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기 위한 '부(部)'로의 승격은 중요치 않다고 밝혔다. 대(對)테러 분야에서의 안전처 역할도 높여나가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박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범 1년 브리핑 및 오찬간담회에서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 장관도 엄연한 국무위원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정부 직제상 '처(處)'이지만, 대한민국 행정부의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하고 부서(副署)권을 행사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도 통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1년의 성과로 사망자수 감소와 4대악 지표 개선을 꼽았지만 "이 성과를 거둔 데에 안전처가 몇 퍼센트(%)의 (역할)을 했다고 대답할 수 없다. 안전처가 해낸 성과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범정부 리더십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험과 능력이 없어 올해 사전협의권을 절반 밖에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정해준 사전협의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생각"이라면서 "특별사법경찰권도 좀 더 냉정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발표한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에 관해서는 "안전처가 마치 사고 뒤처리 부처로 인식되면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나라, 안전한 사회'로 가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고, 안전처 조직 자체도 존립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존립의 문제는 결국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응·복구와 같이 뒤처리하는 것 못지않게 예방·대비를 튼튼히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수하게 일어나는 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어렵다. 두 축에 같은 비중을 두는 것이지, 어느 한 쪽에 비중을 많이 두진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의 핵심은 현장 중심의 예방·대비 활동과 정책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편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군(軍) 출신인 박 장관은 안전처가 테러 수습·대응에 있어 전문성을 갖췄다고 자평하며 대테러 분야에서의 부처 역할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안전처는 지난 17일 특수재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테러 대비 개선 태스크포스(TF)(가칭)'을 구성했다. 여기에는 전 국정원 테러국장과 퇴임 경찰관 등을 자문위원으로 뒀다.
그는 장관 취임 직후 국정원장을 만나 옛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흡수한 안전처가 테러 대응업무를 해야한다고 직언했던 에피소드를 곁들이며 "우리나라에서 테러를 전담하는 것은 군이 제일 강하고, 저도 테러에 상당히 익숙하다. 경찰은 테러를 막는 업무를 할 뿐 뒤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전문가를) 위촉해서 TF를 통해 테러대응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테러 관련 내년도 예산을 1000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은 차지하는 건 안전처(291억원)와 보건복지부(260억원)다. 국방부는 91억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안전처 출범의 계기가 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천번만번 말로 하면 뭘하겠냐. 세월호 사고를 혀에 담지 않고 가슴에 담아 장관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