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건축 아파트 추가분담금 내라" 경매 동원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분담금 요구...아파트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 신청

삼성물산이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받아내기 위해 '경매'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1구역 재개발단지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 조합원을 상대로 시공비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열쇠를 주지 않겠다며 입주를 막은 데 이어 아파트 토지에 대한 경매까지 신청했다.

이미 아파트가 들어선 상황에서 토지를 따로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해 조합원에게서 추가 분담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분석된다.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5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신길11구역 재개발단지인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의 해당 토지를 강제경매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대상은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 단지까지 포함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53번지 일대 토지다. 법원에서 삼성물산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1일 경매 개시 절차에 착수했다. 청구액은 모두 210억원으로 채무자와 소유자는 모두 신길11구역 재개발 조합이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는 아직 개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건물로는 신청할 수 없어 조합원과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이 요구하는 추가 분담금은 총 210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7200만원정도다. 조합에 따르면 개인당 최고 많게는 3억2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대형으로 분양하려다 부동산경기가 나빠지면서 지난 2013년 중소형으로 설계를 변경했다"며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1년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 생긴 추가분담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주하고 등기를 신청하면, 조합원에게서 추가분담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며 "입주 전에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삼성물산의 추가 분담금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관계자는 "설계 변경 후 1년 동안 이자가 110억에서 두 배로 늘어났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다수 조합원이 추가분담금 사실을 입주(12월 30일) 한 달 전인 11월에 들었다"며 "미리 공지를 해주고 추가분담금 액수가 합당한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재 입주를 저지당한 조합원들은 컨테이너에 짐을 보관하거나, 친척 또는 지인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토지가 경매에서 낙찰된다면 조합원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토지만 경매에 나온 상태여서 토지 낙찰자는 토지에 대한 권리만 갖게 된다"며 "낙찰자는 토지를 매각하든지, 조합원에게 땅에 대한 월세(지료)를 청구하든지, 조합을 상대로 토지매입을 종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투자하려는 입찰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은 청구액이 210억원이지만, 입주가 장기간 미뤄지면 이자가 계속 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물산 관계자는 "210억원 채권가액에 대해 신청한 것은 맞지만, 토지를 매각해서 부족한 채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만약 조합원이 분담금을 내지 않고 들어와 등기하면 채권을 받을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추가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들이 초기에는 사업을 낙관적으로 추정해 분담금을 적게 추산하다가 나중에 분담금을 올리는 경우가 잦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담금과 관련 절차를 외부에서 평가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