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은보 금감원장 과제는…감독신뢰·조직안정이 관건

DLF·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잃어버린 신뢰 되찾을까
'무리수' 지적 받았던 금융사 CEO 제재도 해결 과제
인사적체에 불만 쌓인 조직도 안정시켜야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과제가 산적하다. 사모펀드 사태로 잃어버린 금융감독 신뢰를 되찾고, 인사 적체로 흔들리는 조직을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실상 정 원장의 임기는 약 9개월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9개월 남았는데, 통상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금감원장도 새로 임명된다는 점에서다.

짧은 기간이지만 정 원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우선 사모펀드 사태로 잃어버린 금융감독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금감원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때부터 부실하게 감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까지 터지면서 금감원에 대한 감독 신뢰는 더욱 하락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간 금감원 팀장이 라임 펀드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 향응을 받아 구속기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 원장은 금융감독 신뢰를 되찾기 위해 '사후적 감독' 뿐 아니라 '사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사고가 터진 뒤에야 급급하게 감독에 착수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감독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뜻이다.

또 정 원장은 '법과 원칙에 의한 감독'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금감원이 금융사 CEO에 중징계를 부과할 때마다 시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과한 징계'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간 금감원은 내부통제 책임이 최고경영자에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책임은 금융사에 있는 만큼 경영진을 제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정 원장은 인사 적체 등으로 불만이 쌓인 조직도 안정시켜야 한다. 현재 금감원은 감사원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직이 방만하다고 지적받아 상위직급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9년 기재부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5년 내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또 최근 금감원이 라임 펀드 사태에 직접 연루된 만큼, 추가적인 조직 축소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금감원은 워싱턴 등 해외 사무소를 폐쇄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장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라며 "금융위로부터 적정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지정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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