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2억1201만원으로 지난해(2억504만원) 보다 약 700만원 오른다.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6년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은 1억6436만원으로 지난해 총리 연봉 1억5896만원보다 약 570만원 인상된다.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2435만원,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086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912만원이다. 차관과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738만원으로 책정됐다.올해 공무원 보수는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총 보수(인상되는 기본급여 외 전년과 동일한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포함) 대비 3% 인상된다. 지난해 3.8% 인상됐던 것에 비해 인상폭이 다소 줄었다. 다만, 사병의 봉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 한 달 봉급은 지난해 17만1400원에서 올해 19만7100원으로 오르게 된다.특히 올해에는 공직사회의 성과중심 보수 체계가 강화된다.이에 따라 4급(과장보직) 이상 공무원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 양국간 일본군 위안부 협의 문제가 여성인권 문제를 넘어 진보와 보수 간 이념논쟁으로 확대된 양상을 띠고 있다.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10억엔(약 97억원)의 재단기금 출연, 아베 신조 총리의 사과 전달, 국제사회서 일본 비판 자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등의 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이를 두고 여야는 지난해 12월31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문제를 둘러싸고 고성을 나눴다. 여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외교적 결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국민과 세계를 배신했다"며 재협상을 거듭 요구했다.여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은 위안부 협의 결과를 정치이념 논쟁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반 총장은 이달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돼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며 "(박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야당 인사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
정부의 노동개혁법과 저성과자 해고 추진 등으로 노정 갈등이 격화되면서 '9·15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파기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4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타협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이르면 이번 주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파기 및 탈퇴 선언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대타협 파기가 확정적이며, 중집을 통한 절차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김동만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한 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2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지난해 9월15일 진통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최종 합의했다.이들은 합의문에서 한국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무엇보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강조하며 신규채용 확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지원 강화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노사정의 후속 논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규제
오는 13일 탈당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당의 뿌리인 호남이 배제·배척당하고 있으며, 패권세력이 호남민심을 모욕·폄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호남의 민심을 얻지 못하는 당과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대선후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그런데 현재 더민주는 호남 민심과 날이 갈수록 멀어지고,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더민주가 왜 호남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봤다"며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통합, 집권 가능성으로 보답하지 못하고 패권정치의 기득권만을 움켜진 채 믿음을 주지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의 뿌리인 호남이 배제되고 배척당하고 있다"며 "호남은 오랜 기간 차별과 소외를 겪은 '아픔'의 땅인데, 패권세력은 호남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면서 호남정치를 죽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눈앞의 선거를 위해 몰표를 구걸하다가도 선거 이후에는 지역주의와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지역에서는 당내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패권정치 때문에 김대중 정치(호남 정치)가 질식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설명했다.주 의원은 "패권세력은 호남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한길 의원은 4일 "당을 떠날 수 밖에 없다고 결심한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준(현역의원 20명 이상)을 이미 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의원 외에도 심각하게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 규모는 예측을 뛰어넘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자의 지역구에서 지역구 동지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각 지역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결심을 밝히는 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의원은 "앞으로 생각하는 야권통합에 더불어민주당이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문재인 대표가 버티고 있는 한 현실적으로 (야권통합이) 가능하겠느냐"며 문 대표를 정조준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이 밖으로 나갔고, 당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는 안 의원과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의 공통점이 문재인 대표와 같이 못하겠다고 당을 뛰쳐나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문 대표 체제가 버티고 있는 한 이들과의 통합 물꼬를 트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문 대표가 결단을 해줘야 야권의 통합을 위한 시도가 시작될 수 있
신당 창당에 매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4일 이희호 여사를 예방, 새해 인사와 함께 신당이 나아갈 방향을 전했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이 여사를 예방했다. 예방에는 안철수 신당 합류가 예정된 문병호, 김동철, 황주홍, 임내현, 유성엽 의원이 동석했다.안 의원은 7~8분간 동석 의원들과 함께 이 여사와 공개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이후 이 여사 수행을 맡은 윤철구 김대중평화센터 사무총장만 남긴 채 동료 의원을 모두 물리고 15분여간 이 여사와 독대를 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이 여사는 안 의원에게 "신당이 정권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당 창당 취지와 신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의원은 다만 동교동계의 더불어민주당 집단 탈당과 관련해선 "(이 여사와) 그에 관한 말은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안 의원은 이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회의원 안철수'라는 문구를 두른 난을 이 여사에게 선물했다. 또 접견실에 미리 앉아있다 이 여사가 들어서자 "새해 인사 드리려고 왔다"며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거동이 불편한 이
국방부는 4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올해 신년사에 대해 "내부과제에 집중된 신년사"라는 평가를 내렸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올해 신년사는 제7차 당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제와 인민생활 향상 등 내부과제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군사적으로는 여러 새로운 무기체계와 수단이 언급됐다"면서 "(이에 대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게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지난 1일 낮 12시(평양 시간·한국 12시 30분)부터 약 30분동안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발표된 육성 신년사를 통해 경제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을 강조하면서 자주 통일시대를 열기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정은 제1비서는 "올해는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라며 "당 대회는 승리를 앞당겨 나가기 위한 다양한 설계들을 펼쳐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최고위원은 4일 김한길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막장정치' 등을 언급하며 맹비난 했다.더민주 추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의 당명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민주라는 절차를 약속하고, 연합이라는 연대의 정신과 통합의 정신을 약속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그 창업주가 탈당했다. 약속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추 최고위원은 "(탈당의)책임은 남한테 전가시키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으로 면책되지 않을 것"이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떠넘기고 떠나는 것으로 면책되면 그것은 막장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더이상 막장 정치가 성공할 수 없도록, '정치는 약속도 무겁게 하고 책임도 무겁게 지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이 심판해주고 끝까지 추궁해줄 때 막장 정치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7곳의 격전지가 말 그대로 박빙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야권 분열과 통합 등 막판 변수에 따라 격전지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4일 중앙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과 전국 7개 격전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 영등포을의 경우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가 35.3%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29.6%)을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지역의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 39.4%, 더민주 21.4%, 안철수신당 16.5% 순이었다.서울 서대문갑에선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39.9%로 새누리당 이성헌 후보(35.7%)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그러나 모름·무응답이 20.5%나 됐다.서울 종로와 노원병은 여야 대진표를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후보간 맞대결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서울 종로의 경우 '어느 당 후보를 선택할 거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42.7%, 더민주 23.3%, 안철수신당 12.3% 순이었다. 또 '현역 의원을 다시 뽑겠다'(28.3%)보다 '교체하겠다'(46.6%)는 응답이 18.3%포인트 많았다. 이 지역 현역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다. 새누리당은 박진 전 의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신년인사회를 갖고 새해 국정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 및 경제 5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불참의사를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일정,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대통령 신년인사회에 야당 지도부가 불참한 것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의 경우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014년은 김한길 대표가 각각 참석한 바 있다.다만 야당 지도부의 불참 속에서도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핵심 법안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수차례 처리를 호소해온 이들 법안이 해가 바뀌도록 계류중인 데다 임시국회 종료일도 오는 8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특히 직권 상정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신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