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부동산 활성화 덕 '톡톡'…세수 작년比 20%↑

1~10월 총 13조5059억원 징수, 전년보다 2.2조원 더 걷혀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으로 서울시의 올해 시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20%이상 늘어났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당·서초4)이 3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시세 세목별 징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지방세 징수액은 총 13조50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조2288억원)보다 증가했다.

특히 취득세는 지난해 1~10월 2조5953억원이 걷혔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44.9% 증가한 3조7566억원이 징수돼 시세 증가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주택 거래의 경우 6억원 이하는 거래가의 1%, 6~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올해 10월까지 걷힌 지방소득세는 3조8473억원으로 지난해(3조24억원)보다 28.1% 늘어 이 역시 서울시 세수 풍년에 일조했다.

이는 임금인상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와 부동산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 세수가 예상보다 초과한 만큼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결산 후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지 말고, 부채 상환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부채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27조9098억원, 올해 28조4784억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또 "예산안 편성과 관련 서울시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3807억원을 전액 편성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일체 반영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시교육청 간 소통 문제의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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