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증권가는 내년 상반기 중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유지했다. 증권가는 이번 12월 FOMC가 최근 시장의 우려와 달리 매파적 인하 성격이 약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방향성은 단순 인하 보다는 점진적 완화, 유동성 관리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시장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금리 인상기로 전환 가능성을 우려했으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은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 금리인하 기조가 유지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고 판단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은 '점진적 인하+유동성 관리'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면서 "적어도 내년 파월 임기내에서는 단순 완화보다는 유동성과 금융 안정 유지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상황에도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상반기 추가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은 다소 엇갈렸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내년 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9일 오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했다가 우리 군 대응에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 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없었다. 러시아 군용기 3대는 동해 동북방으로 잠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러시아의 또 다른 군용기 2대는 울릉도와 독도 중간을 지나쳤다가 다시 동북방으로 거슬러 올라와 빠져나갔다. 나머지 러시아 군용기 2대는 울릉도와 독도 중간을 지나쳐 남해 이어도 인근 방향으로 진입한 중국 군용기 2대와 만나 남쪽 방향으로 이탈했다. 카디즈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알려졌다. 이어도 인근에서 합류한 중러 군용기 4대는 중러 연합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추정된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영공과는 개념이 달라 선을 넘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해 오히려 이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지방시대위가 준비한 균형성장 전략,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자치분권의 강화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토의를 통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준비된 정책을 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집값 상승에 우리나라의 평균 자산이 늘면서 가구당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4.9% 늘었고, 부채는 9534만원으로 4.4% 확대됐다. 자산 상위 가구의 자산이 하위 가구보다 더 크게 증가해 자산 양극화가 심화됐다. 고가 부동산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다. 이에 따라 부가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포됐는지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구당 평균자산 5.7억으로 4.9% 늘어 4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자산은 금융자산 24.2%(1억3690만원)와 실물자산 75.8%(4억2988만원)로 구성됐다. 금융자산은 2.3% 올랐고, 실물자산은 5.8% 증가했다. 평균 자산은 50대 가구에서 6억6205만원, 자영업자 가구에서 7억0195만원, 자가 가구에서 7억581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산 운용 방법은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가 56.3%로 3.0%포인트 늘었다. ‘부동산 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함을 강조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해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다”라며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했기 때문이다”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 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 LH는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총 3000호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우선 이달 수도권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1917호와 건설임대주택 1092호 등 총 3009호를 공급한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자격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듬해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달 18일에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통합 공고(2025년 제4차)가 시행된다. 전국 3133호 중 수도권 지역에 약 60% 이상인 1917호가 공급되며, 서울 지역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공급이 진행된다. 유형별로는 청년 729호(기숙사형 102호 포함), 신혼·신생아 1188호이다. 최근 공고 평균 경쟁률을 고려하면 이번 공고에도 실수요 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SK텔레콤부터 예스24, 롯데카드, KT, 넷마블, 쿠팡까지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취득한 기업이라는 것. 정부가 시행하는 국내 유일의 개인정보보호 통합 인증제도로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역량을 지녔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잇달아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를 겪으면서 국내 정보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3000만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경우, 2021년과 지난해 ISMS-P 인증을 받았지만 최근 5년간 총 4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2021년 쿠팡이츠 배달원 13만5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2021년 쿠팡 앱 검색창과 배너 광고 사이 회원 31만여명 이름·주소 일부 노출 ▲2023년 쿠팡 판매자 전용 시스템 '윙' 내 주문자·수취인 2만2000여명 개인정보 노출사고에 이어 이번에는 피해자 수가 337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지난해 ISMS-P 인증을 갱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YTN 우리사주조합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당시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언론노조 YTN 지부의 청구는 각하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보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방송법 관련 규정 등에 비춰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정부는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요건을 갖췄다. 향후 미국이 조만간 연방관보에 양해각서의 내용을 게재하면 그 즉시 소급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 구조를 이원화해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투자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적으로 상업성·전략성·법적 요소를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그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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