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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탈원전 청구서" vs 與 "국민 호도"…전기요금 인상 충돌

野 "국가채무 1000조 시대 더해 탈원전 청구서 1000조"
與 "코로나 감안해 유보한 연료비 조정…기승전 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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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여야는 24일 정부와 한국전력의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날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청구서가 날아왔다"고 공세를 펼치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승전 탈원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뿐 아니라 업소용, 산업용 요금도 함께 인상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산업계에도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까지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알고 보니 가짜뉴스였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전기요금 인상에 우려를 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은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펴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라며 황당무계한 강변을 한 바 있다"고 발언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가채무 1000조 시대에 더해 '탈원전 청구서 1000조'는 앞으로 미래 세대에 무거운 멍에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해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2·3분기 동결됐던 전기요금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을 감안해 유보해왔던 2·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조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 대선주자들이 밑도 끝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다가 전기 요금을 올렸다 이렇게 탓하고 나섰다. 전혀 팩트가 아니다"라고 바로 잡았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원전설비 용량이 늘어났는데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2016년 7월 원전설비 용량은 2만1716메가와트(MW)이며 2021년 7월은 2만3250MW로 오히려 증가했다. 원전설비가 늘었음에도 발전량과 발전비중이 줄어든 것은 원전 24기 중 10기가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비롯해 김기현 원내대표, 조선일보 등은 이러한 사실은 숨긴 채 모든 것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최근 월성원전의 방사능유출이 사실로 확인돼 국민들의 걱정이 커진 상황에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탈원전으로 돌리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kWh당 3원 오른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경우 월 전기료는 최대 1050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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