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립초·국제중 등 44개교 2018년까지 무상급식 지원

서울시 '친환경 급식 3개년(2016~2018년) 중기계획' 발표

서울시가 2018년까지 사립초와 국제중 등 44개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을 70%에서 75%까지 늘린다. 또 친환경급식 식재료의 생산~관리~검품~납품까지 세부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서울시가 25일 무상급식 시행 5년차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급식 3개년(2016~2018년)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3개년 계획은 친환경 공공급식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1488억5200만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우선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를 납품하는 모든 업체가 준수해야 할 식재료 조달(취급품질)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이 기준은 생산부터 관리, 검품, 취급, 납품에 이르기까지 세부기준과 규격 중량 등을 표준화한 것이다.

올 연말까지 농산물(170개 품목)과 축산물(8개 품목 68개 품질부위), 내년에는 수산물(198개 품목), 농산가공품(260개 품목)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 체계화해 2018년 국제표준기구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의무교육 대상임에도 무상급식에서 제외됐던 ▲국립초(2개교) ▲사립초(39개교) ▲국제중(2개교) ▲인가대안학교(1개교)에 대해 2018년까지 친환경 의무교육급식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을 현재 70%에서 2018년까지 75%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생산자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적합 식재료를 공급한 생산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울형 공공조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를 현재 7개에서 전국 11개로 늘리고 잔류농약검사 항목 수를 기존 245종에서 332종까지 확대한다. 영양사가 원하는 품목에 대해 검사하는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표고버섯과 수산물은 정기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예방의학 전문의들의 자문을 받아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표고버섯과 임연수, 고등어, 명태, 대구, 멸치 등 5개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관리 기준을 수립키로 했다. 국가 기준의 20분의 1 수준만 넘어도 학교급식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의 학교급식비 지원 폭도 넓힌다. 현재 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 130% 이하) 지원대상자를 매년 최저생계비 10%씩 확대해 2018년에는 차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 150%)까지 연차별로 늘릴 예정이다. 학교장 추천자 수를 늘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미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쾌적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교실에서 배식을 하는 학교(31.5%)에 대해 유휴교실을 급식실로 리모델링해주는 사업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노후 급식실 개보수를 내년 180곳에서 2017년 220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관공서 식당 등 공공 급식시설에서 친환경급식을 희망하는 경우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식재료 조달, 공공 조달 시스템을 활용한 친환경식자재 공급,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학부모 강사 파견 등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먹거리와 식생활에 관련된 전시, 체험, 교육이 상시 열리는 '친환경 식생활 체험 교육관'도 2018년에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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