터장으로서 창조경제 관련 전문성과 성공사례 창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와 창조경제 연계를 확대할 적임자로 평가돼 청년위원장으로 발탁됐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박 위원장 외에 14명의 3기 청년위원은 도전정신으로 창업에 성공한 젊은 기업가,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 현장 전문가, 진로·취업 지원 전문가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 중심으로 선임됐다.스마트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스마트폰 앱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엔지니어·벤처창업·의사 등 다양한 이력으로 재도전에 성공한 류정원 힐세리온 대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성공사례인 김주윤 닷(dot) 대표 등이 기업가정신 확산과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
새누리당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된 10일부터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했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다만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여야간 물밑 접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노동5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임시국회에 동의할 수 없음은 물론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쟁점 법안'에는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15, 22, 29일 세 번의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적 없다"고 합의 내용을 부인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참여 여부와 시기, 의제 등은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일괄 위임한 상태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상황에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생각이 없다"며 "열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선거구획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될 것"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앞에 당내 비주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라는 또다른 카드를 내놨다.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혁신전당대회' 제안 후 촉발된 극한 갈등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당내 곳곳에서 '비대위 불가피론'이 퍼져나가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비주류 진영은 지난 9일을 기점으로 '전당대회개최' 요구에서 '비대위' 요구로 방향을 틀었다. 중진의원 10여명이 8일 회동에서 문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비대위 구성에 의견을 모은 뒤다.안 전 대표가 마지막이라며 혁신전대를 거듭 요청했지만 문 대표는 8일 관훈토론회에서 '대결이 아닌 통합'을 내세워 거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강하게 밀어부쳤던 혁신전대가 무산되자 비주류 진영은 비대위 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문 대표의 퇴진을 통해 안 전 대표의 탈당을 막아보겠다는 '플랜 B'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비주류 측이 문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후 당헌에 따라 전대 수순을 밟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최고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전·현직 원내대표 회동에서 "수도권 의원을 포함한 과반 이상의 의원 의견이 비대위 체제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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