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7일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닥쳤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거론하며 "위기가 폭발하기 전에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IMF 위기가 폭발하는 순간까지 정부 관리들은 우리 경제 펀더멘탈(경제기초)이 튼튼해 위기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회는 당리당략에 의한 정파 정치에만 골몰했다. 위기가 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기가 터졌다"며 "그 피해는 몽땅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강조했다.이 최고위원은 "국제 금융 자본에게 먹잇감이 돼서 국부가 유출됐고, 기업들은 구조조정 정리해고 칼바람으로 수없이 쓰러지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나갔다"며 "수많은 영세 기업이 무너지고 서민들은 맨 몸으로 찬바람 앞에 섰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정부 공무원은 어땠나, 오히려 조직은 더 커지고 공무원 숫가는 늘어나고 그 칼바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며 "우리 국회, 정당 정치하는 사람도 아무도 그 고통 앞에 서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과 정부는 안절부절못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정말 비상상황이다. 뭔가
새누리당 4선이자 수도권의 대표적 비주류 핵심인 정병국 의원은 17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을 비판하며 "대통령은 야당 대표라도 만나 설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법을 근거로 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국회의장 뜻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누리당이 연이어 정 의장에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압박한 것을 두고 "현재의 경제적 시급함을 갖고 당 의원들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풀릴 것은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정 의원은 "이게 바로 정치실종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야당 대표라도 만나서 설득하고, 여당은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대통령은 계속 문제 제기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며 "또 수석이 국회에 와서 요구하는 방법도 그렇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하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134대의 레이더와 무장 체계, 소프트웨어 등을 개선하기 위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의 계약업체가 미국 BAE시스템스에서 록히드마틴사로 교체됐다. KF-16에 장착될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공급업체도 미국 레이시온사에서 노스롭그루먼사로 교체됐다.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업체들이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차질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방위사업청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92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F-16 성능개량 사업 기종결정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록히드마틴이 기존 계약업체인 BAE시스템스에 비해 많은 노하우와 역량을 갖추고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총사업비 범위를 충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사업을 제대로 구현시키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보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업체를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록히드마틴으로 변경하면서 초도 항공기 인도 시기도 2018년으로 1년 더 앞당겨졌다"며 "BAE시스템스는 당초 2019년에 초도 항공기를 인도하기로 했었다"고 덧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발표 나흘째를 맞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6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행보를 보이며, 여론전에 매진하고 있다.안 의원은 이날 지난 14일 별세한 고(故)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빈소를 찾는 한편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연탄배달을 하며 지역구 민심 잡기에 나섰다.그는 특히 행보마다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의 탈당 이유를 언급하고, 자신의 트위터에도 정부와 여야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 의원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국정의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판하는 글을 썼다.그는 해당 트윗글에서 "(대통령이) 걸핏하면 국회심판론을 들먹이고 있다"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무례한 압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뒤이어 올린 트윗글에선 "이토록 무책임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민 앞에 이토록 오만한 대통령이 있었느냐"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무책임하고 무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내가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의회주의를 질식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직권상정을 압박한 데 대한 답변의 일환이다.그는 아울러 자신이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밥그릇을 챙긴다는 표현은 저속할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않다"고 강하게 말했다.◇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의견이 있는데?"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말은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19대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 선거구획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의회민주주의 중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선거에서 유권자의 참정권이 심대하게 훼손당하거나 잘못 흘러가면 내년 4월 총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입법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내년 우리경제를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예산을 즉각 집행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민정책 개선의 필요성도 요청했다. 또 가계와 기업의 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4대부문의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우리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동시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우선 "내년에는 국민들이 경제회복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이 바로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낡은 규제를 정비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면서 "수출을 다시 성장엔진으로 만들려면 새로운 지역과 품목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등과의 FTA 뿐 아니라 경제외교를 통해서 구축한 중동, 중남미, 중부유럽과의 협력 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면서 "한류 바람을 타고 해외에서 수요가 커지고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유아용품 같은 유망 소비재를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방
안철수 의원의 탈당 후 정국구상을 마치고 돌아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강한 야당'을 선언했다.문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며 "박근혜 정권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강한 야당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인데 제1야당이 국민들께 실망과 불안을 안겨줬다"며 "박근혜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할 엄중한 상황에서 할 일을 다 못해 제1야당 대표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박근혜정권을 '신독재'로 규정한 후 "그냥 보수정권이 아니라 극우정권"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현 정부는 민생은 무너지고 남북관계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세월호 참사와 진상 규명 조차 방해하고 있으며, 해고를 쉽게하는 반민생 노동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정권과 맞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고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야당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이런 정권이 연장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문 대표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정권교체의 열망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당원과 국민들께 다짐한다. 우리 당이 반드시 승리의 희망을 되살리겠다
당청은 16일 노동5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협공작전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입법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현기환 정무수석을 정 의장에게 직접 보내 쟁점법안 처리를 직접 압박한데 이어 이날에는 새누리당 지도부 전체가 나서 정 의장 압박에 나섰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 의장께서 선거구 획정 관련 특단의 조치를 발표한다고 한다"며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 더 이상 집안 내분에 빠진 야당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정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국회는 사실상 입법 마비 상태다. 더 이상 좌고우면 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활성화법, 노동 5법, 테러방지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는 일도양단의 모습을 기대하는 민심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정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의회주의를 살리는 비상한 결단을 우리 당, 국회가 해야 한다"며 "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6일 "국회가 (법안 처리를)못하면 그 다음 기다리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며 압박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비상한 결단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최고위원이 언급한 '대통령의 긴급권'이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 중대한 위기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이 최고위원은 또 "국회의장은 법 위에 있는 헌법은 안 보느냐"며 "의회주의를 질식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아울러 "경제살리기법, 노동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를 결정해야 할 시기는 올해가 지나면 사실상 선거 정국으로 들어가 끝난다"라며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최대위기를 맞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6일 "탈당을 부추기는 자해적 언행을 삼가라"며 당 기강잡기에 나섰다. 부산과 경남 양산에서 정국구상의 시간을 가진뒤 복귀한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며 "박근혜 정권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강한 야당의 길을 가겠다"고 선포했다.문 대표는 "더이상 당 내부의 균열과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당내 부정을 야기하면서 혁신을 무력화하고 당을 흔들어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환골탈태를 하려면 기필고 혁신을 완성시켜야 한다"며 "어떤 기득권적 요구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범주류인 전병헌 최고위원은 주류를 향해 "더이상 당내에서 탈당을 부추기는 자해적 언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하게 당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차분하게 우리의 갈 길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한다"며 "똘똘 뭉쳐도 시원찮은 판에 여전히 네탓남탓만 하는 '탓 정신'은 잠시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것이 계속된다면 여전히 정신을 못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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