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로스쿨생 1000여명이 내년 예정된 변호사 시험응시를 거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는 이날 오후 "25개 로스쿨의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예정자 1822명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폐지 유예' 방침에 항의하며 응시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예정자, 졸업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것"이라며 "18일 오후 9시 기준 정원 대비 90% 이상인 1822명이 변호사시험 응시취소 위임장을 제출했다. 결국 제5회 변호사시험 파행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법학협은 "누구보다 힘들게 준비한 시험이고 인생이 걸린 시험"이라면서도 "법무부는 국민들과 약속을 어기고 사법개혁을 좌절시키려 했다. 6000명의 원우들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5회 변호사 시험이 파행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은 전적으로 법무부 책임"이라며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하고, 법무부는 공식 사과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