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5법 등의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한 것과 관련, 9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은 당의 존립을 걸고 제지하겠다"고 맞섰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여당 통제, 야당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하명기관인양 직권상정을 협박하고 여야 합의마저 내팽개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이며 국회를 청와대의 출장소로 전락시키는 굴욕적인 행태"라며 "악법을 대통령의 고통 때문에 통과시킬순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 대표는 "국회는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하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은 우리 당의 존립을 걸고 제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노동5법, 특히 비정규직법 파견법은 기업들에게는 좋을 지 모르겠으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근로체계의 왜곡을 심화시켜 나쁜 일자리가 더욱 심화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나쁜 일자리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는 결코 노동개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에 불러서 '이 국회가 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냐'는 발언을 했다"며 "국회는 대통령을 위한 기관이냐, 아니면 국민을 위한 기관이냐"고 되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가 쟁점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타협하고, 서로 설득하는 것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비슷하다"며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신의 관심사항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가 일하지 않는 것처럼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병헌 최고위원 역시 "여의도를 방패삼아 국정실패를 가리려는 '방패정치'는 이제 그만하기를 바란다"며 "남탓도 정도껏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현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로 가계부채 대란·전월세 대란·청년실업 대란 등 3대 민생대란 자초하고 메르스 대책 부실로 내수침체를 불러왔다"며 "정부와 청와대가 받아야할 비판을 정치불신과 반정치정서에 기대 여의도로 떠넘기려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책임을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희 최고위원 역시 "대통령이 야당을 파트너가 아닌 '상명하복' 관계로 착각하는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국회를 청와대의 하부조직으로 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5법이 청년고용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노동5법은 비정규직 세상, 불법파견 천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용득 최고위원은 "9월15일 노사정 합의를 했던 한노총마저도 노동5법을 반대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5법은 ▲파견근로자 보호법(파견법)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개정안이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전문직 종사 고소득자'의 파견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 만 35세 이상 노동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