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 김장래(49)씨는 지난 2018년 12월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과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집에서 지내던 중 욕실에서 살짝 미끄러진 뒤 '툭' 하는 소리가 들리고 통증이 생겨 2019년 1월 같은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하반신을 마취하고 헤드기어를 쓴 채로 엎드린 상태라 수술실 상황은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수술이 진행되던 중 집도의사는 '수술은 잘 됐다. 봉합만 하면 됐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한참 동안 봉합이 되지 않아 뭔가 잘못됐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도의가 어떤 남성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그 남성은 '수술이 잘못된 것 같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아파도 참을테니 그냥 수술해달라'고 했지만 집도의는 그 의견을 듣지 않고 전신마취를 한 뒤 수술을 다시 진행했다. 오전 11시에 수술실에 들어간 김씨가 병실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3시30분께였다. 하지만 수술 후 엄청난 통증이 찾아왔고, 혈흔이 보인다는 검사 결과가 나와 김씨는 오후 6시40분께 다시 수술을 받았다. 하루에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았지만 김씨는 다음날 생전 처음 느껴보는 통증을 경험했다. 그는 퇴원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확정한 새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상위 2%)이 논란에 휩싸였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부터 "조세 저항이 크다" "행정력이 낭비된다" 등 다양한 비판이 뒤따른다. 국민을 '상위 2% 집을 가진 자'와 '아닌 자'로 가르기만 하고, 종부세 과세 목적에 어긋난다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 총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 가격 상위 2% 주택에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고 있는데, 이 기준을 2억원가량 높인 것이다. 문제는 이 공시가를 정부가 책정한다는 점이다. 매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정해 공시하고, 주택 소유자·지방자치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4월 확정한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종부세 부과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바뀌는 것은 헌법상 조세 법률주의에 반한다는 분석이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 "북한이 우리의 대북 지원과 언제 어디서나 전제조건 없이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계속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서 열려 있고,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 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설명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접촉 제안에 대해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였을 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대화 재개 의사를 표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 특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북한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을 다루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일본 정부가 교과 검정에서 '종군(從軍) 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공식 채택하자, 문부과학성(교육부에 해당)이 교과서 출판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종군 위안부' 표현을 정정하도록 우회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18일 약 20개 교과서 출판사 편집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정정 신청 기간은 '6월 말까지'라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복수의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문부성이 설명회에서 종군 위안부 표현을 정정하도록 권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 규칙은 검증이 끝난 교과서의 표현을 정정할 경우 문부상의 승인을 받아 발행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별 기술에 대해 문부성이 설명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부성 측은 "드문 일이긴 하지만 국회의 논의를 소개할 목적이었다"며 "정정을 하고 말고는 발행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과서 발행자 측에서는 "정정 신청에 대한 설명회 개최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문부성의 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표시된 고(古) 지도 '조선왕국전도'를 관람하자,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도 속 섬은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본 조선왕국전도 속 섬과 관련 "(지도에) 그려진 섬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반발이 잇따랐다. 특히 일본 외무성이 스페인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의향을 나타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스페인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상원 도서관을 방문해 '조선왕국전도'를 관람한 후 독도 등이 조선의 영토임이 명확히 표시된 데 대해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언급한 점이다. 스페인을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마리아 필라르 욥 쿠엔카 상원의장, 메리첼 바텟 라마냐 하원의장과 이날 도서관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안헬 곤잘레스 도서관장이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라고 소개한 조선왕국전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조선왕국전도는 18세기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장 밥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이 중국과 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기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17일 발생한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내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돼 연락이 닿지 않는 광주소방서 119구조대장인 김모(52) 소방경에 대해 동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김 구조대장을 비롯한 소방대원 5명은 전날 오전 11시20분께 화재 진압 등을 위해 지하 2층에 진입했으나, 갑자기 선반 위 택배 물풍 등 가용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갑자기 확산하기 시작했다. 현장 투입 20분만인 오전 11시 40분 철수하라는 무전이 떨어지며 이들도 진입한 통로를 되돌아 나오기 시작했으나, 내부 상황은 연기가 자욱한 데다 미로처럼 복잡한 형태여서 길을 찾기 쉽지 않았다. 김 구조대장은 이에 뒤처지는 이가 없는지를 챙기며 후배들을 앞서 빠져나가도록 도왔고, 후배들은 무사히 빠져나왔으나 결국 본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조대장이 당시 메고 있던 산소통 사용 시간은 20분 정도.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후 김 구조대장 수색작업에 나섰으나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며, 동료들은 기적이 일기를 바라는 상황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대선 경선 일정을 논의했지만 당내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경선 일정과 관련해 당헌당규상 대선 180일 전으로 정한 일정을 연기하느냐 마느냐 논란과 관련해 송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결론을 내자고 했지만 의원들 66명의 연서로 이와 관련한 의원총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오늘은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각 후보들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지도부가 수렴한 뒤에 의총 개최 여부 및 결론 도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말을 거쳐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방법과 내용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초 송 대표는 이날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었지만 지도부 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 대표는 당헌·당규상 정한 일정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도부 일부 의원들은 경선 일정 연기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선 일정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이낙연계과 정세균계 의원 66명은 전날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작성해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위원회)가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책임은 우정사업본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 문제가 발목을 잡아 사회적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전날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민간 택배사들과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지만 우정사업본부와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택배 노사 간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날 위원회는 "우체국 택배사인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동자에게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전가할 시 분류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 2차 사회적 합의 도출에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참가자 모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기구의 성격 상 우정사업본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사회적 합의안은 무산된다"며 "문제가 최종 조율되지 않는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이러니하게도 국가공공기관인 우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무능한 정책, 내로남불로 민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국민의힘은 혁신을 통한 대안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4년간 이 정부의 정책엔 경제가 없었고 사회정책에는 공정의 가치가 실종됐다"라며 "국민의힘이 혁신의 바람을 몰아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내몰린 대학생,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내집 마련의 꿈을 잃은 신혼부부 등을 언급하며 "우리는 성실하게 살았지만 미래가 막막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들의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는 코로나 탓, 집값 상승은 투기꾼 탓, 백신 접종 지연은 다른 나라탓, 습관처럼 전 정부 탓을 했다. 그래도 안되면 전부 야당 탓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문구를 내건 카페 운영자를 언급하며 "자영업자에게 '대재앙'이라 했고 정부 경제 정책을 '무능, 무식, 무대뽀'라 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대통령, 국무위원,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나"라며 "제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행정당국의 허가·관리·감독 부실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관할 자치구인 동구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무 공무원 등을 차례로 불러 직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입건 여부를 저울질 한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철거 공정을 허가한 동구청 관계 공무원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허가 절차부터 관리·감독 절차를 살펴야 할 주무부서 간부 공무원 2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광주시청, 동구청 민원실·건축과 등지에서 허가·감리 지정 관련 서류와 민원 처리 내역 등을 확보, 분석한 데 따른 후속 수사 절차다. 경찰은 행정 관리·감독 책임 수사와 관련해 ▲감리 지정 등 철거 허가 과정 상 의혹 ▲허가 이후 관리·감독 부실 ▲'안전사고' 우려 민원 묵살 또는 소극 처리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현대산업개발과 철거 용역 계약을 맺은 한솔은 '정비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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