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법무부가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 시한을 4년간 유예하는 입장을 발표한 후, 사시존치를 둘러싼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의 집단 자퇴와 로스쿨협의회 교수들의 시험출제 거부, 이에 맞선 자퇴서 수리 촉구와 형사고발 등으로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은 7일 "법무부는 사시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유지하라"며 대학생 870명의 청원 서한을 법무부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전국대학생연합은 "사시 폐지는 2013년 예비시험 등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을 위한 방안을 재논의할 것을 전제로 했지만, 현재까지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무부의 입장에 적극 찬성하며 차일피일 논의를 미룬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로스쿨 측 집단자퇴 등 기득권의 횡포에 흔들리지 말고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수백억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받고도 집단 자퇴로 국민을 협박하고 학사 일정을 거부하는 로스쿨에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떼법을 쓰는 로스쿨 학생들의 자퇴서를 즉각 수리해야 한다"며 서울대 로스쿨 행정실에 자퇴서 수리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울대 로스쿨 학생협의회가 자퇴서 제출을 원치 않는 재학생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며 강압적 행위를 자행한데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라며 "자퇴서 제출을 이른 시일내 철회하지 않는다면 로스쿨학생협의회 임원진을 상대로도 조만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도 "교육부는 각 로스쿨 학생들이 제출한 자퇴서를 즉시 수리하도록 감독, 지휘하고 법무부는 법무행정에 협조하지 않기로 한 로스쿨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라"며 "국회는 사시 존치를 위해 발의된 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협의회가 변호사시험 및 법무부 주관 시험 출제를 거부해 법무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은 법조인 선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과 우월감의 표출"이라며 "학생들의 자퇴와 수업 및 시험거부를 손 놓고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보일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법무부는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전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무책임한 행태에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며 "사시 폐지라는 2007년 국회 여야 합의를 준수하고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적극 모색하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법무부의 비정상적 행태에 휘둘리지 않고 사시 폐지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사시 폐지 유예 입장 철회까지 전원 자퇴서 제출, 학사일정 전면 거부, 제5회 변호사시험 거부 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도 "며칠 전만 해도 기말고사를 준비하던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자신의 삶이 벼랑 끝까지 내몰린 것 같은 위기감 탓"이라며 "개인적인 이익에 급급해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 갖는 긍정적인 면을 은폐하고 오히려 로스쿨 학생들을 이익집단으로 몰아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이날부터 청와대, 국회, 대법원, 검찰청 앞 등에서 사시폐지 유예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