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가 28일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관련 협상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을 맹비난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게 되면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문이 닫힌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야당은 나라 앞길을 가로막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국회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태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김 대표는 "야당은 정부에서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민생 경제 법안의 발목을 잡고 노동개혁에 딴죽을 거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야당을 거듭 비판했다.그는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지적한 인구편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야당은 몸통이 아니라 꼬리에 불과한 비례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일이 꼬이고 풀리지 않는다"며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야 대표간 합의한 것처럼 지역구를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 늘려 농어촌의석에 배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입법 비상화를 풀어갈 최종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19대 국회 마지막 단계에서 국회는 입법 비상사태이자 국회 기능 불능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28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가운데 독립운동가 단체들은 "일본의 국가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한국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일본의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해결안을 수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일본은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인해왔다"며 "국가 책임을 부인한 채 위로금으로 대신하려 해왔다. 일본은 책임을 져야할 국가이지, 위로할 자격이 있는 국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양국 간 교섭에 진전이 있으면 한국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시민단체를 설득할 전망'이라고 한다"며 "소녀상은 부끄러운 인류의 흔적으로, 교훈삼아야할 인류문화유산으로 영구보존해야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일본이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독일이 폴란드에게 아우슈비츠 추모비를 철거해야 우호관계가 증진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우리는 아우슈비츠 추모비에 무릎 꿇은 빌리 브란트처럼, 소녀상 앞에서 무릎 끓는 아베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또 "한국정부가 일본의 국가책임에 면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이번 피해 사례에 대해 하나하나 원인을 밝혀서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아동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1살 어린이가 아버지와 계모 등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탈출한 사건에 대해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느껴야 하는 연말에 너무나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피해아동이 점차 회복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충분한 치료와 보호를 받아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아직도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이 절실한 분들이 있는 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새해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내년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지만 추경 효과가 떨어지고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말에 종료돼 1분기 소비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기피해서 여러가지 어
여야가 27일 선거구획정 협상 합의에 또다시 실패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선거구획정 협상 개시 3시간여만에 회의장을 나와, "잘 합의가 안됐다"며 협상 결렬 소식을 전했다.문 대표는 "국회의장께서는 마지막 상황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현행 제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새누리당과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논의를 했지만 합의를 위한 (새누리당은) 단 한번의 아이디어도 제시한 바가 없다"고 새누리당에 협상 결렬 책임을 제기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7일 "정치권은 제 역할을 다하며 질책을 듣더라도 국민들께 솔직하게 증세에 관해 말씀드려야 한다"고 '증세'를 주장, 파장을 예고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은 일자리, 건강, 교육,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 골고루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재정이 많이 든다면,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쟁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며 "여야가 다 복지하겠다고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시에 전반적인 세금체계도 다시 들여다보고 계층간, 소득간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며 세금체계 개편 필요성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와관련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과제는 '격차해소'와 '통일'이라고 본다"고 말한 뒤, "그런 실타래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담론으로 공정성장론을 제가 오랜기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반도 4강 외교 문제에 대해선,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글로벌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특히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러시아도 동북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정책기조를 제시한다.지난 21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보·보수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양당 구조에서 벗어난 제3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신당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안 의원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성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메시지에는 그동안 제시했던 합리적 개혁 노선과 공정성장 담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정치·사회·경제 각 분야를 아우르는 해법도 제시될 전망이다.안 의원 측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현재 진보·보수로 양분화 된 정치권에서 어떤 위치를 잡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양당체제에서 이뤄지지 못했던 각 분야별 구조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 제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지난 성탄절 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기자회견 메시지를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비전을 구체화하는 차원의 '새정치실현을 위한 집중토론회'가 열린다. 안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토론회에는 이태규 정책네트워크
여야는 26일 쟁법법안 릴레이협상을 통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시작했으며 기업활력제고법은 오후 6시부터 약 1시간 가량 논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위원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을 대신해 이현재 의원이 협상에 들어왔고, 산업위 야당간사인 홍영표 의원도 협상에 참여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협상에서 원샷법의 적용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기업을 제외하되 철강·조선·석유화학 분야는 예외로 하는 양보안을 재차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이 원샷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다시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협상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경영권 승계 악용, 지배구조 강화 등 대기업 특혜문제를 제기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 4가지를 만드는데 동의했다"며 "그런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래서 경제가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6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신당을 창당하는 분들과 만날 것"이라며 "통합만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승리를 위해 통합해야지 패배를 위해 분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광주를 중심으로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해 각각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을 만나 총선에서의 표 분산을 막기윈한 '통합'을 호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우리는 뿌리가 같고 큰 차이가 없는 이념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광주를 숙주로 창당하면 호남 분열로 정권교체의 희망도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권은 통합 단결 단일화만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은 오직 하나"라며 "이기는 길을 버리면 죄인이 된다"며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압박했다. 박 의원은 25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는 목사님과, 오늘은 산사를 찾아 노스님과, 내일은 광주에서 천주교 성직자님들을 만난다"며 "남북 분단, 동서 분열에 우리 당의 분열을 심려하며 '서로 지라' 한다"고 전했다.
여야는 성탄절 연휴 끝자락인 26일 원내 지도부와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회의'를 연다.이날 릴레이 회의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5개 상임위원회 간사가 모두 참여,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및 노동5법 관련 법안처리에 대한 접점 찾기에 나선다.여야는 지난 24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한 '2+2(대표·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짓지 못했다.오후 3시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논의한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핵심쟁점인 의료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한 시간 뒤인 오후 4시에는 북한인권법을 다루기 위해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가 머리를 맞댄다. 오후 5시에는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가 모여 대테러방지법과 관련한 협상을 벌인다. 여야는 테러방지의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에 두는 쪽으로 접점을 찾고 있다.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양당 간사는 오후 6시부터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다루고, 오후 7시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 간사가 바통을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차녀의 국적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가 이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고질병인 인사 무능이 또 도지고 있다. 이 후보자의 투기 의혹과 자녀의 국적 문제가 대표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강남과 목동 등 서울 노른자위에 아파트를 4채나 보유하고 있는 것은 투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자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총괄하는 부총리의 자격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국립대 교수로 서울대 부총장까지 지낸 분이다. 부동산이나 자녀 국적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잘 알 터인 데도 선뜻 공직을 맡겠다고 나선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아울러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전이라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국적 문제 등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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