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년 5월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7차 당 대회를 연기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삼천메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다만 당 중앙위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연기 발표가 된 것이 아닌 만큼 김정은 제1비서의 발언만으로 북한이 당 대회를 연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제1비서가 삼천메기공장을 시찰한 소식을 전하면서 "삼천메기공장의 방대한 현대화 공사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다음해 10월 10일까지 얼마든지 끝낼 수 있다고 말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당 중앙위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내년 5월 초에 36년 만에 제7차 당 대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던 북한이 결정서를 발표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되고, 모란봉악단의 철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소원해지는 등 북한이 대외 정세를 고려해 당 대회를 연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당 대회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상반기에 판을 한번 흔들기 위해 미사일 시험 등을 할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저는 우리나라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이루신 위대한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낮 은퇴 후에도 일과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 어르신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각국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역사관이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르신께서 지혜와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세계가 하나로 글로벌화 했고, 문화와 경제의 벽이 허물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그동안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고, 아직 우리나라의 병들고 아픈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는 것 역시 역사 교육의 정상화라고 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또 "어르신 여러분은 우리 역사에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위대한 기록을 남기신 분들"이라며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폐허나 다름없던 조국을 피와 땀으로 재건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그 헌신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세계 10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퇴진과 비상대책위 구성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여온 당내 주류와 비주류의 공수(攻守)가 바뀌고 있다.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주류를 거세게 압박해온 비주류의 입지가 안 의원의 탈당 후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구당모임', '2020'등 비주류는 지난 13일까지 안 의원의 탈당을 막아야 한다며 문 대표의 퇴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강하게 요구해왔다.하지만 막상 '안철수 탈당 카드'가 실행되면서 비주류는 탈당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비주류가 탈당파와 당내투쟁파로 분화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비주류의 좌장격인 박지원 의원과 김한길 의원이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호남권 비주류 의원들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비주류는 안 의원의 탈당에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표가 퇴진해야 하며, 이후 통합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철수 탈당 카드' 이후 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15일 "저의 거취에 대해서 묻습니다만 고민이 깊어가는 밤"이라고 밝혔고, 김한길 의원은 14일 "저도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지난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인 김한길 의원은 15일 "성가신 사람이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끼리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한다면 그 길은 패배의 길이요, 죄인의 길"이라며 당 주류를 정조준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이제 오늘의 야권분열에 책임있는 이들은 과감하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재차 촉구하는 발언이다.김 의원은 "대의를 위한 지도자의 자기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어떤 비용을 지불할지라도 야권의 대통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실현해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반민주 반민생 반서민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을 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상황이 더 어렵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야권통합'이 답"이라며 "우리편인 사람들이 모두 하나로 뭉쳐야 겨우 해볼만한 선거가 되는 게 우리가 처한 냉혹한 정치현실"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래서 저는 DJP연합을 주장했고,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를 실현하는데 앞장섰다"며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을 결단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
정부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는 부정·불량 의약품을 제조·수입하면 의약품 생산·수입액의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정부는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우선 정부는 제약사가 채산성(採算性·경영상 이익이 나는 정도) 등을 이유로 생산·공급하지 않은 희귀의약품을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제약사에 위탁해 생산한 뒤 비축·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의약품 등의 공급과 정보제공 등을 위해 199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설립된 약사법상 재단법인이다.정부는 또 제약사나 의약품 수입업자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부정·불량 의약품을 제조·수입할 경우 불법 생산 및 수입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기존 인·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 처분에 더해 과징금 처분을 추가한 것으로,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개정안에는 수입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해외 제조소를 등록하도록 하고 현지실사 결과 해당 의약품의 위해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
새정치민주연합과 결별하고 본격적인 독자세력화에 나서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뒤에는 이른바 '10인 준비모임'이라는 신당 창당 관련 실무기구가 있다.안 의원은 10인 모임을 토대로 신당 창당 작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15일 안 의원 측의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 의원은 대선캠프 출신과 재보궐선거캠프쪽 인사들로 구성된 실무기구를 최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여기에는 이태규 정책네트워크 '내일' 부소장, 박왕규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관악' 이사장, 박인복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 김경록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홍석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정용해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김지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왕주현 (주)타인능해 대표, 서종화 전 서울시의원, 김도식 안 의원실 수석보좌관 등이 함께하고 있다.이 모임은 6개월 가량 전에 안 의원의 정치적 자문그룹의 성격으로 출범했다. 2012년 대선캠프 때 당시 안 후보를 도왔던 인사들을 주축으로 모이기 시작한 뒤 2013년 재보궐 선거 때 안 의원을 도왔던 인사까지 합류하며 틀이 잡혔다.드나듦이 있어 정확치는 않지만 주축 멤버는 대략 10명 선이라는 것이 이 모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철수 의원 탈당 후 휴식을 취하며 정국구상에 나섰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하루만에 서울행을 택했다. 문 대표는 15일 오전 10시30분께 국회 당 대표실에 들어서며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회동 때문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직권상정을 언급했는데"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앞서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문 대표가 지금 서울로 오고 있다"며 "오전 11시로 예정된 정의화 의장과 대표·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 관련 담판회동을 갖기로 했다. 문 대표는 14일 오전 휴식과 정국구상을 위해 부산 어머니집으로 출발했으며, 이후 경남 양산의 자택으로 이동했다. 그는 당초 이날까지 이틀간 휴식을 취하며 향후 당 운영방안 등 정국구상에 나설 방침이었다.
라오스를 공식 방문 중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현지에서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부르는 등 새마을운동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15일 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랜드마크 호텔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보고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현지에서 진행 중인 새마을운동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과 등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새마을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인 '잘 살아보세'를 직접 부르며 우리 정부의 새마을운동 사업을 소개했다. 황 총리는 "농촌발전은 지구촌 전체 경제발전의 핵심"이라며 "우리 새마을운동은 낙후된 농촌을 개발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국가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냄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 균형 발전과 국민 화합을 이룩하는 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우리 정부에서도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가치와 현지실정, 문화 등이 잘 조화돼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배석한 관계관들에게 내년 3월까지 발전 방안을 준비토록 지시했다.이에 펫 폼피팍 라오스 농림부 장관은 "라오스도 농촌개발과 빈곤퇴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지역공동
새정치민주연합 주류인 홍영표 의원은 안철수 의원 탈당과 관련, 15일 "(추가 탈당이 이뤄진다해도) 5명에서 10명 사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언론을 통해 계속 나가겠다고 했던 의원들도 상당히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4일, 15일, 16일 탈당설이 있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내의 여러 분위기가 작용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 명도 안 나가고, 당 내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혁신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며 "정치인으로서도 탈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김한길 의원·김부겸 전 의원·손학규 고문 등이 안 의원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그는 "김한길 전 대표는 2007년 분당 당시 여러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돴다.그는 이어 "손 고문 역시 총선승리나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고, 현재 상황을 (우리와) 같이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아성인 대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대
청와대는 15일 "국회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문제에만 매몰돼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시급한 법안들을 미룬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속한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했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가 예정된 국회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정 대변인은 이어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등 시급한 법안들의 통과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다만 정 대변인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 비상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