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가 이달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첫 삽을 뜬지 4년 만이다. 8일 인천공항공사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공사를 시작한 인천공항의 제4활주로가 이달 17일 첫 운영에 들어간다. 공사는 인천공항 제4활주로 조성에 총 사업비 4121억원을 투입했다. 거리 3.75km, 너비 60m 규모이며, 평행 및 고속탈출유도로(방향별 4개),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 계기착륙시설) 1식 등을 갖췄다. 활주로 4본 이상을 갖춘 주요 국제공항으로는 네덜란드 스히폴 공항(6본)과 독일 프랑크푸르트(4본), 중국 푸동공항(4본), 일본 하네다 공항(4본) 등이 있다. 제4활주로가 건설되면서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운항 횟수는 90회에서 107회로 증가하게 된다. 또 항공기 활주로 점유시간 단축을 위한 고속탈출유도로 확충 등을 통해 시설효율을 극대화 한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인천공항의 일일 항공기 운항 횟수는 종전 1147편에서 351편으로 3분의 1가량 감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올 연말에는 국제선 항공기의 수요도 점차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최대 2년간 직원의 절반이 무급 휴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구안을 가결시켰다. 쌍용차는 자구안 통과를 기반으로 투자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회생절차 마무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쌍용차는 8일 "생존 의지가 담긴 강력한 자구방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조합원(3224명) 52.1%(1681명)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조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특별합의에 대해 7일 오후 3시40분~5시40분 야간조 투표, 8일 오전 7시~9시 주간조 투표를 진행했다. 통과된 자구안은 ▲무급 휴업 2년 ▲현재 시행중인 임금 삭감 및 복리후생 중단 2년 연장 ▲임원 임금 20% 추가 삭감 ▲단체협약 변경 주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생산 대응 ▲무쟁의 확약 ▲유휴자산 추가 매각(4곳)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효율적 생산·인력 운영 측면에서 시장수요에 대응한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여부, 지급대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 위원장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급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 보상 방식과 피해 지원 방식"이라며 "당정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소급 적용' 문구를 명기하는 대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그동안 입은 피해를 지원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의미다. 당정은 또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8개 업종 외에도 경영위기를 겪은 16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폭넓은 지원을 통해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의 피해를 지원한다는 의미"라며 "두터운 지원이라는 의미는 피해 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까지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조사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전체 직원의 20%인 약 2000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혁안방안을 내놨다. 다만 혁신방안의 핵심으로 꼽혀온 조직 개편안은 당정 간 이견으로 이날 확정하지 못하고, 재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초 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이 불거진 후 약 3개월 만에 혁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LH,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 탈바꿈 우선 정부는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땅 투기 의혹의 상당수가 초기 조사 단계에서 개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신도시 조사기능을 LH에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고, 보상·부지조성·택지공급 등의 업무만 LH가 맡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LH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LH의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한강 대학생 사건' 친구 측이 명예훼손성 댓글 등을 다는 네티즌 수만명을 고소하겠다고 알린 후 주말 사이 친구 측으로 접수된 '선처 요청' 메일이 4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법무법인에서 알린 공식 메일 주소를 통한 숫자로, 여기에 변호인 개인 메일과 로펌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접수된 것까지 더하면 50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정 변호사 등이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수만 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이후 주말 사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이 460여건 들어왔다고 밝혔다. 로펌 측이 선처 요청을 할 공식 메일 주소(onenp3@gmail.com)를 공지했지만, 이를 보지 못한 일부 네티즌이 변호사 개인과 로펌 블로그 운영자, 로펌 카카오톡 채널 등에도 여러 건의 선처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까지 더하면 전체 선처 요청 접수는 500여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체 채증과 자발적인 제보를 통해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자에 무관용 원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게시글과 댓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오는 10월부터 자동차검사 시에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사 적합여부·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수검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최대 30→60만원)한다.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검사 기술인력 정기교육도 의무화된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아울러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한다. 위반 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 부과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이후 관계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A경사가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 폭행 장면이 나와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에도 상부 보고 없이 퇴근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A경사는 지난해 11월11일 택시기사 B씨를 조사하면서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B씨는 A경사가 "영상은 그냥 안 본걸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경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으나,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논란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 후 초동수사를 했던 공군 군사경찰이 부실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 '황제 복무' 사건 때 뇌물 혐의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공군 군사경찰이 이번에도 제 역학을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군 군사경찰은 4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공군 제15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공군 군사경찰의 부실수사 여부가 이미 수사 범위에 포함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군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수사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성추행 당시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확보했음에도 공군 군사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 이들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가해자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를 신속히 압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군 군사경찰이 이번 사건을 가해자의 편에서 바라보며 은폐하고 파장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행태는 지난해 최영 전 나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전북 고창군이 최근 인근 바닷가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검출됨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고창 지역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분리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군은 지난 4월13일부터 하전, 삼양정, 동호, 구시포에서 격주로 해수, 갯벌, 어패류 등 가검물을 채취해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하수 온도가 18도 이상에서 균 활성도가 높아지며 8~9월에 최대 발생하고 해안과 내륙에 상관없이 전국적인 발생분포를 보이고 있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군은 각 마을 이장회의와 방문보건교육을 통해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활어회·어패류 등 익히지 않은 날것 섭취 시, 간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당뇨 및 고혈압 환자와 면역력이 약한 사람 등 고위험군에서는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만큼 특히 조심해야 한다. 최현숙 보건소장은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되면 급성발열, 오한,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 2500만 회분의 전 세계 공유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은 특별하다"고 발언해 주목된다. 백악관은 이날 텔레콘퍼런스 방식으로 진행한 코로나19 대응팀 브리핑에서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백신 8000만 회분 중 2500만 회분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기준, 대상, 방법 등에 대한 것이다. 백악관은 여기서 한국만 따로 뽑아 존슨앤드존슨(얀센) 백신 100만 회분이 이날 저녁 비행기에 실려 한국에 전달될 것이라고 알렸다. 포괄적인 기준 이외에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유 계획을 밝힌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한국에 존슨앤드존슨 백신 100만 회분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캘리포니아로 2000마일(약 3200㎞) 이동한 뒤 오늘 저녁 한국으로 이륙할 비행기에 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신청한 한국인 100만 명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구하는 보호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이크를 넘겨 받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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