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한다.이번에 열리는 제11차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11일 서울에서 제10차 협의를 한 지 한 달여 만에 개최된 것으로 연내, 혹은 내년 초 타결 가능성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이상덕 동북아시아국장이, 일본에서는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나선다. 이 국장과 이시카네 국장이 국장급 협의 대표로 마주앉은 것은 앞선 제10차 협의가 처음이었으나, 이들은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낸 '카운터 파트너' 사이로 알려진 만큼 솔직한 입장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두 나라 간 상황에 비춰볼 때 이번 협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우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당시 협정은 채무 관계에 관한 것이었을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이 남아있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열린 제10차 협의에서도 이러한 기류가 이어졌다. 양측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정국구상의 장소로 고향인 '부산'을 택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종로구 자택을 나서며 행선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선 우리 어머니를 뵈러 가는 것이 목표"라며 "갔다와서 봅시다"라고 말했다.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다. 문 대표는 부산 김해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어머니를 뵈러 왔다. 정치 이야기는 안 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낮 12시30분께 영도의 어머니 집으로 들어섰다. 그는 15일까지 이틀간 부산에 머무른다.문 대표는 부산에서 15일까지 어머니 등 가족들과 함께 휴식의 시간을 보내며, 향후 당 운영 방안 등 정국구상에 몰두할 방침이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문 대표의 어머니가 구순 가량의 나이로,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문 대표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다"며 "그래서 부산에 내려가 모친 곁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14일 청와대와 공개적인 충돌을 빚었던 '안심번호제' 도입을 재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친박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배경이 주목된다.이날 복수의 당직자들에 따르면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오후 열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안심번호 도입'을 여야 합의 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간사는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초빙, 최고위원들에게 안심번호 제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는 시간도 마련했다.김무성 대표는 조 교수의 브리핑 직후, 이번 공천에서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심번호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점을 최고위원들에게 재차 강조했다.이에 친박계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은 "그렇게 하자"고 별다른 반발없이 넘어갔다. 결국 최고위원회는 안심번호 도입을 추인했다.이 과정에 범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인제 최고위원만 "통신3사에게 정당의 투표권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소극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심번호 문제는 지난 9월 추석 연휴 중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대안으로 전격 합의하면서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공제회가 이자율을 정관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운용하면서 최근 몇년간 수백억원대의 이자를 회원들에게 초과 지급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지난 9~10월 국내 7대 공제회 중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4개 공제회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인 지자체 공무원 급여의 일정 부분을 적금식으로 받아 퇴직이나 만기시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장기퇴직급여사업'을 운용하면서 정관에서 규정한 한도보다 0.08%포인트에서 0.9%포인트 높게 이자율을 책정했다.지방행정공제회는 5%대의 이자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 기준을 3년 만기 국고채에서 5년 만기 국고채로 바꾸는 내용으로 정관 자체를 개정하기도 했다.이를 통해 지방행정공제회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당초 정관을 준수했을 경우에 비해 789억원의 이자를 회원들에게 초과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경찰공제회 역시 같은 성격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면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정관에서 규정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넘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5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든 불신은 상대방과 나와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언행과 투명한 국방운영을 통해 국민과 군이 느끼는 온도차를 줄이고 진정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한 장관은 "우리 군의 변함없는 가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겠지만 국민의 신뢰 속에 군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한 단계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각 군 주요지휘관과 국방부 직속 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한·미 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등이 논의됐다.특히 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이전 논란과 방위사업 비리 등으로 군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 신뢰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의를 직접 주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치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타이밍을 놓치면)한바늘로 꿰맬 것을 열바늘 이상으로 꿰매고, 또 열바늘 이상으로 꿰매도 안되는 경우도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공천룰 논란과 내분사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 정쟁을 중단하고 임시국회를 통한 법안처리에 나서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정부의 개혁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타이밍'을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시간을 충실하게 쓰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뭐든지 제때해야 효과도 있고 시간을 충실하게,
새누리당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문재인 대표와의 '공천권 지분 사태'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야당이 분당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깝다"면서 "과거에나 지금이나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탈당과 분당은 결국 대선 후보 쟁취 싸움이나 당내 공천권 지분 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김 대표는 "당내 공천권 싸움은 정치적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당내 분열과 갈등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공천권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정치 발전과 안정을 학수고대 하면서 국정 안정을 기대하는데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만 안겨주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새정치연합의 분열을 공천권 싸움으로 규정했다. 그는 "야당은 정치를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인데 야당이 제구실을 못하면 여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민심의 외면을 받는다"며 "정치인의 의무는 국민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여야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합의했지만 야당 측은 선거구 획정 합의가 안되면 15일 본회의도 어떻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5일부터 시작된다.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지지 호소,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이 가능해 진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전국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1월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새정치민주연합 호남권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 탈당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호남의원들은 14일 오후 7시 여의도 모처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안 의원의 탈당으로 인한 해법을 모색키로 했다.이날 호남의원 모임은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영록·이윤석 의원이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호남지역 의원 가운데 황주홍·유성엽 의원이 탈당을 고민중이다. 안 의원 탈당 이후 호남지역 의원의 연쇄 탈당이 계속될 경우 새정치연합은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호남의원 측은 "오늘은 어떤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안철수 의원 탈당을 계기로, 각자 의견들이 어떤지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모란봉악단이 공연 직전 돌연한 취소로 북중관계가 악화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진단했다.뉴욕타임스는 13일 A섹션 4면에 베이징 발 기사로 "서구의 팝문화와 섹시한 스타일의 공연으로 잘 알려진 모란봉 악단의 공연 취소는 현재까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드리울 것"이라고 보도했다.중국외교학원의 수 하오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이 좀더 개방하길 원했지만 북한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란봉악단 파견으로 호의를 표시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사이엔 핵문제와 정치경제 개혁처럼 양립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며 이번 사태의 배경을 분석했다.또한 인민대 국제학과 쳉 샤오에 교수는 "김정은 제1비서가 모란봉악단을 베이징에 보낸 것에 대해 너무 많은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다. 핵문제와 경제협력과 같이 중대한 이슈들은 함께 마주하고 협의해야 할 일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모란봉악단의 방문이 궁극적으로 김정은의 방중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결국 북한이 중국에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모란봉악단의 공연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타임스는 김정은 비서가 2011년 11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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