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31일 성명을 내고 학사일정 거부 결의를 해제하고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장기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자 한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더 좋은 로스쿨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생 본연의 자리에서 장기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교수님, 교육부와 함께 로스쿨 제도가 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시도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항하겠다"며 "법무부는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로스쿨은 기존 사법시험 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범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근거없는 비난으로 왜곡된 인식을 주입하고 로스쿨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두고볼 수가 없었다"고 되돌아봤다.
이들은 "학생들 스스로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다"며 "법무부의 졸속 입법 추진을 저지했고, 정부와 국회는 법조인 양성에 더욱 진지한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달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하자 직후 총회를 열고 학사일정 전면거부와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를 의결했다. 다음 날인 4일에는 재학생 464명이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