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8일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지연의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위원장의 후임을 지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획정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결정된다.김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 합의 없이는 독자적인 선거구획정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정치의 높은 벽만 절감한 채 위원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이런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획정위는 지난해 7월 정치개혁의 상징적 시도로써 헌정 사상 처음 이해당사자인 국회를 벗어나 외부 독립기관으로 출범했다"며 "그러나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돌이켜 보면 이는 획정위원의 추천 방식과 구성비율, 그리고 의결정족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라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구획정위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다.김
북한은 수소탄 실험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이보다 더 한 것도 만들 수 있다고 호언했다.노동신문은 8일 3면에 게재한 ‘자위적 핵무력 위에 진정한 평화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강위력한 핵무력 위에 평화도 있고 부강번영도 있으며 인민들의 행복한 삶도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하고, 주민들은 아직도 어렵고 부족한 것이 많은 속에서도 오직 당만 믿고 부강조국건설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고 전했다.신문은 이어 “평화는 바란다고 오는 것이 아니며, 평화를 위한다는 제국주의 달콤한 선전에 속아서 힘들게 만든 전쟁 억제력를 제손으로 파괴한 나라들이 지구상에 얼마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자위적 무력에 의해 굳건히 담보되는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라고 강조했다.신문은 4면에 ‘주체과학 주체조선의 위대한 승리 - 우리 당의 병진노선 만세 : 조선의 국력에는 한계가 없다’, ‘조국이 원한다면 수소탄보다 더 위력한 것도 만들어 내겠다’ 제목의 글에서는 경제건설과 핵건설 병진노선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신문은 특히 ‘조국이 원한다면 수소탄보다 더 위력한 것도 만들어 내겠다’ 제목의 글에서 “수소탄이 원자탄 다음로 개발된 2세대 핵무기”라면
정부는 4차 북핵 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나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통일부가 8일 밝혔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폐쇄 내지 철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북한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 조치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지금 ‘폐쇄다, 철수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정 대변인은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8.25 합의’ 폐기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시 합의는 ‘비정상 사태’라는 게 있으면 다시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합의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남북간의 합의는 다 존중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북한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또 정 대변인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이날 오전까지 북한의 반응은 없었다고 전하면서,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확성기 방송을 다시 중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부처가 협의할 사안이지만,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4선의 김영환 의원(경기 안산상록을)이 안철수신당에 합류하기 위해 8일 탈당했다.현역 의원 중 12번째 탈당으로, 수도권 출신으로는 문병호 최재천 김한길 의원에 이어 4번째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더민주를 떠난다"며 "야권분열의 아픔을 성큼 뛰어넘어 낡은 정치를 허물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일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저와 제 아내는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라는 과분한 명예도 얻었다"며 "그러나 지금 야당이 보여주고 있는 운동권적, 관성적 투쟁주의와 그들만의 순혈주의, 뺄셈의 정치가 정권교체를 가로막고 오히려 냉소와 조롱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동안 비주류 의원으로 당의 변화를 위한 쓴소리를 해왔으나 진영논리와 패권정치를 극복하는 일에 턱없이 능력이 부족했다"며 "새로 만들어 질 당과 기존의 야당이, 혁신의 방법과 노선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외연을 넓히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박근혜 정권에서 민주주의는 후퇴를 거듭했고,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서 보듯 남북관계는 극도로 불안하
발기인대회를 앞둔 안철수 신당이 8일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인재영입'에 매진키로 뜻을 모았다. 안철수 의원과 한상진 창준위원장, 김한길 의원 등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일신빌딩 당사에서 창당준비점검회의를 갖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모으자"는 각오를 다졌다. 안철수 의원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모으겠다 ▲부정부패에 단호하겠다 ▲민생에 중심을 두겠다는 3대원칙을 밝혔다.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가 그 문제를 풀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여러 업적을 쌓고 높은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권의 강고한 기득권에 부딪혀 봉사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그 구조를 바꾸겠다"고 단언했다.그는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국민들이 큰 권한을 정치인에게 주는데 그 권한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며 "많은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하지 않느냐는 것이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함이며, 누구보다도 먼저, 다른 어떤 정치세력보다 모범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이어 "세번째로 민생에 중심을 두겠다"며 "격차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수소탄 실험을 하리라고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지난해부터 해외 북한전문기관 등에서 인공사진을 근거로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꾸준히 예고해 왔으나, 가장 유력했던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10월10일) 때 하지 않았다. 더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올 신년사에서도 핵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 내용은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이미 첫 수소탄 실험을 지시해 놓고서는, 신년사에서 이를 짐작케 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과거 3차례 실험 때와 달리 사전에 주변국 등에 예고나 통보도 안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블러핑’에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 모두가 허를 찔린 셈이다.김 제1비서는 올 신년사에서 ‘(경제과 핵) 병진노선’이나 ‘핵억제력’ 등 과거 신년사에서 단골로 등장했었던 말을 일절 하지 않았다. ‘핵억제력’은 핵무기를 표현하는 말로, 지난 해 신년사에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지고…”라고 했었다.올해는 지난 해 10월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대해 “핵폭탄을 터뜨리고 인공지구위성을 쏴 올린 것보다 더 큰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북제재의 '키(key)'를 쥐고 있는 중국의 선택이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실험 이후 실효성 있고 강도높은 대북제재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 성패(成敗)는 중국이 우리와 공동보조를 취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외교부는 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오후 7시 전화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외교장관의 통화는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틀 만이다. 북핵을 계기로 우리와 미국, 일본 3국이 급속도로 밀착하는 데 반해 한·중 공조 움직임은 다소 늦은 것이다.이에 대해 외교부는 "윤 장관과 왕이 부장이 원래 어제(7일) 오후 1시께 통화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 사정으로 연기됐고, 이후 일정이 조정되면서 오늘(8일) 오후 7시에 통화하기로 됐다"고 전했다.◇中,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보다는 '6자회담 통한 해결' 강조외교가에선 한·중 공조가 다소 늦어진 데 대해 우려 섞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외교부의 이날 설명 역시 양국이 사전 조율에 난항을 겪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했다.
정부가 북한의 4차 핵 실험 강행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8일 정오부터 재개키로 했다. 지난해 8월 25일 중단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7일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1월8일 정오를 기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또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당국이 '체제 위협'으로 느낄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이를 재개키로 한 것은 이번 북한 핵실험이 8·25 남북합의에 명시된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목침지뢰 및 포격 도발 이후 이뤄진 8·25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공동발표문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여야 의원들은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일 정부간의 12·28 위안부 협의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다. ◇"北제재 실효성 높여야"…홍용표 "확성기 준비 끝"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북한의 1~3차 등 모든 핵실험마다 우리 정부는 유엔과 함께 강력 제재를 해왔다"며 "그럼에도 전혀 개선이 없고 북한이 '마이웨이'로 계속 갈 길을 가는 것이 문제"라며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대응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경제상황은 더 나아진 것 같다"며 "북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대북방송"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핵 실험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재가 몇개냐"며 "제재이 실효성이 없으니 실효성을 갖출 방안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신 의원은 "2006년이 1차였고, 정부는 또 국민들에게 9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 역시 종전과 아무 것도 바뀐 것 없는데, 달라진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촉구했다.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 출석,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대북 군사적 옵션 중에는 확성기만 전부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손 의원은 이에 "지난번 8월 남북공동합의문 위반인데 왜 확성기 재개를 결정하지 않나"라며 "북한이 거기에 제일 민감하고, 또 우리가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 제일 빨리 제재를 가할 수 있는게 대북방송이니 묻는 게 아니냐. 도대체 다른 조치가 뭐가 있나"라고 질타했다.한 장관은 그러나 "대북제재에는 군사적 방법, 경제적 대책도 있다"면서 "또 북한의 핵실험 문제는 국제적 제재를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즉답을 피했다.그러자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북핵실험은 지난 해 남북공동합의문 3항을 정면 위반한 것으로 자동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은 오늘부터 당장 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한 장관을 몰아쳤다.유 의원은 "그걸 가지고 무슨 검토를 한다는 건가. 합의위반이면 당연히 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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