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이 27일 대법원에서 최종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19대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각종 형사사건 등으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이들은 총 21명(통진당 해산 포함)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거나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도 11건이나 돼 향후 선고 결과에 따라 총선 전 의원직 상실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역 의원들의 무더기 의원직 상실은 잇따른 재보궐 선거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는 등 폐해가 만만치 않다. 특히 이들 가운데 잔여임기 미달로 재선거를 치를 수 없는 지역구 의원직 상실도 상당수에 달해 내년 4월의 총선 구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나 형사사건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현역 의원은 총16명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이석기(53)·이상규(50)·김재연(35)·오병윤(58)·김미희(49) 전 의원을 포함하면 21명으로 늘어난다.
우선 이날 조 의원을 비롯해 가장 최근에는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 의원은 각각 '철도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되면서 19대 국회 임기를 5개월 가량 남겨놓고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다.
이들에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된 새정치연합 한명숙(71) 전 의원을 비롯해 고(故) 성완종·김근태(63)·김영주(61)·안덕수(69)·이재균(61)·이재영(59)·배기운(65)·신장용(52)·노회찬(59)·김선동(48)·김형태(63)·현영희(64) 전 의원 등 13명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현재 대법원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연합 박지원(73) 의원 사건이 계류중이다. 또 새누리당 박상은(66) 의원의 철도비리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이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바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급심에서는 입법비리 의혹에 연루된 새정치연합 신계륜(61)·신학용(63) 의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86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연합 이종걸(58)·문병호(56)·강기정(51)·김현(50) 의원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같은 당 권은희(41) 의원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현 의원은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도 재판중이다.
◇ 의원직 상실 새누리당 '최다'…재판 중 의원은 '새정치연합' 다수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가장 많은 정당은 새누리당으로, 고 성완종 전 의원까지 포함하면 8명이나 된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박상은 의원까지 감안하면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도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를 받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처지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경우 당선무효 확정이 4명, 대법원 계류중인 의원이 1명, 1심 재판 진행중인 의원이 7명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8명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인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하급심이나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인 의원이 3명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셈이다.
결국 총선이 임박했을 때 새누리당보다는 새정치연합에서 당선무효형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선거구획정도 변수?
앞으로 당선무효가 늘어날수록 현역 의원을 잃은 지역구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공천룰'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역 의원이 가진 '프리미엄'이 사라진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송광호·김재윤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제천단양과 제주 서귀포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내년 총선까지 재보궐선거 없이 공석으로 두기로 해 사실상 무주공산이다.
또한 조현룡 의원과 박기춘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의령함안합천과 경기 남양주을도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나뉘는 등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지역구인 충남 부여청양도 인구부족으로 선거구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